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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공약제안 활성화... ‘대한민국 공약 이슈지도’ 개시
      [아이디위클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공약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약 이슈지도」(이하 “공약 이슈지도”) 서비스를 2월 19일부터 인터넷(issue.nec.go.kr)과 모바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약 이슈지도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언론기사를 통해 보도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의 빅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것이다. ※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기술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 1,500만 건에 달하는 민원 키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실시하였다. 공약 이슈지도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14,944,578건, ▲뉴스통신사의 언론 기사 1,306,539건을 분석하였으며, 17개 시‧도와 228개 구‧시‧군별로 민원과 언론 분야(2월말 예정)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공약 이슈지도에서는 시‧도, 구‧시‧군별로 해당 지역 이슈 순위와 관련어 등을 볼 수 있으며,  스마트 필터 기능을 적용해 성별‧연령별로 세분화된 민원 이슈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교육, 교통 등의 키워드가 전체의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 10대와 20대에서는 학교, 시험 등의 키워드가 30대 이후는 아파트, 교육 키워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유권자가 직접 정책과 공약을 만들 수 있는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희망공약 제안하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희망공약 모음집 E-Book’을 통해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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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21대 총선 분당갑]김용, 경기도에 이어 성남지역 신천지 현황 공개
      [아이디위클리]연세대학교 신학과 출신인 김용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분당갑)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신천지 교회의 조속한 폐쇄 조치를 결정한 경기도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성남지역 신천지 교회 현황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단 예배 및 봉사활동을 중단한 분당우리교회의 선제적 조치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모든 종교 교단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23일 자신의 SNS에 ‘신천지 교회에 대한 조속한 폐쇄 조치를 결정한 경기도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성남지역 신천지 교회 현황을 공개했다. 김 예비후보는 “신천지의 왜곡된 신념과 이기적 처신이 지역사회를 넘어 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신천지에 대한 조속한 폐쇄 조치를 결정한 경기도의 움직임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아울러, 신천지에 집단예배 등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키우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경고한다”라며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을 앞세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지속했다가는 전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지난 22일 SNS를 통해 대규모 집단 예배 금지에 나선 분당우리교회의 선제적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모든 교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관내에 있는 분당우리교회는 이번주 본당을 닫기로 하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지역별 교회에서 영상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모든 부서별 예배와 봉사활동도 금지했다”라고 소개한 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회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모든 종교 교단과 국민들께 조심스런 제안을 해본다. 분당우리교회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며 “안일한 생각으로 느슨하게 대처했다가는 최악의 카오스 상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언제, 어디서나 최우선 가치”라고 덧붙였다. 23일 김 예비후보의 SNS를 통해 공개된 성남지역 신천지 교회는 총 12곳이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김 예비후보의 SNS를 통해 소개된 ‘분당우리교회’는 23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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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21대 총선 분당갑]윤종필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분당갑 출마 접어
      [아이디위클리]자유한국당 분당갑 당협위원장을 맡아왔던 윤종필 국회의원(비례)이 21대 총선 출마를 접었다. 지난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지만, 21일 오후 3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의 은혜를 입고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제20대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던 아쉬움은 영원히 지울 수 없을 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선까지 연이어 패배하며 분열되고 갈등하던 보수진영이 이제는 보수대통합을 거치며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미래통합당’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지켜온 저로서는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가치정당, 책임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끌며 새롭게 혁신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며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분당갑 주민들에게는 “저와 함께 울고 웃으며 투쟁했던 3년여의 시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윤 의원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통합한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맡고 있다. 한편, 분당갑에선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방성환 전 도의원, 유정 성남광역권 도시재생연구소 대표, 장석일 의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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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2
      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②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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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 ‘자유한국당 1호 공천’ 신상진, 성남 중원 출마 선언
    [아이디위클리]신상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18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성남 중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돌입했다.신 의원은 1984년 성남 상대원공단에 노동자로 취업하여 성남 중원과 인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성남 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성남 발전을 위한 노동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성남의원 원장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에 무료진료 등을 하며 그 공을 인정받아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또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앞서 권력 쟁투에 몰두하는 진영의 정치를 하지 않았고 극단적 표현과 혐오스러운 막말이 난무하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배격하는 대신 권력의 남용과 오용을 뿌리 뽑고,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노력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특권에 맞서며 지친 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주는 정치를 위해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더욱이 당내에서는 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 개혁, 합리적인 정당정치 제도개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국민 체감 혁신, 국민 공감 혁신’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2015년에 38명의 희생자를 냈던 메르스 사태 당시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회 차원의 대안 모색에 앞장선 데 이어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대책 TF 위원장을 맡아 구멍난 방역망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가 감염병 위기 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전문성을 갖고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신 의원은, ‘28세 때인 1984년, 성남 중원구 상대원공단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성남 중원과의 인연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자 했던 가난한 시민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저를 4선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모두가 지난 36년간 성남을 위해 진정성 있게 앞만 보고 달려온 저를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중원주민 덕분’이라고 강조하였다.