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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그들은 왜 소풍을 떠나야 했을까?”
      [아이디위클리]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인해 노‧노,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진주‧남원지사의 내부감사 및 엄정지사의 인사위원회 실시 결과 현장지원직들의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업무 차량 사적 사용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지사의 경우 총 9인이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이들의 초과 운행 거리는 515km이며 최소 1시간 18분에서 최대 3시간 27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무단이탈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장실 이용을 위해 89km나 떨어진 장소를 이동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남원지사의 경우, 비 오는 날은 현장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신 저수지‧계곡을 방문하는 등 5일에 걸쳐 총 7인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엄정지사의 경우, 총 9인이 관할구역을 이탈하여 인근 관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았다. 현장지원직은 과거 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 최근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 버스정류장‧졸음쉼터의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졸음쉼터 환경정비는 용역업체가 간헐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밖에 환경정비 업무는 기존에 공사에서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가 새롭게 만든 일거리다. 설상가상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사 측에 업무지시 중단을 주장하고 현장지원직 작업중단 조건을 통보하는 등 현장지원직의 업무태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총은 ‘영업소 주변 청소를 거부한 현장지원직의 업무복귀’를 지시한 공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을 하기도 했다. 의원실로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공사 측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5,101명(78.3%)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725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일거리를 받지 못해 밖으로 떠도는 구 수납요원을 대체하는 이중채용인 셈이다. 이들의 인건비는 한해 224억원(3천86만원*7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의 현장지원직 인건비도 한해 454억(3천181만5천원*1,428명)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現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세대 정규직 전환 기관이다.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고용안정성과 근무환경의 개선이 목적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례로 볼 때 근무환경 개선은커녕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노‧사 관계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인원을 일시에 고용해야 하는 공사 측의 부담은 높아지고 노동자는 더 나빠진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다”라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노‧노, 노‧사갈등만 심화시켰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자산의 81%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454억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 공사의 재정도 걱정이 된다. 이 같은 사태는 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모든 정부 부처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고용 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2019.8.29. 근로자지위소송)에 따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2019.7.1.), 자회사 고용에 합의한 5,101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했다. 이를 거부한 1,428명을 공사 정규직으로 고용(2020.5.1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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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도로공사·인국공, 전범기업에서 1,900억 대출 ‘논란’... “대한민국 공기업 맞나?”
      [아이디위클리]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1,9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하 ‘미쓰비시 은행’)으로부터 3년간 각각 1천억 원과 9백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조달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을 자행했고, 이에 대한 국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대표적 전범기업이다. 또한 미쓰비시 계열사인 미쓰비시 은행은 미쓰비시 주요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일본 자민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며 일제 패망 후 제정된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폐지와 모기업의 군수산업의 확장을 획책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미쓰비시 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간 미쓰비시의 행보에 비추어 보면 상당액이 일본 자민당의 정치후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국내 공공기관이 국가 SOC 건설 및 운영자금 등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본을 차입한 점은 국민정서에 명백히 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학송 사장이 재임 중이던 2016년 6월 도공이 미쓰비시 은행과 체결한 대출은 일정 CD금리에 도달 시 대출 만료 전이라도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콜옵션’까지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대출의 기간은 3년 만기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인 2019년 초 자위대의 무력도발과 아베 내각이 경제보복을 언급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콜옵션 조건만 충족됐다면 차입급 전액 회수와 같은 경제침략행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설령 기존 여신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콜옵션까지 부여한 본 대출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불매운동으로 맞선 우리 국민들의 행보와 대조적이며, 미쓰비시가 일본 내에서 보인 친(親)우익적 성향을 고려하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미쓰비시는 일본 우익세력을 대표하는 자민당에 거금을 기부해왔지만, 강제동원 배상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 전범기업”이라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자금을 국가 SOC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경제 침략의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엄중한 사안으로, 향후 일본계 자금 조달에 대한 심사규정 마련과 정부의 철저한 감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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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과 교사, 엉터리 국외공무출장 보고서?
