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5(목)

주요뉴스
Home >  주요뉴스  >  정치

실시간 정치 기사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8
    1.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거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선박(「선박법」 및 「해운법 」상의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신고 방법은?‣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상투표는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23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7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23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6
      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4.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선거기간(4.2.~4.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23
  • 21대 총선 성남·정의당]양호영·예윤해, 코로나19 “50만원 재난소득 지급하라”
      [아이디위클리]4.15 총선과 보선을 30여일 앞둔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을 정의당 양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성남시제7선거구(수내1·2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 예윤해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는 공동으로 ‘코로나19’ 특별재난구역 지정 및 전 성남시민 50만원 재난소득(성남사랑상품권) 지급을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분당제생병원과 은혜의강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성남시의 확진자는 18일 오후 1시 기준 87명이 되었다”며 “경기도 확진자 수는 약 300명으로 약 30%가 성남시에 집중되어 경기도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성남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노력”을 촉구했다.   또, 두 예비후보는  현재 성남시의 경우 두 곳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했기에 향후 확진자는 두 자리 수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각한 지역상권 및 경제 위축, 불안정 노동자의 생계위기 더 나아가 성남시 전체가 사실상 코로나 공황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두 예비후보는 “전 성남시민에게 경기도와 성남시 재정으로 각각 25만원, 총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줄 것”을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에 촉구했다. 아울러 예 후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의 신속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2달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관훈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세계대공황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과 추가적인 100조원 규모 추경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19
  • 4.15 보궐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현숙 자율방범협의회 회장 ‘공천’
      [아이디위클리]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성남시의원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강현숙 성남시자율방범협의회 회장이 공천됐다. 춘성여자고등학교(현 춘천한샘고등학교) 졸업했으며, 양지동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강 후보는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 표심을 아우르고 있다. 라선거구 예비후보로는 미래통합당 정용한 전 성남시의원, 민중당 유정민 성남혜은학교 특수교육지도사가 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18
  • 21대 총선 분당갑]김은혜 전 MBC 앵커, 국회의원 출마 공식선언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성남·분당갑에 전략공천된 김은혜 예비후보(미래통합당)가 12일 오후 서현동 선거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은혜 후보는 1993년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정치, 경제, 국제, 사회부 기자를 역임하고, MBC 뉴스데스크 메인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   김 후보의 경력은 최초의 연속이다. 정치부 ‘여’기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 국회 출입기자로 활약했고, 이어 여기자 최초로 MBC 뉴스데스크 메인앵커로 활약했다. 이어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 및 외신대변인을 지내면서 본격 정치행보를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중도‧보수 대통합에 앞장섰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9일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4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분당갑에 ‘단수추천’ 됐다. 김 후보의 제1공약은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이다. 분당을 비롯한 1기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계획도시로 조성 되었지만 30여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먼저 분당을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정부차원에서 공동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수요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개편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 내에 주택 재건축 혹은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감면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는 재건축, 재개발 지원 공약은 분당을 ‘Redesign’할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며 이후 서울-분당 간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안, 8학군을 뛰어넘는 교육현장 혁신안 등 분당의 재도약을 완성할 공약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서현동 110번지 개발문제’ ‘판교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문제’ 등은 정부여당에 맞서 철저히 주민편에서 싸울 것임을 공언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성공한 언론인, 성공한 커리우먼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누구보다 일‧가정양립,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애환을 녹여낼 생활맞춤형 공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12
  • 21대 총선 분당을]무소속 이나영, 선거운동 대신 ‘코로나19’ 방역 실시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성남·분당을 이나영 예비후보(무소속)가 선거운동 대신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분당을지역 공공시설을 돌며 소독작업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계신 의료진, 공무원,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나누고자 당분간 대면 선거운동을 대신해 지역내 공공시설 방역‧소독에 힘을 보태고 싶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SNS 등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르신과 영·유아 등 모든 시민들이 건강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나영 예비후보는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청년대책특별위원장, 예산결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생이 최우선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도의원 사퇴 및 무소속 출마를 강행 중이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11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5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11
  • 21대 총선]분당~오포 도시철도 협약 체결... “교통문제 해결이 표심 가른다”
      [아이디위클리]4.15 총선을 30여 일 앞두고 지역현안인 교통문제 해결을 통한 표심을 잡기가 한창이다. 김병관 국회의원(성남분당갑)과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은 9일 57번 국지도(서현로) 교통문제 관련하여 「성남분당~광주오포 간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병관 의원은 이들 국회의원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 분당~광주 오포 간 도시철도 구축 사업」을 최우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상호협력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몇 년간 광주 오포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57번 국지도의 교통문제 해결은 성남 분당과 광주 오포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회의원들은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국토부는 광주시 오포읍 및 성남시 분당의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적극 협조한다’는 부대의견을 반영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는 성남시와 광주시가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3월부터 교통개선 대책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김병관 국회의원은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현재 추진중인 모란~판교 구간의 지하철 8호선 연장에 이어 판교~서현~분당~오포의 추가연장을 요청했고 박시장도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김병관 의원은 “광주 오포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서현로의 차량유입이 증가하여 교통문제 해결이 서현동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라며 “성남시와 광주시가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이 추진중이며 지하철과 도로망 확충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교통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서현동 주민뿐만 아니라 서현로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10
  • 김태년 국회의원 대표발의,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법’ 국회 통과
      [아이디위클리]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부지의 일부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2019년 4월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군사기지법 개정안 통과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사업은 계획대로 순항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2020년 상반기 민간제안서 접수·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2021년 하반기 적격성검토 및 투자심의 완료, 2022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는 성남 하수처리장,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센터를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장을 이전한 뒤에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는 공공주택, 창업지원시설, 원도심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들의 29년 숙원사업이었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 하수처리장은 1992년 준공되어 29년째 운영 중이며,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김태년 국회의원은 악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을 성남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하고 지하화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방안이다.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남시 재개발 이주단지를 마련하고, 창업지원시설을 만들어 위례신도시와 판교 제2·제3 테크노벨리를 잇는 성남 수정구의 첨단산업기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다.김태년 국회의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성남시·LH와 공동협의를 통해서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만든 후에는 성남시·환경부·기재부·국방부·LH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다각도로 협의하며 사업추진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혁신방안에 성남시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포함된 바 있다.김태년 국회의원은 “29년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를 위한 법이 통과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뉴스
    • 정치
    2020-03-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