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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동 주최로 10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장소 관계와 코로나19 1단계 방침으로 토론 참석 관계자만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당일 유튜브 ‘강민정TV’와 ‘오마이뉴스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그동안 학교 내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가 운영을 맡아왔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교원단체들은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과 교육공무직의 의견을 수렴한 대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돌봄 관련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28일 토론회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박성식(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최은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부장), 김선미(서울초등돌봄교사협회 공동대표), 임운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강현정(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장원(교사, 전국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김하영(서울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부대표),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손동빈(장학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박동국(서울시 교육자문관), 교육부 담당 부서가 참여하여 돌봄 전반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열띤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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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7
  • 윤영찬, “불공정 경쟁, 독과점 지위 갑질, 조세 회피 등 구글 문제” 지적
      [아이디위클리]최근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에서 한창 논란 중인 구글의 불공정,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행한 불공정 경쟁,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갑질,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 동안 전세계가 구글의 반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서왔지만, 미국이 직접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가 없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크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의 반독점 소위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규제 당국이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구글코리아를 영업 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창출한 이윤에 대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상 소득을 올린 곳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만 본사를 두고 운영하며 한국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영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것은 구글이 사업 영위에 필요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구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당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의 반독점 불공정 시장 경쟁 행위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기술적 조치들과 선탑재 조건, 경쟁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든 뒤, 삼성이나 LG, 애플 등 제조사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글 독점시대를 만들고 있다”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조세 회피, 인앱결재 방식 강요,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 뒤에는 결국 생태계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윤영찬 의원은 “구글은 마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처럼, 다른 세상에서도 살고 싶어 하는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구글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태계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다른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구글의 사훈인 ‘DO THE RIGHT THING’(올바른 일을 하라) 나 ‘열린 생태계’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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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경기도 임대사업자 1위 454채·최연소 3세... 심상정, “관리강화” 경기도에 주문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 8월말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의하면, 1위는 용인시 등록자로 총 454채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2위는 307채, 3위는 276채를 등록했고,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008채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고양갑)은 20일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가장 어린 사업자는 3세(안산시 등록, 1채)에 불과했으며, 2위는 김포시에서 등록된 4세 아이로 3채를 보유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2명에 달했다. 또한, 8월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으로 전월 대비 12% 폭증했고,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 5천명 등이다. 심 의원은 “8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되는 와중에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19세 미만, 20대, 30대에서 더욱 등록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로운 정책의 의무가 신규 임대주택사업에게만 부과되고,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증가가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8월 11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4년, 8년 아파트 임대주택 폐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를 부동산정책으로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등록 확대가 경기도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잘 적용해 달라”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캡투자, 법인 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조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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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안민석, “동해·독도 해외 표기 오류 시정 성과 저조”
      [아이디위클리]해외 매체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해·독도 표기 오류 및 시정성과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 후 2020년 9월까지 동해 표기 오류 신고 접수 3,972건 중 시정율은 22.3%이고, ‘독도’의 경우 신고된 83건 중 시정율은 31.3%로 집계됐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16.9월) 이후 동해·독도 표기 오류 및 시정성과 현황 구분 2016년 (9~12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누계 동해 접수 872건 883건 490건 1,517건 210건 3,972건 시정완료 156건 344건 145건 140건 102건 887건 시정율 17.9% 39.0% 29.6% 9.2% 48.6% 22.3% 독도 접수 9건 2건 23건 35건 14건 83건 시정완료 8건 2건 8건 6건 2건 26건 시정율 88.9% 100.0% 34.8% 17.1% 14.3% 31.3% 합계 접수 881건 885건 513건 1,552건 224건 4,055건 시정완료 164건 346건 153건 146건 104건 913건 시정율 18.6% 39.1% 29.8% 9.4% 46.4% 22.5% * 시정완료: 당해연도에 ‘시정성공’ 처리된 건수 및 이전 해에 접수된 오류에 대한 시정 성과 해외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는 한국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오류,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오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정하며, 관련 자료·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외교부는 2년마다 재외공관 및 해외문화홍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민간 지도 등의 동해·독도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동해 표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접수된 오류 외에 실제 오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제사회가 우리 영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교부를 중심으로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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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경기도 과밀학급 심각, 중학교 25명 이상 비율 94.8%”