    [아이디위클리]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이 엉터리로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왔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017년~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사 국외출장보고서 316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출장보고서 전체를 복사하거나 위키백과, 블로그 등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복사하는 등의 표절 보고서 건수가 50건(15.8%), 일정과 장소설명만 써있거나 여행 감상평을 쓰는 등의 내용 부실 보고서가 64건(20.2%), 관광 위주나 계획서랑 일정이 다른 등 일정이 부실한 보고서가 19건(6.0%)으로 조사됐다.   10건 중 4건 이상은 엉터리로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셈이다. 그동안 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히 교사들의 출장보고서는 좀처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 별로 그 공개 정도가 상이하고 교육청 추진의 국외출장이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다. 공무원의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사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되는 교사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감의 허가를 얻어 심사위원회를 거쳐 출장을 가고, 출장 후에는 소속 지방공무원은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 제출의 혼란을 겪고, 등록 숫자와 제출 숫자가 판이하게 다르는 등 엉터리로 관리됐다. 또한, 일선 교사들의 국외출장은 심사 및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되는 등 자체적으로 출장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국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선생님들의 해외 출장이 얼마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보고서이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국 교육청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재정비를 해, 확실한 심사와 보고 속에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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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김은혜 의원, “LH임직원 수상한 출장, 출장비 새도 수수방관”
      [아이디위클리]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갑)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지난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LH임직원의 본사(진주)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총 2,167건(지급액 약 2억3,511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LH 본사 출장만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실제 부정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수급의 근거는 “본사 출장 3,171건 가운데 2,167건(68.3%)이 해당 출장신청자의 진주 본사 출입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LH 본사 출입을 위한 스피드게이트 6곳과 임시출입증 발급(본사 출입용 사원증 미등록자)기록을 출장신청 내역과 대조한 것으로 결국 본사 출장신청자 10명 중 7명은 청사에 출입조차 하지 않는 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LH 측은 본사 상주직원 인솔이나 지하주차장 등을 통한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역시 LH가 평소 보안관리를 도외시하는 반증”이라며 “코로나19가 만연한 이때 그런 관리 해태가 나타난다면 국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장 비위와 관련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LH 측에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LH는 출입통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서버 교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자체 취업규칙(43조)에 출장자 귀임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임직원의 총 출장건수와 출장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5만4,551건, 2017년 5만9,109건, 2018년 6만996건, 2019년 6만6,5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출장비 지급액 또한 2016년 82억8,330만원에서 2019년 101억3,163으로 늘었다.   반면, LH감사실이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건으로 징계조치를 내린 경우는 14건(34명 대상, 회수 767만6,570원)에 불과했다. LH 「여비규정」에는 출장비(여비) 등에 대한 환수 및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감사 결과에 따라 환수가 이루어지며,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9년 관행적인 출장여비 허위수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제보가 감사원과 권익위에 들어가자 급기야 LH는 올해 4월, ‘출장여비 자체 조사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6월에는 LH감사실장과 감찰부장 명의로 사내 메일을 보내 여비 집행 적정성 조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 조사계획에 따르면, 소명절차를 거쳐 8월까지 허위출장을 확정하고 이달 권익위 등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함에도 LH는 현재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의원은 LH가 최근 1년간(2019.4~2020.3) 출장 현황만을 조사하면서 이마저도 임직원 스스로의 소명(출장용무 등 시스템 등록)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LH출장비는 또 하나의 월급이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 출장비 잔치가 만연한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 관계부처의 강력한 점검과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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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가 만드는 깨알영상」 공모전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유권자가 만드는 깨알영상」 공모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경험한 선거, 18세 새내기 유권자의 선거’ 또는 ‘코로나19 속 대한민국 민주주의, 생활 속 민주주의’ 등 다양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www.깨알영상공모전.com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11월 25일 예정이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공모전이 유권자가 영상을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 많은 유권자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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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7월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위생 불량으로 1,063건 적발”
      [아이디위클리]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급식 위생 점검 결과 구분 50인 미만 50인 이상 점검대상시설 지적사항  발생시설 지적사항 발생건수 점검대상시설 지적사항 발생시설 지적사항 발생건수 어린이집 23,812 552 593 11,880 67 101 유치원 4,397 232 296 4,073 102 73 총계 28,209 784 889 15,953 169 174 *동일 기관에서 다수 지적사항 발생 가능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 33조, 유아교육법 17조와 해당 법의 시행규칙을 근거로 급식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난 6-7월 연이어 안산 유치원과 부산 어린이집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영유아의 식중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까지 발병시킬 수 있어 급식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4,162곳 중 2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88조 2항에 따라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보관 의무가 있지만,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다.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했고, 50인 미만 시설 2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되었다. 이에 영유아 급식위생 관련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유치원은 식단 및 급식 위생을 관리하는 영양사 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영인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참혹했다”라며 “식중독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라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유아 시설이 엄격한 급식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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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조두순, 출소해도 집 밖으로 못 나온다!”
