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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 꼭 시청하고 투표하세요”
      [아이디위클리]성남시분당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4월 7일 오후 7시,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4월 9일 오후 7시에 아름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오미영 교수의 진행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시되며 성남시분당구갑·을선거구 후보자들이 참석하여 공약과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후보자토론회에 연이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 방송한다.) 특히,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모바일과 인터넷(debates.go.kr),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유튜브·네이버TV) 등을 통해 선거일까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성남시분당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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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6
    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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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5
    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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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21대 총선 성남·중원]신상진·윤영찬 ‘5선’ 놓고 허위사실 공방... “법적책임 묻겠다”
    [아이디위클리]4.15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에서 잔뼈가 굵은 관록의 신상진 후보(미래통합당, 4선)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 출신의 윤영찬 후보(더불어민주당) 간에 ‘5선’ 표기를 놓고 허위사실 공방이 일고 있다. 선제공격을 가한 건 윤 후보다. 6일 자료를 통해, “신상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원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검찰에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홍보물 등에 “5선의 힘, 압도적 추진력으로 신상진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성남 중원 출신 5선의원, 더 큰 일꾼으로 우리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7일 역으로, “윤영찬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딱 걸렸다”며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반격했다. ‘5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윤 후보가 보도자료에 ‘5선 출신이라고 홍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선거공보물 등 어디에도 ‘5선 출신이라고 홍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 후보가 보도자료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흑색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신 후보는 “5선이 되어 압도적인 추진력으로 핵심공약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자, 중원 출신의 5선 의원이 되어 더 큰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유권자들을 향한 호소를 압축적으로 표현”으로 “인쇄 전에 중원구선관위에 보고한 후 ‘문제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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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21대 총선 분당을]이나영 후보, 율동공원·중앙공원 주말 표심잡기 ‘나들이 유세전’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첫 주말을 맞아 성남·분당을 이나영 후보(무소속)가 율동공원 유세에서 “율동공원 내 가족 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공약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표심을 자극했다. 또 “분당 주민의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부터 중장년에 걸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단위 캠핑장, 야외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 등을 위한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분당 시민들의 여가생활 공간을 점차 늘려가겠다”며 편의시설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밖에 오리역 SRT 역사 및 복합몰 유치, 성남2호선 도시철도 및 8호선 분당-오포 연장 추진, 신분당선 요금인하, 실수요자 주택마련 부담완화, 노후주택 재정비,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완화, 생활체육 종목별 전용공간 확보, 특목고, 자사고 부활 등 ‘도시의 재구성’을 위한 공약들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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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21대 총선 성남·중원]신상진 후보, “대원공원에 30만평 생태문화체육 대공원 조성”
    [아이디위클리]미래통합당 1호 공천, 신상진 후보(성남시 중원구)가 ‘3호 공약’으로 중원주민들의 100세 건강과 꿈을 키우는 대규모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 및 체육힐링타운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중원주민의 건강과 꿈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구호로 내건 3호 공약은 대원공원 5km 둘레길을 포함한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을 조성하여 성남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산책로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장애가 있는 아동들도 차별 없이 함께 이용 가능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및 반려견 놀이터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후보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중원어린이도서관, 지역난방 확대 보급 그리고 학교 체육관 건립 및 시설개선 등 굵직한 기초 인프라를 만들고 개선해왔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휴식’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신상진 후보는 현 ‘성남종합운동장’을 성남동·여수동 일원으로 이전해 종합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시설과 각종 실내 생활체육시설이 함께 들어선 「체육힐링타운」을 조성하고, 이전된 현 ‘성남종합운동장’ 부지 지상에는 생활체육공원을, 지하에는 5천 대 규모의 대형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1986년 9월, 실내체육관은 1989년 8월 각각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점차 생활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성남종합운동장을 이전시켜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고, 운동장 부지 지하에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중원 시내의 오랜 문제였던 주차난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상진 후보는 “이번 공약은 한두 해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장애물과 반대 속에서도, 오직 성남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고도제한 해결·주민부담 최소한 재개발 추진한 저력으로 3호 공약 역시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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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여수·도촌역 신설, 윤영찬 후보와 김병관 후보 힘을 합치다!
      [아이디위클리]수서역에서 광주를 연결하는 수광선의 여수·도촌역 신설 공약에 대해  윤영찬 후보와 김병관 후보가 공동 공약으로 선정하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영찬 후보와 김병관 후보는 1일 ‘성남 중원구와 분당갑 발전을 위한 여수·도촌역 신설 공약 공동선언문을 작성했다. 두 후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여수·도촌역이 신설되면 여수·도촌역에서 수서역까지 5~6분이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원구와 분당구가 ‘수서 SRT 생활권’이 된다고 전했다. 여수·도촌역 신설은 성남시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숙원사업이다. 초고속열차 이용시설이 중원구와 분당갑 지역에서 거리상 5~6km내에 있지만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성남시 중원구와 분당구에서 수서역 SRT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려면, 교통체증으로 인해 30분 이상 소요된다. 1일 주차비용도 25,000원이어서, 지방출장업무를 위해 수서역 SRT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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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김태년 후보, “살고 싶은 성남,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겠다”
     [아이디위클리]제21대 총선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한 김태년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SNS에 출마의 변을 공개했다. 김태년 후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고 SNS(유튜브, 페이스북)를 통해 출마의 변을 밝혔다.출마의 변에서 김태년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선거 캠페인의 방향을 밝혔다. 김태년 후보는 “희망을 주는 정치,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선거운동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과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김태년 후보는 지난 4년간 성남 수정구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과 성남 수정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왔다. 특히, 김태년 후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책위의장 시절 김태년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설계와 이행을 주도했고, 여당의 정책통으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김태년 후보는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면 쌓은 경험과 실력으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살고 싶은 성남,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태년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향후 4년간 추진할 다섯 분야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김태년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 안전한 학교통학로·골목길 조성, 붉은수돗물 방지 스마트 상수도 도입 등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주택 확충, 디지털성범죄 근절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두 번째는 “0세부터 대학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성남 수정구”이다. 김태년 후보는 “보육과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은 대폭 경감하겠다.”고 말했다.세 번째는 “첨단자족도시 수정구”이다. 김태년 후보는 “위례스마트시티와 위례비즈밸리, 시흥동 제2·제3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첨단산업벨트를 완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네 번째는 “오고가기 편리한 성남 수정구”이다. 김태년 후보는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3호선 수서-판교 연장 등 6대사업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다섯 번째는 “성남 수정구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이다. 김태년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기존 아파트와 빌라의 공공지원 프로그램 확대, 1인가구·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춘 주택공급 확대, 무주택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 확대, 동네마다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후보는 “수정구 주민들과 늘 함께 하겠다.”며, “살고 싶은 성남,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를 수정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출마의 변을 마무리 했다.끝으로, 김태년 후보는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국민을 지키는 국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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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4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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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13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선거운동 방법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별도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 ○ 법 §82의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 법 §91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 §8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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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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