      [아이디위클리]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5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학교의 과밀학급 과다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많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이를 위한 교사 정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2020학년도 초중고 학교별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22만 2,334개이며, 이 중 수도권에 있는 학급은 10만 3,188개이다. 이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 학급은 57,675개로 수도권 전체 학급의 55.9%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경기도 내 전체 학급수는 55,392개인데 이 중 25명 이상 학급은 39,629개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중학교만 분리해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수도권 내 중학교 학급 23,140개 중 25명 이상 학급은 16,810개로 전체의 72.6%였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중학교 학급 11,994개 중 25명 이상 학급이 11,370(94.8%)개나 됐다. 게다가 25명 이상 학급의 학생 수 평균은 30.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과밀학급이 많아 더 많은 교사와 교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규 교사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여 대신하고 있다. 이런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2.6%에 달한다. 즉 열 명 중 한 명은 기간제 교사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발령 기간제 교사란 육아 휴직 등에 따른 대체 기간제 교사와 달리 교사 수요가 있음에도 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말한다. 강민정 의원이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이 제출한 미발령 기간제 교사 인원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공립학교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는 13,936명으로 수도권 국공립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16만 8,761명의 8.3%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12,285명으로 전체 교사 97,137명의 12.6%나 됐다. 특히 중학교에 배정된 미발령 교사는 4,427명으로 경기도 내 중학교 교사 24,915명의 17.8%나 된다. 강민정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평균의 함정과 학생 수 감소의 공포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경기도와 전국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규 교사 정원이 부족해 미발령 기간제 교사를 충원한 경기도의 사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에 기반한 정부의 교사 정원 책정이 비현실적임을 나타내는 예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 문제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로 드러난 교원 정원 문제의 대안으로 “교실 신축과 과밀한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교사정원 산정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시대의 전면 등교수업 재개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경기도의 높은 미발령 기간제 교사 비율과 관련해 “교육부가 나서서 기재부와 담판을 져서라도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진 - 학급 당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 비율(강민정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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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 박찬대 의원,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사학기관 재취업자 공개
      [아이디위클리]서울시교육청 소속의 4급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퇴직 다음 날인 3월 1일에 사립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립학교에 취직한 퇴직자가 최근 10년간 전국에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2020년 7월 말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진출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퇴직자는 서울시교육청이 37명, 부산시교육청이 8명, 인천시교육청이 4명, 대전시 교육청이 2명, 경기도교육청이 5명, 강원도교육청이 1명, 충북교육청이 1명, 충남교육청이 3명, 전북교육청이 9명, 전남교육청이 3명, 경북교육청이 2명, 경남교육청이 1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교육청은 이 기간에 한 명도 없었다.   교육청 퇴직자만 지속적으로 채용한 ‘헌터사학’도 있었다. 창원동백학교는 3급 퇴직자를 교장으로 2018년과 2020년에 연이어 임명했다. 같은 경남의 외포중학교는 2014년, 2016년, 2017년에 각각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5급 상당 별정직을 학교장으로 채용했다. 대전성세재활학교도 2011년, 2014년에 교장으로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을 임명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20.6.4.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에 취업하려고 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업 심사를 받고,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 취업자의 경우는 사립학교는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했다. 따라서 이전 취업자들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거나, 취업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에 바로 재취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관예우, 교피아 양상이란 의혹이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운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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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그들은 왜 소풍을 떠나야 했을까?”
      [아이디위클리]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인해 노‧노,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진주‧남원지사의 내부감사 및 엄정지사의 인사위원회 실시 결과 현장지원직들의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업무 차량 사적 사용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지사의 경우 총 9인이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이들의 초과 운행 거리는 515km이며 최소 1시간 18분에서 최대 3시간 27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무단이탈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장실 이용을 위해 89km나 떨어진 장소를 이동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남원지사의 경우, 비 오는 날은 현장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신 저수지‧계곡을 방문하는 등 5일에 걸쳐 총 7인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엄정지사의 경우, 총 9인이 관할구역을 이탈하여 인근 관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았다. 현장지원직은 과거 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 최근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 버스정류장‧졸음쉼터의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졸음쉼터 환경정비는 용역업체가 간헐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밖에 환경정비 업무는 기존에 공사에서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가 새롭게 만든 일거리다. 설상가상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사 측에 업무지시 중단을 주장하고 현장지원직 작업중단 조건을 통보하는 등 현장지원직의 업무태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총은 ‘영업소 주변 청소를 거부한 현장지원직의 업무복귀’를 지시한 공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을 하기도 했다. 의원실로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공사 측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5,101명(78.3%)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725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일거리를 받지 못해 밖으로 떠도는 구 수납요원을 대체하는 이중채용인 셈이다. 이들의 인건비는 한해 224억원(3천86만원*7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의 현장지원직 인건비도 한해 454억(3천181만5천원*1,428명)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現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세대 정규직 전환 기관이다.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고용안정성과 근무환경의 개선이 목적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례로 볼 때 근무환경 개선은커녕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노‧사 관계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인원을 일시에 고용해야 하는 공사 측의 부담은 높아지고 노동자는 더 나빠진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다”라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노‧노, 노‧사갈등만 심화시켰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자산의 81%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454억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 공사의 재정도 걱정이 된다. 이 같은 사태는 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모든 정부 부처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고용 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2019.8.29. 근로자지위소송)에 따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2019.7.1.), 자회사 고용에 합의한 5,101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했다. 이를 거부한 1,428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고용(2020.5.1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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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도로공사·인국공, 전범기업에서 1,900억 대출 ‘논란’... “대한민국 공기업 맞나?”
