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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
      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수, 오전6시~ 오후6시)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또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최근 「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만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 4. 16.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  ※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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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아이디위클리]김태년 국회의원이 28년 주민숙원사업인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성남시에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수처리장을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하고 지하화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하수처리장이 있는 기존 부지에는 공공주택 및 창업지원시설을 건설하고, 재개발 순환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시·LH와 공동협의를 통해 마련한 방안이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성남 하수처리장은 1992년 준공되어 28년째 운영중이며,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김태년 국회의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악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방안과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ㆍ지하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성남시를 포함한 환경부·기재부·국방부·LH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다각도로 협의하며 사업추진을 진행해왔다.그 결과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혁신방안에 성남시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포함된 바 있다.또한, 김태년 국회의원은 하수처리장 지하화 부지의 일부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1구역과 겹치는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2019년 4월 대표발의 한 군사기지보호법 개정안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만든 것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지난해 말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렸는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조만간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게 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 된다.이번에 확정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방안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구상이다.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남시 재개발 이주단지를 마련하고, 창업지원시설을 만들어 위례신도시와 판교 제2·제3 테크노벨리를 잇는 성남 수정구의 청단산업기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김태년 국회의원은 “오늘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성남시와 협조해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며 “군사기지보호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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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21대 총선 성남·중원구]교통, 디지털, 중소상공인·자영업 등 정책공약 러쉬
    [아이디위클리]4.15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 주자들이 정책 알리기를 통한 표심 잡기에 나섰다.   2인 경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조신 예비후보는 17일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조신이 만들겠습니다”며 공약1호를 발표했다. 조 후보는 “위례신도시와 광주 삼동 간 지하철 조기 추진 및 을지대역, 신구대역, 하이테크밸리 역사 확보” 및 “수서와 광주를 잇는 복선전철사업에는 도촌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교역에서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를 잇는 노면전철 트램 신설 추진”, “S-BRT(최고급 간선 급행버스 시스템) 조기 건설”, “단대고가교 조기 철거”도 공약했다. 같은 날 윤영찬 예비후보도 “중원발전 구상을 정책으로 풀어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내는 ‘윤영찬 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회의와 온라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예정”며 “첫 날 정책회의에서는 ‘중원과 디지털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IT분야를 중원구와 접목해 중원의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소셜정책위원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확정할 윤영찬, 조신 예비후보 2인 경선은 24일 전후 실시될 예정이다. 민중당 김미희 예비후보도 같은 날 오전 11시 선거캠프에서 장지화 수정구 예비후보, 김미라 분당을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상공인, 자영업 분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진출과 영업을 확실히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및 단체교섭권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격 요건을 강화’,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계적 폐지’, ‘상가세입자 영업권과 재산권 보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1인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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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4.15보궐 성남]한국당 예비후보만 4명... 이제영·정용한 전 시의원 ‘재기’ 노려
    [아이디위클리]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성남 제7선거구(수내1·2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이제영 전 성남시의원, 조혜림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부위원장, 공재덕 비영리법인 이웃사랑 쌀 나눔본부 대표이사 3명이다. 이나영 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둔 채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 현 국회의원에 반기를 든 갑작스런 사퇴로 인해, 해당 지역위에선 출격 채비를 갖춘 적당한 인물을 내놓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도전 중이다. 성남시의원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도 자유한국당 정용한 전 성남시의원만이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로 보궐책임론이 제기되며, 여권에선 여론 흐름을 견지하는 분위기다.   사진 – 이제영, 조혜림, 공재덕, 정용한(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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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 21대총선 성남·분당을]더불어민주당 ‘분열’ VS 보수단일화, 무소속 변수 또?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성남시 분당을지역은 10여 명의 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11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김순례 국회의원(비례)은 예비후보 등록 없이 자유한국당에 공천신청을 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돼 온 분당을은 2011년 4.17 보궐에서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며 보수세를 꺾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에게 패하며 자리를 내어줬다. 전하진 52%, 김병욱 42%로 10% 차를 보였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김병욱 후보는 또다시 전하진 의원과 붙었지만, 16, 17, 18대 내리 3선을 한 임태희 전 국회의원의 무소속 출마에 힘입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전하진 30%, 임태희 19%로 둘을 합치면 김병욱 40%를 훌쩍 넘는 수치다. 국민의당 윤은숙 후보가 9%를 얻어 야권표가 갈린 측면도 있다. 따라서 분당을지역은 보수, 진보 표결집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에선 김순례 국회의원, 김민수 전 분당구을당협위원장, 이동은 한국공공정책개발원 부원장, 정철수 금곡학술문화재단 감사(전 성남일화축구단 사무국장)가, 새로운보수당에선 권은희 전 국회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통합되며 보수단일화가 진행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병욱 현 국회의원 지지세를 분산할 수 있는 이나영 전 도의원이 다크호스로 등장했다. 남은 2년 임기를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결행했다. 경기도의원 재선답게 왕성한 지역활동으로 상당부분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예비후보 중 유일한 80년대생 여성 후보이며, 성남 태원고등학교 출신이다. 세대교체를 바라는 젊은 층과 여성들의 표심을 자극할 전망이다. 민중당에선 김미라 성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조례 청구인대표(전 시의원)가 재도전에 나섰다. 20대 총선에서 1% 남짓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사진 – 이나영, 김미라, 권은희, 김순례, 정철수, 이동은, 김민수, 김병욱(왼쪽 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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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5
