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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37.5% VS 부정 59.6%
      [아이디위클리]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7.5%로 지난주 대비 3.5%p 올랐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3%p가량 동반 상승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지지 정당 결집 현상이 시작된 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딸의 홍익대 응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로 “공개할 필요 없다”는 의견(26.5%)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공개 필요 응답도 58.9%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9.6%로, 긍-부정 간 격차는 지난주에 비해 7%p가량 줄었다(29.0%p→22.1%p, 6.9%p↓).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3.8%, 3.5%p↑)과 더불어민주당(30.6%, 3.4%p↑)이 동반 상승했다. 이어 국민의당(8.0%), 열린민주당(5.5%), 정의당(3.4%)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4.9%로 지난주에 비해 2.3%p 감소했으며, 2월 3주차(20.5%)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차보다 사람이 먼저!’ 교통문화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53.1%가 ‘지켜지고 있다’, 44.0%는 ‘지켜지고 있지않다’고 대답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26~27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7.5%, 부정 59.6%였다. 지난주에 비해 긍정 평가는 늘었고(34.0%→37.5%, 3.5%p↑), 부정 평가는 줄어(63.0%→59.6%, 3.4%p↓) 긍­부정 차이가 22.1%p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40대(48.4%), 광주/전라(67.1%), 진보성향층(69.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5.9%)에서 많았다. 부정 평가는 60세 이상(68.5%)과 20대(63.0%), 대구/경북(77.1%), 서울(64.7%), 보수성향층(81.5%), 중도성향층(65.3%), 국민의힘 지지층(96.5%)에서 높았다. 긍정 평가의 경우, 지난 주에 비해 광주/전라(58.7%→67.1%, 8.4%p↑)와 인천/경기(34.5%→41.0%, 6.5%p↑) 등에서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24.1%→16.8%, 7.3%p↓) 등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8%, 더불어민주당 30.6%로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5%p(30.3%→33.8%), 더불어민주당은 3.4%p(27.2%→30.6%) 상승했다. 이어 국민의당(8.0%), 열린민주당(5.5%), 정의당(3.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없음’은 14.9%로, 지난 주 17.2%에 비해 2.3%p 줄었고, 지난 2월 3주차 조사 이후 지속적 감소세다(20.5%→14.9%, 5.6%p↓). 국민의힘은 60세 이상(45.4%), 대구/경북(44.1%)과 서울(41.6%), 부산/울산/경남(38.9%), 가정주부(44.4%), 학생(43.0%), 자영업(38.4%), 보수성향층(56.7%),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54.7%)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0대(36.8%)와 30대(33.6%), 광주/전라(59.4%), 블루칼라(37.5%)와 화이트칼라(34.2%), 진보성향층(57.6%),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70.1%)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20대(17.6%→28.9%, 11.3%p↑)와 50대(28.4%→35.8%, 7.4%p↑), 광주/전라(51.8%→59.4%, 7.6%p↑)에서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0대(22.8%→29.9%, 7.1%p↑)와 40대(20.9%→27.1%, 6.2%p↑), 서울(28.5%→41.6%, 13.1%p↑)에서 상승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딸의 홍익대 응시 자료 공개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4%가 “공개 필요” 라고 대답, “필요하지 않다(26.5%)”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공개 필요” 응답은 20대(68.0%), 광주/전라(71.5%), 학생(65.2%), 진보성향층(77.7%)에서 높았다. 부산/울산/경남(58.9%)에서도 공개 필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다. 한편, ‘차보다 사람이 먼저!’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1%가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 “지켜지고 있지 않다(44.0%)”에 비해 높았다.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20대(58.9%), 서울(57.5%)에서 높았고,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0대(49.4%), 대구/경북(53.5%)에서 높았다. 한사연 3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3월 26~27일 이틀 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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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감독원 설치,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찬성’
      [아이디위클리]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서는 82%가 ‘찬성한다’에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0월 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도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말한다.‘부동산감독원’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각종 불공정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감시기구를 말한다. 두 가지 모두 불법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들이다.이밖에 응답자의 88%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78%)보다 10%p 상승한 결과인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8%에서 65%로 무려 17%p 올랐다.이달 초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전수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 이런 경기도 자체전수조사에 대해 도민의 압도적 다수(90%)가 ‘잘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도는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본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중이다.부동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도민의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에 대해서는 도민 79%가 ‘잘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도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처분을 강력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이 지사는 또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서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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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체계 ‘낡았다’ 지적… 21대 국회에 ‘혁신입법’ 주문
