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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국립국제교육원’ 반대... 김병욱 의원 ‘주민갈등’ 논란
      [아이디위클리]‘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대병원이 27일 경증·무증상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를 분당구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에 추가 운영한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반대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곳 주변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기업사무실, 학원 등이 밀집한 곳”이라며 “이런 곳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위중한 시기에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민 끝에 이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의 재고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지를 놓고 댓글이 쏟아졌다. “이게 지금 할 소린가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방역시스템을 의심하시나요?”, “결국 내 동네는 안 되고 다른 곳은 괜찮다는거네요?”, “생활치료센터를 혐오시설 보듯 하면 안 된다”를 비롯해, “무슨 방사능시설 들어옵니까? 성남이 지금 경기도 내 확진자 1등을 다투는 마당인데 실망입니다”, “이런 포스팅은 좀 아닙니다”, “ㅉㅉㅉ 이 시국에..,”,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이 힘을 보태야죠”, “캬아 지역이기주의 쩌네”, “성남시의료원도 우리 성남시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등 대체적으로 비판이 우세했다. 김 의원에 동조하는 글로는 “힘드셔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한 일이 분명합니다”, “막아주세요” 등이 올라왔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정자·금곡·구미1동)은 댓글에 “분당 새마을연수원 같은 곳이 합리적이지요”, 김명수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내1,2·정자1동)은 “깊은 고민과 지역주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라며, 김 의원에 힘을 보탰다.  이효경 전 경기도의원은 “반대하지 마시고 새마을연수원을..”, 홍대희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부회장은 “새마을연수원을 추천합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제안에, 어떤 이는 “타 지역은 굳이 왜 거론하지? 서현동 주민들은 늘 등신이지??”라며 발끈했다. 또 다른 이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 줄도 알겠고 새마을연수원이 그곳보다 그나마 외진 곳인줄 알겠으나 이 시국에 굳이 이런 글을...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일침을 놨다. 주택전시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국립국제교육원 생활치료센터는 2인 1실 기준 100실, 최대 200여 명의 환자가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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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비하발언’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이해찬 당대표)을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피진정인은 2020. 1. 15.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투브 채널 ‘씀TV’ 방송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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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김은혜, “LH,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들 '솜방망이 처벌'”
      [아이디위클리]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및 신창현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LH의 관련자 징계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분당갑)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한 前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직원을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관련법과 권익위 권고도 무시한 채 버젓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는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유출자’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으며, 일부 직원은 최근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김 의원에 제출한 ‘인천논현경찰서 직원 비위사실 통지 공문(2019.3)’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7년 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8매) 일체를 LH메신저를 통하여 당시 LH국방사업전문위원인 이모씨(現 퇴직-계약해지)에게 제공하고, 대외비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에 인천논현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2조에 근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결과, 불구속공판 처분(2020.6)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하고,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 통상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판결 전이라도 직위해제와 보수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국토부 임직원 형사사건 기소자 49명의 경우, 법원판결 전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다. 당초 국가공무원법을 토대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만들기도 한 LH의 임직원들 역시 이를 준용해 임의적으로 피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2017.6.26.)에서 형사기소자 등 법원판결 전 직위해제 미조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기관과 같이 관련 규정을 마련·시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LH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권익위에 따르면, 형사기소 처분으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런데 LH는 내부 인사규정에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 직원은 현재 LH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처분시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형사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2건의 경우에는 LH가 이미 ‘해임’이라는 자체 징계처분을 내렸다. [현재 재판 진행 중(형사기소자)인 LH 임직원의 자체 징계현황_출처:LH]   LH징계일자 비위내용 직급 성명 조치사항 ‘18.10.30. 3기신도시 개발 계획 비밀누설 3급 전ㅇㅇ - ‘19.04.2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상배임 업무직 김ㅇㅇ 해임 ‘19.08.26. 금품수수 6급 김ㅇㅇ 해임 또한 LH 감사실은 ‘수사기관 범죄통보 시 문책의 시기 및 방안 수립(2010.5.7.시행)’에 의거 법원선고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시까지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투기꾼들이 개발제한구역까지 싹쓸이 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10년 전 급조한 ‘LH 내부문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과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의 경우, LH는 해당 기밀사항을 적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한 관련자 3인의 징계조치를 모두 ‘주의’ 처분으로 내렸다. 현재 관련자 3인 중 2명이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스마트도시계획처)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계획 유출에 따른 투기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LH의 이러한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와 「LH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에서는 해당 정보가 누설돼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직원들이 내부 보고 및 승인 등의 절차도 없이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무단 전송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위배만을 이유로 사안에 비해 너무나도 경미한 ‘주의(경과실)’ 처분을 내린 것이다. 보안사항 유출에 대한 LH의 명확한 징계양형기준은 없지만, 현재 이와 유사한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이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설계자료 유출 건(도로구역 지정계획)으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후 파면 조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18년 11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해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지침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사업시행사인 LH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로 큰 혼란을 준 것도 모자라 비위 직원을 감싸는 모습으로 일관한 LH의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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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류호정 의원,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주최로 ‘장시간 노동 유발,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온라인 회의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최용 노동본부 집행위원장,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인 이훈 공인노무사,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장환 공인노무사가 참여했다. 현장 사례 발표자로 서승욱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위원, 스마일게이트 차상준 지회장, 최재혁 사무금융노조 미조직비정규부장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정의당 12차 의원총회에서 류호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채용이 줄어든 만큼, 많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의 입법화 이유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 외 근로 수당 등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로,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이 가능해졌던 원인이었다. 