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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치 기사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4
      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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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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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4.15 보궐 성남]장정현 분당구탁구협회장, 유정민 성남혜은학교 특수교육지도사 ‘도전’
      [아이디위클리]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기도의원 성남제7선거구(수내1·2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 성남시의원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도의원 성남제7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장정현 ‘국회의원 김병욱후원회 사무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분당구탁구협회 회장, 분당구단체장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원에 도전했지만 경선에서 패해 본선에 뛰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에선 이제영 전 성남시의원, 조혜림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부위원장, 공재덕 비영리법인 이웃사랑 쌀 나눔본부 대표이사 3명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의원 라선거구에는 민중당 유정민 성남혜은학교 특수교육지도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1996년 경희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을 지냈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남지회지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정용한 전 시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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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21대 총선]더불어민주당 윤영찬·김병관·김병욱, 미래통합당 김민수 ‘공천’
    [아이디위클리]4.15 총선, 성남지역 공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원구는 윤영찬 전 청와대 수석, 분당갑은 김병관 의원, 분당을은 김병욱 의원, 미래통합당 분당을은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이 공천됐다. 윤영찬 전 수석은 직전 지역위원장인 조신 예비후보와의 치열한 공천경쟁에서 중원구 시의원 전원의 공개 지지를 이끌어내며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개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하며 본선 출발선에 미래통합당 신상진, 민중당 김미희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분당갑 김병관 의원은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과의 힘겨운 싸움 끝에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친문(문재인), 친이(이재명) 후보자간 대결이라는 프레임 속에 고전하는 듯했지만, 분당갑 도·시의원 전원의 지지선언 등에 힘입어 김용 예비후보를 누르는데 성공했다.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단독 신청으로 경선 없이 공천됐다. 공천장을 놓고 이나영 전 도의원과의 경합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와 함께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은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을 공천했다.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을 제치고 본선 레이스에 안착했다. 5.18 망언 논란이 김순례 의원의 컷오프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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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9
  • 임진 경상원 초대원장, 4선 김진표 의원 지역구 ‘수원무’ 도전
    [아이디위클리]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이 25일 권선구 선관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무’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임진 후보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상권활성화팀장을 맡아 모란개시장 환경정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성남시 3대 공설시장 건립 추진 등 성과를 올린 ‘민생경제 분야 정책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경기도청 정책개발지원단장을 역임하며, 이 지사의 주요 민생정책인 지역화폐 발행과 자영업지원정책 등을 총괄해 왔으며, 지난해 9월 민선7기 1호 신설 산하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임진 후보는 지난 20일 권선종합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수저 색이 정해져 있는 비정상적인 나라를 아직 바꾸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열매는 여전히 몇몇 소수가 독식하고 대다수 서민들은 대책 없는 궁핍함을 온전히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있다"며,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우리 부모님은 생계의 끈을 잇느라 장사가 안 되는 그 작은 가게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나 폐업은 자영업자인 부모와 아이들에게 재난이 되어 찾아왔다"며 "안타까운 일가족의 사연을 신문 경제면이 아닌 사회면으로 접한 국민이 내 일 같이 가슴 아파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가짜를 진짜로 바꿔내야 한다. 소수가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일한 만큼의 몫을 반드시 보장받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진짜 경제'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이며, 극심해진 양극화와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반칙과 편법이 능력이 되는 세상은 '가짜경제'가 바라는 세상이다"라며 "서민의 아들 임진은 시민이 잘살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발로 뛰는 부지런한 '청년정치'로 또 시민의 삶과 반대로 가는 '가짜경제'를 옳은 방향으로 바꿔 놓는 '진짜 경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임진 예비후보(만44세, 전남 장성)가 출사표를 던진 ‘수원시무’ 선거구(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과 영통구 영통2동, 망포1동, 망포2동)는 4선의 현역 김진표 의원(만72세, 황해도)의 지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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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21대 총선 성남·중원]민주당 경선, 고발사태 ‘얼룩’... 엊그제 공명선거협약 ‘나몰라’
      조신, 윤영찬 예비후보   [아이디위클리]21대 총선,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고발사태로 얼룩지고 있다. 선출직인 성남시의원 등이 당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선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은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예비)후보 공개지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조신 예비후보는 24일 “윤영찬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한 A 시의원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당 윤리심판원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조 예비후보는 B 시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웹 발신 문자” 관련, 윤영찬 예비후보 고발 방침도 밝혔다. 나아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방식으로 특정후보 지지 문자 발송은 금지된 선거운동 방식”이라며 “해당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신 예비후보 캠프는 집안싸움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현직 시의원들이 문자, 카톡, SNS 등으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다수 신고를 받고 증거도 확보했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간 경선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해당 시의원들의 자제를 당부해 왔다”고도 했다. 앞서, 조 예비후보는 “당 윤리규범 위반과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의 건으로 윤영찬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두 후보는 18일 공명선거실천협약식을 통해 경선에서 패하는 후보가 승리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을 뿐 아니라, 상호비방, 유언비어 유포, 악성루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26일부터 예정인 당내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후보간 고발사태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지역정가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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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유권자 공약제안 활성화... ‘대한민국 공약 이슈지도’ 개시