    [아이디위클리]국민 10명 중 9명이 현행 법제도가 낡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머무른 채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5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6%)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 법제도가 ‘낡았다’는 응답은 청년세대(20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낡은 법제 때문에 혁신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관련 지원법안의 입법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경제계가 꼽은 ‘10대 혁신지원 조속입법과제’들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 계류중이며,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아직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AR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의도 안 된 상태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저성장 기조 전환 속에 코로나19마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어 역동성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 신설보다 ‘기존법 엄격집행’ 선행돼야... 신설 시엔 ‘해외사례 검토해 부작용 최소화’ 필요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제도 신설’(39.4%) 보다 ‘기존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부분 보완’(60.6%) 응답이 더 많았다. 제도 신설의 경우 ‘과감히 입법해야한다’(14.0%)는 의견보다 ‘해외사례를 검토해 부작용 덜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86.0%)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규제의 유지냐 완화냐’를 묻는 설문에서도 ‘모범기업의 자율을 확대해야한다’(55.6%)는 응답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32.0%)는 응답 등 ‘완화’에 무게를 담은 응답이 ‘현행 유지해야’(12.4%)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증진’ 꼽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첫 손에 꼽혔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상의가 지난해 12월 20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우려가 큰 탓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력 증진(42.5%),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증진(15.3%), 기업지배구조 상거래관행 개선(13.5%) 順. 이어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들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20.12.7(월)~2021.1.29(금)□ 조사대상 : 전국 20대-50대 성인 1,200명 (각 연령대별 300명)□ 조사방법 : 전화·온라인 병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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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LH사태 여파? 윤석열-국민의힘 상승
                       [아이디위클리]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로 이재명 경기 지사(24.2%)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3.3%)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었고, 윤 전 총장은 4.8%p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6.9%, 부정 60.0%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가 2주 전에 비해서는 6.8%p, 지난 주에 비해서는 1.7%p 늘었다. LH직원 투기 의혹사태 관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시켜 출범했던 LH를 재분리하자”는 방안에 응답자 64.4%가 찬성했다.   또, 응답자 4명 중 3명인 절대 다수(75.6%)가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를 하면 국민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0.3%, 국민의힘 29.8%로 초박빙이었다(차이 0.5%p).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5.7%), 정의당(4.4%)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7.6%로, 지난주 18.7%에 비해 1.1%p 줄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 실시한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37.2%, 이재명 경기 지사 24.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3.3%, 홍준표 의원 5.7%, 추미애 전 법무장관 2.7%, 정세균 국무총리 2.4%, 유승민 전 의원 2.2% 순이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71.2%)과 국민의당(61.8%) 지지층,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0.1%), 보수성향층(54.2%)과 중도성향층(45.7%), 대구/경북(52.6%), 대전/세종/충청(46.7%), 서울(46.1%), 가정주부(54.0%), 자영업(43.9%), 60세 이상(49.1%)과 50대(45.1%)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48.6%)과 열린민주당(46.0%) 및 정의당(43.0%) 지지층,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5.8%), 진보성향층(43.4%), 40대(38.6%)에서 높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전라(38.5%)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LH직원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를 한다면 국민 불신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절대 대수 응답자인 75.6%가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도움 안 될 것”은 21.3%). “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출범했던 LH를 재분리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64.4%가 찬성, 반대(12.2%)보다 5배 가량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23.3%였다. 전 구간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가운데, 대전/세종/충청(72.0%), 블루칼라층(71.2%)과 자영업(68.3%), 중도성향층(70.7%), 그리고 40대(69.0%)에서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6.9%, 부정 60.0%로 긍-부정 차이가 23.1%p로 벌어졌다. 지난 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39.2%→36.9%, 2.3%p↓)는 줄었고, 부정 평가(58.3%→60.0%, 1.7%p↑)는 늘었다.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81.8%)과 열린민주당(79.6%) 지지층, 광주/전라(71.3%), 진보성향층(69.1%), 40대(51.6%)에서 높았다. 반면, 부정평가는 국민의힘(95.9%)과 국민의당(93.2%) 지지층, 보수성향층(80.8%)과 중도성향층(67.2%), 대구/경북(75.2%), 강원/제주(72.0%) 및 서울(69.3%), 60세 이상(68.6%)에서 높았다. 