      [아이디위클리]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많은 아동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철민, 민병덕, 박광온, 오기형, 이동주, 이장섭, 전용기, 전재수, 정춘숙, 조승래, 최종윤, 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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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하셍” 갑질 논란, 국민의힘 “드루와게이트” 맹공
      [아이디위클리]포털사이트 뉴스 노출을 놓고 카카오 관계자를 소환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이 11일 자유대한호국단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박병석 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른바 ‘드루와게이트’”라고 명명하며,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알고리즘의 위력인가. 검색하면 넘쳐나는 윤영찬 뉴스가 포털 전면에서 왜 벌써 사라졌나”라고 포털 길들이기 논란을 이어갔다.  배 대변인은 “2015년 10월 문체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영찬 네이버 이사는 영 다른 사람”이었다며 ‘포털이 정치 편향적 편집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뉴스 배열에 대한 심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발언했던 일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으며 국회 윤리위 회부, 국회 과방위 사보임과 의원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이번 파문이 문재인 정권의 포털 검열과 언론 통제 집착의 방증”이라고 주장하며 “차마 숨기지 못한 못된 습관이 이른바 드루킹, 아니 ‘드루와게이트’로 툭 터져 나온 것 아니겠나”라고도 비꼬았다. 나아가 “흐지부지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 포털사 출신 인사들을 기용한 문재인 정권의 여론조작, ‘그들만의 알고리즘’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공세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과방위원들은 11일 공동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가지고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과방위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중 카카오 관계자를 소환하는 듯한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갑질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보좌진 문자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는군. 들어오라하셍(‘들어오라하세요’ 입력 도중)”이라고 지시해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송구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라며 “이번 일을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 한 마디 말과 한 걸음 행동의 무게를 새기겠습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었다”고 해명도 했다. 그러나 “비록 보좌진과의 대화라 해도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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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방사선 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근거 마련”
      [아이디위클리]방사선 관련 직업성 피폭에 따른 암 또는 타 질병 발생 등 포괄적 건강영향 관련성 조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일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기반 구축을 위한 R&D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한계에 부딪쳐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약 19만명 가운데 직접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2만명만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계적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사선 규제 및 안전관리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유의미한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조사대상 규모와 분석인자 확대는 필수”라며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무”라며, “특히 직업성 방사선 노출에 대해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윤영찬 의원 외 25인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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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김병욱, 분당 생활치료센터 ‘국립국제교육원’ 방문... 관계자 격려
      [아이디위클리]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은 28일 분당지역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 독립된 건물로 근무공간과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곳에 설치되는 생활치료센터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적절한 모니터링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위한 시설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지난 27일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되었다. 국립국제교육원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한 김병욱 의원은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분당경찰서의 보안 및 안전관련 조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경증환자 치료 방법 등 입소자 관련 사항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생활치료시설이 인구 밀집지에 설치가 되어 주변 주민들은 외부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안전문제에 철저하게 대처해 외부감염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주민과 입소 환자를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관계자분들이 24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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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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