      [아이디위클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공약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약 이슈지도」(이하 “공약 이슈지도”) 서비스를 2월 19일부터 인터넷(issue.nec.go.kr)과 모바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약 이슈지도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언론기사를 통해 보도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의 빅데이터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것이다. ※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기술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책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 1,500만 건에 달하는 민원 키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실시하였다. 공약 이슈지도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14,944,578건, ▲뉴스통신사의 언론 기사 1,306,539건을 분석하였으며, 17개 시‧도와 228개 구‧시‧군별로 민원과 언론 분야(2월말 예정)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공약 이슈지도에서는 시‧도, 구‧시‧군별로 해당 지역 이슈 순위와 관련어 등을 볼 수 있으며,  스마트 필터 기능을 적용해 성별‧연령별로 세분화된 민원 이슈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교육, 교통 등의 키워드가 전체의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별로 10대와 20대에서는 학교, 시험 등의 키워드가 30대 이후는 아파트, 교육 키워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유권자가 직접 정책과 공약을 만들 수 있는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희망공약 제안하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희망공약 모음집 E-Book’을 통해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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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21대 총선 분당갑]김용, 경기도에 이어 성남지역 신천지 현황 공개
      [아이디위클리]연세대학교 신학과 출신인 김용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분당갑)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신천지 교회의 조속한 폐쇄 조치를 결정한 경기도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성남지역 신천지 교회 현황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단 예배 및 봉사활동을 중단한 분당우리교회의 선제적 조치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모든 종교 교단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23일 자신의 SNS에 ‘신천지 교회에 대한 조속한 폐쇄 조치를 결정한 경기도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성남지역 신천지 교회 현황을 공개했다. 김 예비후보는 “신천지의 왜곡된 신념과 이기적 처신이 지역사회를 넘어 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신천지에 대한 조속한 폐쇄 조치를 결정한 경기도의 움직임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아울러, 신천지에 집단예배 등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키우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경고한다”라며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을 앞세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지속했다가는 전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지난 22일 SNS를 통해 대규모 집단 예배 금지에 나선 분당우리교회의 선제적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모든 교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관내에 있는 분당우리교회는 이번주 본당을 닫기로 하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지역별 교회에서 영상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모든 부서별 예배와 봉사활동도 금지했다”라고 소개한 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회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모든 종교 교단과 국민들께 조심스런 제안을 해본다. 분당우리교회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며 “안일한 생각으로 느슨하게 대처했다가는 최악의 카오스 상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언제, 어디서나 최우선 가치”라고 덧붙였다. 23일 김 예비후보의 SNS를 통해 공개된 성남지역 신천지 교회는 총 12곳이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김 예비후보의 SNS를 통해 소개된 ‘분당우리교회’는 23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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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21대 총선 분당갑]윤종필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분당갑 출마 접어
      [아이디위클리]자유한국당 분당갑 당협위원장을 맡아왔던 윤종필 국회의원(비례)이 21대 총선 출마를 접었다. 지난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지만, 21일 오후 3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의 은혜를 입고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제20대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던 아쉬움은 영원히 지울 수 없을 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선까지 연이어 패배하며 분열되고 갈등하던 보수진영이 이제는 보수대통합을 거치며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미래통합당’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지켜온 저로서는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가치정당, 책임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끌며 새롭게 혁신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며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분당갑 주민들에게는 “저와 함께 울고 웃으며 투쟁했던 3년여의 시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윤 의원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통합한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맡고 있다. 한편, 분당갑에선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방성환 전 도의원, 유정 성남광역권 도시재생연구소 대표, 장석일 의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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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2
      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②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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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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