긍정 평가의 경우, 지난 주에 비해 20대(38.8%→30.6%, 8.2%p↓), 대구/경북(27.7%→21.3%, 6.4%p↓)과 강원/제주(56.9%→28.0%, 28.9%p↓)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0.3%, 국민의힘 29.8%로 조사됐다. 이어 국민의당(7.5%), 열린민주당(5.7%), 정의당(4.4%) 순이었고 ‘지지 정당 없음’은 17.6%였다. 지난주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진(32.0%→30.3%, 1.7%p↓)반면, 국민의힘(28.4%→29.8%, 1.4%p↑)은 올라 격차는 0.5%p로 좁혀졌다. ‘지지정당 없음’은 지난 주 18.7%에서 이번 주 17.6%로 1.1%p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67.2%), 진보성향층(59.2%), 광주/전라(58.8%), 40대(43.9%), 화이트칼라층(37.5%)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국민의힘은 보수성향층(54.1%),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47.7%), 60세 이상(42.9%), 대전/세종/충청(42.2%)과 대구/경북(40.5%), 자영업(37.2%)에서 지지율이 높았다.지난주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50대(34.2%→28.0%, 6.2%p↓)와 강원/제주(38.5%→25.5%, 13.0%p↓)에서 떨어졌고, 광주/전라(49.9%→58.8%, 8.9%p↑)에서 올랐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29.8%→42.2%, 12.4%p↑)과 대구/경북(33.4%→40.5%, 7.1%p↑)에서 올랐다. 이번 한사연 3월 2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3월 12~13일 이틀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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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옷벗은 윤석열, 지지도 32.4%로 껑충
      [아이디위클리]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1위에 올라섰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대표(14.9%), 홍준표 무소속 의원(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총장의 사퇴 의사와 청와대의 사표 수리 방침이 전해진 하루 뒤 진행됐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나 LH공사 같은 토지-주택 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최소 7명(72.6%)이 동의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39.2%, 부정 평가 58.3%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2.0%), 국민의힘(28.4%), 국민의당(8.1%), 열린민주당(5.1%), 정의당(3.7%)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18.7%.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정기 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사연은 TBS와 2021년 연말까지 본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내년 3월 9일 예정인 대선을 1년 여 앞둔 시점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24.1%), 이낙연 대표(14.9%),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등의 순이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 김두관 의원은 0.4%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0.9%), 60세 이상(45.4%)과 50대(35.3%),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그리고 가정주부층(43.9%)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2%), 진보성향층(41.9%), 40대(38.2%), 학생층(28.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언급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과반인 56.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93.0%),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85.6%), 보수성향층(81.8%)과 중도성향층(61.6%), 농/임/어업층(67.7%)과 가정주부(67.4%), 대전/세종/충청(67.3%)과 서울(64.5%), 60세 이상(66.7%)과 20대(57.2%)에서 높았다. 반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5%),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0.1%), 진보성향층(70.6%), 광주/전라(57.1%), 그리고 40대(48.8%)에서 높았다. 한편,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나 LH공사 같은 토지-주택 개발 기관 임직원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최소 7명이 ‘동의한다(72.6%)’고 답했다.   모든 응답층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5.2%), 40대(84.9%),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4.2%), 진보성향층(80.4%), 화이트칼라층(78.7%)과 블루칼라층(76.0%), 그리고 광주/전라(77.1%)에서 특히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 평가 39.2%, 부정 평가 58.3%로 조사돼 차이가 19.1%p로 벌어졌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43.4%→39.2%, 4.2%p↓)는 줄었고, 부정평가(53.2%→58.3%, 5.1%p↑)는 늘었다.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85.8%)과 열린민주당(78.5%) 지지층, 진보성향층(74.5%), 광주/전라(67.2%)와 강원/제주(56.9%), 그리고 40대(50.9%)에서 높았다. 반면, 부정평가는 국민의힘(95.3%)과 국민의당(82.3%) 지지층, 보수성향층(82.3%), 60세 이상(68.0%)과 30대(59.6%), 대구/경북(67.7%), 그리고 자영업층(67.6%)에서 높았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긍정 평가는 30대(48.7%→37.9%, 10.8%p↓)와 40대(57.0%→50.9%, 6.1%↓), 서울(46.5%→32.2%, 14.3%p↓)과 대전/세종/충청(41.9%→33.5%, 8.4%p↓)에서 떨어졌다. 반면 강원/제주(45.4%→56.9%, 11.5%p↑)에서는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0%, 국민의힘 28.4%로 조사됐다. 이어 국민의당(8.1%), 열린민주당(5.1%), 정의당(3.7%) 순이었고 ‘지지 정당 없음’은 18.7%였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진(34.2%→32.0%, 2.2%p↓) 반면, 국민의힘(23.9%→28.4%, 4.5%p↑)은 올라 그 격차는 3.6%p로 좁혀졌고, ‘지지정당 없음’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18.5%→18.7%, 0.2%p↑).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69.9%), 진보성향층(63.7%), 광주/전라(49.9%), 40대(42.5%), 그리고 화이트칼라층(39.3%)에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수성향층(53.6%),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46.4%), 60세 이상(38.8%), 가정주부층(37.1%), 그리고 서울(35.2%)에서 평균치보다 높았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30대(43.2%→33.2%, 10.0%p↓)와 서울(35.8%→26.7%, 9.1%p↓)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서울(25.0%→35.2%, 10.2%↑), 30대(16.5%→26.5%, 10.0%p↑)와 40대(14.7%→23.0%, 8.3%p↑)에서 올랐다. 