      [아이디위클리]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1,9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하 ‘미쓰비시 은행’)으로부터 3년간 각각 1천억 원과 9백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조달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을 자행했고, 이에 대한 국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또한 미쓰비시 계열사인 미쓰비시 은행은 미쓰비시 주요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본 자민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며 일제 패망 후 제정된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폐지와 모기업의 군수산업의 확장을 획책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미쓰비시 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간 미쓰비시의 행보에 비추어 보면 상당액이 일본 자민당의 정치후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국내 공공기관이 국가 SOC 건설 및 운영자금 등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본을 차입한 점은 국민정서에 명백히 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학송 사장이 재임 중이던 2016년 6월 도공이 미쓰비시 은행과 체결한 대출은 일정 CD금리에 도달 시 대출 만료 전이라도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콜옵션’까지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대출의 기간은 3년 만기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인 2019년 초 자위대의 무력도발과 아베 내각이 경제보복을 언급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콜옵션 조건만 충족됐다면 차입급 전액 회수와 같은 경제침략행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설령 기존 여신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콜옵션까지 부여한 본 대출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불매운동으로 맞선 우리 국민들의 행보와 대조적이며, 미쓰비시가 일본 내에서 보인 친(親)우익적 성향을 고려하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미쓰비시는 일본 우익세력을 대표하는 자민당에 거금을 기부해왔지만, 강제동원 배상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 전범기업”이라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자금을 국가 SOC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경제 침략의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엄중한 사안으로, 향후 일본계 자금 조달에 대한 심사규정 마련과 정부의 철저한 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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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과 교사, 엉터리 국외공무출장 보고서?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이 엉터리로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왔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017년~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사 국외출장보고서 316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출장보고서 전체를 복사하거나 위키백과, 블로그 등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복사하는 등의 표절 보고서 건수가 50건(15.8%), 일정과 장소설명만 써있거나 여행 감상평을 쓰는 등의 내용 부실 보고서가 64건(20.2%), 관광 위주나 계획서랑 일정이 다른 등 일정이 부실한 보고서가 19건(6.0%)으로 조사됐다.   10건 중 4건 이상은 엉터리로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셈이다. 그동안 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히 교사들의 출장보고서는 좀처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 별로 그 공개 정도가 상이하고 교육청 추진의 국외출장이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다. 공무원의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사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되는 교사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감의 허가를 얻어 심사위원회를 거쳐 출장을 가고, 출장 후에는 소속 지방공무원은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 제출의 혼란을 겪고, 등록 숫자와 제출 숫자가 판이하게 다르는 등 엉터리로 관리됐다. 또한, 일선 교사들의 국외출장은 심사 및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되는 등 자체적으로 출장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국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선생님들의 해외 출장이 얼마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보고서이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국 교육청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재정비를 해, 확실한 심사와 보고 속에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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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김은혜 의원, “LH임직원 수상한 출장, 출장비 새도 수수방관”
      [아이디위클리]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갑)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지난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LH임직원의 본사(진주)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총 2,167건(지급액 약 2억3,511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LH 본사 출장만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수급의 근거는 “본사 출장 3,171건 가운데 2,167건(68.3%)이 해당 출장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LH 본사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6곳과 임시출입증 발급(본사 출입용 사원증 미등록자)기록을 출장신청 내역과 대조한 것으로 결국 본사 출장신청자 10명 중 7명은 청사에 출입조차 하지 않는 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LH 측은 본사 상주직원 인솔이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역시 LH가 평소 보안관리를 도외시하는 반증”이라며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 그런 관리 해태가 나타난다면 국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장 비위와 관련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LH 측에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LH는 출입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교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체 취업규칙(43조)에 출장자 귀임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임직원의 총 출장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만4,551건, 2017년 5만9,109건, 2018년 6만996건, 2019년 6만6,5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출장비 지급액 또한 2016년 82억8,330만원에서 2019년 101억3,163으로 늘었다.   반면, LH감사실이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는 14건(34명 대상, 회수 767만6,570원)에 불과했다. LH 「여비규정」에는 출장비(여비) 등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이루어지며,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9년 관행적인 출장여비 허위수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감사원과 권익위에 들어가자 급기야 LH는 올해 4월, ‘출장여비 자체 조사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6월에는 LH감사실장과 감찰부장 명의로 사내 메일을 보내 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 조사계획에 따르면, 소명절차를 거쳐 8월까지 허위출장을 확정하고 이달 권익위 등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LH는 현재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의원은 LH가 최근 1년간(2019.4~2020.3) 출장 현황만을 조사하면서 이마저도 임직원 스스로의 소명(출장용무 등 시스템 등록)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LH출장비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 출장비 잔치가 만연한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의 강력한 점검과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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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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