류호정 의원은 온라인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자가 적어도 일하다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등하지 못한 지위로 인해 법원의 포괄임금제 계약 인정 요건 중 하나인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즉 노사 간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크런치 모드’가 일상화되어있는 IT업계 노동자와, 퇴근 시간 이후 잔여 업무 처리가 당연시되어있는 콜센터 노동자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서승욱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위원은 장시간 노동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계약 주체인 노동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각 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기본급의 개념도 알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포괄임금제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최재혁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미조직비정규국 부장은 출근 전 교육, 퇴근 후 잔여 업무를 비롯한 노동시간의 계절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콜센터 업계의 악습을 지적했다. 2019년 사무금융노조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112명의 콜센터 노동자 중 56.3%가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온라인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국 노동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임금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의 규제를 위해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무력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던 ‘탈법적 임금제도’인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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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김남국 의원,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추진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현행 불복절차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 2019년 기준 인용률이 각각 9.70%, 3.23%, 0.78%에 불과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김남국 의원은 “故 권대희 사건에서처럼 검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대 동기이면서 연수원 동기인 경우 누가보더라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불복수단은 인용률이 최근 5년간 0~1%에 불과한 재정신청 제도밖에 없었다”면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도입되어 수사 과정에서 해당 검사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고영인, 권칠승, 서영석, 오영환, 이규민, 이상직, 이용우, 정청래, 천준호,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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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박정 국회의원 선출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1일 오후 2시 당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당 제5차 상무위원회(대의원대회 代, 이하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박정 국회의원(재선, 파주시을)을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정 신임 경기도당위원장, 박광온 최고위원, 김진표 국회의원 등 경기도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회 의장단 등 20여 명의 상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폭 축소하여 열렸다.경기도당위원장 후보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정 국회의원이 합의 추대로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지난 2년간 경기도당을 이끈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함께 거행되었다.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후 지난 2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신임 도당위원장은 코로나 국난 극복은 물론 정권 재창출 그리고 지방분권의 실현에 계속 노력해 달라. 지속 가능한 집권의 토대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도당으로부터 시작해 달라.”라고 소회를 밝혔다.박정 신임 경 기도당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을 재창출 및 지방선거 승리라는 중요과제 해결을 위한 ‘당원에 의한, 도민을 위한, 승리의 경기도당’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초심, 열심, 진심으로 민심을 받들겠다. 소통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실력을 키우겠다. 하나 된 경기도당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 힘이 되는 정치를 경기도당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다짐을 했다.   경기도당이 나아갈 길로 “첫째, 경기도당 조직 강화를 위한 현장정치에 앞장서겠다. 59개 지역위원회 순회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 둘째, 경기도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 국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참여시키고, 나아가 국회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연결, 당정협의의 단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셋째, 경기도당의 교육 연수기능을 강화하겠다. 경기도당이 직접 운영하는 연수원을 설립하여 쌓여가는 정책역량을 당원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계층별, 현안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3대 계획을 발표했다.한편 이번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권칠승 국회의원과 임종성 국회의원의 큰 양보에 감사를 표하며, “가슴에 잘 새기고, 함께 나란히 걷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뮐새, 곶 됴코, 여름 하나니’라는 옛 문장을 인용하며, “당원 중심 경기도당은 뿌리가 깊어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책 중심 경기도당은 2022년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꽃과 열매를 모두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의지를 피력하였다.박정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 파주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무한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졸업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당 원내부대표, 혁신성장추진위원회 간사,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다.이날 행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당 대의원대회와 더불어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가 모두 참석하는 합동연설회가 함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대의원대회는 대폭 축소, 합동연설회는 전격 취소되어, 온라인 생방송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로 변경하여 22일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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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토론논제 공모
    [아이디위클리]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0년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개최를 위해 8월 24일까지 토론논제 공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론논제 공모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청춘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정치‧사회(선거분야 포함)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로 접속 후 추천하는 토론논제와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이번 토론논제 공모 및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문화상품권도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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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자와 간담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5일 오후 7시 본관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염태영 수원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동현 정책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자의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강연을 듣고, 지방분권 7대 과제에 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자는 모두강연에서 서울시의회와 더불어 그간 자신이 지방분권을 위하여 기울인 많은 노력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염 후보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국회에서 이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좌절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지방분권 7대 과제에 관한 염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분권 7대 과제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며 염 후보자는 7대 과제 모두가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염 후보자는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독립적 역량을 키워야 하고, 권한의 이양을 통해 자율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 7대과제의 관철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후보자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축소판으로서 실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전장과도 같다.”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꼭 관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앙당 지도부에서 중요과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방정부 대표로서 중앙당 지도부에 입성하여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의회법까지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광수 부의장, 조상호 대표의원, 김정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약 5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입을 모아 지방분권 실현과 광역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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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민주당 최고위원 염태영 후보, 서울시의원 정책토론회 참석... 지지 호소
    [아이디위클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염태영 후보(수원시장)이 5일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조상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40여명의 시의원이 참가하였다. 염 후보와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 발전방향과 자치분권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8.29 전당대회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염태영 후보 호소와 함께 향후 염 후보의 서울지역 지지세 확산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오전 강릉지역위원회(위원장 배선식) 시의원 및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 염태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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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김은혜 의원 “서현어린이공원, 효자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 예산 5억원 확보”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분당갑)은 5일, 서현1동 서현어린이공원과 서현2동 효자어린이공원의 ▲노후 블럭 ▲놀이기구 ▲야외운동기구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현·효자어린공원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편의시설로 주민들이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대표적인 쉼터이지만 포장시설 및 편익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특히 효자어린이공원의 경우 서현2동 국공립어린이집, 서당초등학교, 양영중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노후시설보수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확정한 예산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예산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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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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