이번 한사연 3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3월 5일 하루 간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1%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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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5만원... 참여자 94% “잘했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추진하는 소비지원금(한정판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참여자 10명 중 9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가 지난달 2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2명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였으며 이들의 84%는 소비지원금에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여기서 사용자는 본인명의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해 본 사람을 말한다.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은 20만 원 충전시 기본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 총 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정책이다.지역화폐 사용자 382명 가운데 소비지원금 정책에 참여한 사람은 157명이었으며 이들의 94%가 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경기지역화폐를 갖고 있지만 사용경험이 없는 미사용자는 68명으로, 이 가운데 소비지원금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79%였으며 경기지역화폐 미소지자 549명 가운데 역시 긍정평가를 내린 사람은 65%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기지역화폐를 갖고 있고 실제 사용경험이 있는 도민일수록 ‘소비지원금’ 정책을 더 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이런 경향은 다른 질문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에 대한 최초 인지도는 52% 수준이었는데 소비지원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후 참여 의향을 물은 결과 72%가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본 사람들은 83%가 참여의사를 밝혀 역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객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로 소비지원금을 사용해본 도민일수록 좋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직 소비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오는 17일까지 20만 원을 사용하면 26일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지원금 3만 원은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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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9
  • “지방자치단체 권한 부족하다”에 동감 48.4%
      [아이디위클리]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다수(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였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다. 현재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높게 나타났다. 사무배분은‘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한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6.9%로 반대한다는 응답(17.9%) 보다 우세하였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하였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윤창근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확인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국민의 염원이고,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확대, 시행을 수정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주민이 바라는 지방분권의 모습이다. 협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부여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자치분권 관련 국민 여론조사 개요◈ (대상/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 1,000명    * 모집단 비례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배분 후 체계적 추출◈ (오차/방법)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 유‧무선 RDD 전화 조사 - RDD(Random Digit Dialing) :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전화여론조사 방법의 일종  ◈ (조사수행기관) ㈜케이스탯리서치(’20.10.19.~22.) /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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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BTS(방탄소년단) 징·소집 연기... 병역법 개정, ‘찬성’ 58.8%로 다수
      [아이디위클리]국민 절반 이상은 병역법 개정 검토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BTS(방탄소년단)와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게 병역특례는 아니더라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8.8%로 ‘반대한다’는 응답 31.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였다.   권역별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서울(찬성 61.6% vs. 반대 34.0%)과 경기/인천(61.4% vs. 30.9%)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대구/경북(59.5% vs. 31.9%)과 광주/전라(57.5% vs. 29.7%), 부산/울산/경남(56.7% vs. 29.2%), 대전/세종/충청(53.0% vs. 29.5%)에서도 병역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찬성 64.2% vs. 반대 30.4%)와 50대(63.6% vs. 31.3%), 60대(61.3%vs. 31.4%), 40대(61.1% vs. 32.5%)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병역 관련 민감한 20대(54.4% vs. 35.1%)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많이 집계돼 눈에 띄었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44.5% vs. ‘반대’ 25.9%로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9.6%로 평균 대비 19.8%포인트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중도성향자(57.4% vs. 33.3%)와 보수성향자(55.1% vs. 36.8%) 중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아 이념성향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2.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 내에서도 ‘찬성’ 49.4% vs. ‘반대’ 36.0%로 반대 응답 대비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찬성’ 47.1% vs. ‘반대’ 41.6%로 병역법 개정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 14일(수) 전국 18세 이상 10,52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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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경기도민 75%, ‘경기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고 있다’