  • 21대총선 성남]윤영찬·조신, 김병관·김용 2인 경선, 신상진 단독 확정
    [아이디위클리]4.15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선출직 도·시의원들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선언으로 논란을 빚은 중원구, 분당갑지역의 경선후보자를 확정 발표했다. 중원구는 윤영찬, 조신, 분당갑은 김병관, 김용 후보다. 윤영찬 후보는 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출신으로 4선 신상진 의원의 아성을 무너뜨릴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다. 조신 후보는 노무현정부 국정홍보처 홍보관리관,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을 역임했고 중원구지역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지역·비례 시의원 6명이 윤영찬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전략공천에 무게를 뒀지만 2인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됐다. 분당갑은 현 국회의원과 전 성남시의원의 대결로 좁혀졌다. 이곳도 도·시의원 7명 전체가 김병관 현 국회의원을 공개지지선언하며 추파를 던졌지만, 이번에는 경선을 치르게 됐다. 김병관 후보는 NHN 게임스 대표,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냈고 2016년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인재영입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김용 후보는 경기도 대변인, 분당구갑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고 ‘이재명의 남자’로 불린다. 친문, 비문 간 대결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원구에 신상진 현 국회의원을 공천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TF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경선으로 확정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또는 조신 후보 그리고 민중당 김미희 후보의 도전에 맞서 5선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사진 - 윤영찬, 조신, 김병관, 김용, 신상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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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21대 총선]김미희 1호 법안, “50만 대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의무화”
    [아이디위클리]민중당 중원구 예비후보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가 1호 법안으로 광역지자체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과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어린이들이 제때 재활 치료와 교육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과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실현과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자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지지부진 하고 있고, 애초 계획에서 후퇴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하나만 건립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건립하는 시작부터 비현실적인 건립예산 책정에다 적자등 운영비 지원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민간에 단 하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장애어린이들은 안중에도 없고 제대로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아 시민이 직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짓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보건전문가 김미희 후보는 “장애어린이 청소년 청년 재활 치료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의무화 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주민 선택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무화, 국가 재정 지원, 지역거점 역할, 의사등 의료인 지원,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을 설립·운영” 등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의료서비스별로 요구되는 의료시설, 기기, 인력의 규모가 다르므로 의료서비스 단계화를 통해 단계별로 적절한 기능이 분화되도록 하고, 지역의 크기에 따라 적정 수의 단계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시설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조례는 지난해 11월 18일 김미희 전 국회의원 등 4인의 청구인대표가 성남시에 11,304명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 올해 1월 30일 성남시의회 250회 임시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심의보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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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21대총선 성남·중원]‘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책연대, 신종코로나 등 표심 잡기 안간힘
     [아이디위클리]4.15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성남 중원구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신종코로나, 정책연대 등 선거 판세를 흔들 각종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선 여론조사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조신 예비후보는 민중당 김미희 예비후보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약을 수용하며 중원구 표심 잡기에 나섰다. 조 후보는 3일 “문재인 정부는 ‘중증 장애 아동 치료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조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킨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공약 사항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성남시의원 전원이 윤영찬 예비후보 지지를 공개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중원구 민중당과의 정책 연대를 통한 지지세 확장을 모색하는 걸로 풀이된다. 윤영찬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성남농협 대원지점 조합원 좌담회 등 지역밀착형 선거운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꼭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원구를 확실히 변화시킬 능력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밀착형 선거운동은 윤영찬 예비후보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반드시 중원구에서 승리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성공적인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고, 중원구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당 김미희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개회한 250회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3일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생명을 살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요구”라며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4선의 신상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총선 열기를 잠재운 코로나 사태를 놓고 중앙 차원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 김미희, 신상진, 윤영찬, 조신(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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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21대총선]2002년 4월 16일생부터 투표한다
      [아이디위클리]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지난 1월 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등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교원은 ▲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다. ▲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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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21대총선 성남·보궐]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 보궐선거 ‘냉랭’
    [아이디위클리]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열기가 냉랭하다. 선거일을 70여일 앞둔 29일 현재, 예비후보 등록자는 한 명도 없다.   이나영 경기도의원이 분당을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성남 제7선거구(수내1·2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와 S 성남시의원이 물러난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총 2곳이다.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월 3일 예비후보자등록 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달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성남시의원 라선거구 예비후보자 안내설명회에는 한 명의 출마 희망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선 비위 시의원 공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분당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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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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