아울러 “1999년부터 꾸준히 주장했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재개발 시행 등 성남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재개발지역 주민의 부담 경감 △성남시립병원 건립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중원어린이도서관 건립 △잡월드(한국직업체험관) 건립 등 포기하지 않고 그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었다”고 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유치와 재개발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서민이 행복한 나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이웃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늘도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상진 의원을 ‘1호 공천’으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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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부단장 임명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부단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은 4월 15일 제21대 총선 전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당의 정책 공약을 수립하고 홍보하는 작업을 진행할 당내 중요 기구다. 김병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당내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 을지로위원회 책임위원 등 활발할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가 많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는데, 제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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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
      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수, 오전6시~ 오후6시)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또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최근 「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만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 4. 16.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  ※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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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아이디위클리]김태년 국회의원이 28년 주민숙원사업인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성남시에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수처리장을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하고 지하화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하수처리장이 있는 기존 부지에는 공공주택 및 창업지원시설을 건설하고, 재개발 순환이주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시·LH와 공동협의를 통해 마련한 방안이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성남 하수처리장은 1992년 준공되어 28년째 운영중이며,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김태년 국회의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악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방안과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ㆍ지하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성남시를 포함한 환경부·기재부·국방부·LH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다각도로 협의하며 사업추진을 진행해왔다.그 결과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혁신방안에 성남시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포함된 바 있다.또한, 김태년 국회의원은 하수처리장 지하화 부지의 일부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1구역과 겹치는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2019년 4월 대표발의 한 군사기지보호법 개정안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만든 것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지난해 말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렸는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조만간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게 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 된다.이번에 확정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방안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구상이다.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남시 재개발 이주단지를 마련하고, 창업지원시설을 만들어 위례신도시와 판교 제2·제3 테크노벨리를 잇는 성남 수정구의 청단산업기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김태년 국회의원은 “오늘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성남시와 협조해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며 “군사기지보호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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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21대 총선 성남·중원구]교통, 디지털, 중소상공인·자영업 등 정책공약 러쉬
    [아이디위클리]4.15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 주자들이 정책 알리기를 통한 표심 잡기에 나섰다.   2인 경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조신 예비후보는 17일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조신이 만들겠습니다”며 공약1호를 발표했다. 조 후보는 “위례신도시와 광주 삼동 간 지하철 조기 추진 및 을지대역, 신구대역, 하이테크밸리 역사 확보” 및 “수서와 광주를 잇는 복선전철사업에는 도촌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교역에서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를 잇는 노면전철 트램 신설 추진”, “S-BRT(최고급 간선 급행버스 시스템) 조기 건설”, “단대고가교 조기 철거”도 공약했다. 같은 날 윤영찬 예비후보도 “중원발전 구상을 정책으로 풀어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내는 ‘윤영찬 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회의와 온라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예정”며 “첫 날 정책회의에서는 ‘중원과 디지털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IT분야를 중원구와 접목해 중원의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소셜정책위원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확정할 윤영찬, 조신 예비후보 2인 경선은 24일 전후 실시될 예정이다. 민중당 김미희 예비후보도 같은 날 오전 11시 선거캠프에서 장지화 수정구 예비후보, 김미라 분당을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상공인, 자영업 분야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진출과 영업을 확실히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및 단체교섭권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격 요건을 강화’,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계적 폐지’, ‘상가세입자 영업권과 재산권 보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1인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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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4.15보궐 성남]한국당 예비후보만 4명... 이제영·정용한 전 시의원 ‘재기’ 노려
    [아이디위클리]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성남 제7선거구(수내1·2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이제영 전 성남시의원, 조혜림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부위원장, 공재덕 비영리법인 이웃사랑 쌀 나눔본부 대표이사 3명이다. 이나영 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둔 채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 현 국회의원에 반기를 든 갑작스런 사퇴로 인해, 해당 지역위에선 출격 채비를 갖춘 적당한 인물을 내놓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도전 중이다. 성남시의원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도 자유한국당 정용한 전 성남시의원만이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로 보궐책임론이 제기되며, 여권에선 여론 흐름을 견지하는 분위기다.   사진 – 이제영, 조혜림, 공재덕, 정용한(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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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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