      [아이디위클리]경기도민 네 명 중 세 명이 경기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가 지난 1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및 그에 따른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63%)에 비해 무려 12%p 상승한 수치다.특히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도민이 84%로 집계돼 실제 사용경험이 있는 도민일수록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지역화폐’의 인지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 8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응답자의 65%는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19%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상승한 수치로, 경기지역화폐가 갈수록 도민생활 속에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반영했다.아울러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85%가 ‘향후에도 사용하겠다’고 응답해 경기지역화폐의 고객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미사용자들 가운데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또한 63%로 집계돼 경기지역화폐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실제 민생경제 현장의 일선에 있는 도민들은 경기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라며 “이번 추석을 맞아 경기도가 지원하는 소비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5%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경기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혜택도 누리고,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힘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올해 8월말 기준 1조5,846억원 발행돼 올 초 발행 목표인 8,0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발행규모는 5,612억원이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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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국민 10명 중 6명,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지급해야”
      [아이디위클리]국민 10명 중 6명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1차 때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대표 이원재)은 국민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5%는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38.5%는 선별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73.5%는 2차, 3차 등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5.4%는 재난지원금이 세대주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들은 보편지급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61.7%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선별지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78.2%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향후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81.1%가 향후 국가 재정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생겼다는 사람은 43.4%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은 주로 기본적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및 가구 지원금은 49%가 식료품과 생필품, 21%가 외식비로 지출되는 등 70%가 식비 등 필수경비로 지출됐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도 생활비가 38.2%로 가장 큰 비중으로 지출됐으며, 임대료가 26%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실업 및 소득감소뿐 아니라 관계 단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및 소득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39.1%, 가구원 중 이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 응답자는 42.1%를 기록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7.9%로 매우 높았다. 개인이나 가구에 실업, 근로시간 감소, 자영업 폐업이나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한 가구는 총 62.3%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까지 합하면 70.4%로 나타났다.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돌봄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6.4%였는데, 주로 가족의 도움(60.3%)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형제 등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39.9%, 본인과 배우자가 시간을 더 할애했다는 응답이 19.4%였다. 국가와 사회의 돌봄 역할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57.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LAB2050 최영준 연구위원장은 “코로나19사태와 함께 고용, 소득, 돌봄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면서 “위기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제와 공공서비스의 과감한 확대 등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를 고민해야 할 시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연세대학교 연구팀(책임자 최영준)과 LAB2050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13~27일에 전국 만 19~69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2.8%이다. 이 조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7S1A2A2041808)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LAB250 소개 www.lab2050.org공익법인이자 민간독립연구소인 LAB2050은 2050년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실험실을 지향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만들며,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펼칩니다. 모두에게 조건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와 더불어 '자유 노동', '지역 전환',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 연구하고 제안하는 일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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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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