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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동 110번지 범대위, 율동공원부터 판교IC까지 드라이브 스루 집회 예고
      [아이디위클리]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10월 31일 오후 3시께 율동공원부터 판교IC까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진행한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는 “‘맹꽁이 영정사진 현수막’과 ‘서현 난개발 지구 철회하라’ 등의 깃발을 단 100여 대의 차량이 요한성당 부근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해 서당사거리와 이매사거리를 지나 판교IC까지 이어지는 서현로를 왕복하며 차량 행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민원은 정부가 지난해 5월, 2023년까지 행복주택을 포함한 약 3,000세대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공공주택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미 인구 포화로 인한 교육·교통·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생활복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반대 이유로 “맹꽁이, 청개구리 등 수천 마리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대규모 습지”라며 환경 문제를 꼽고 있다. 범대책위원회는 “서현공공주택지구 건설은 공공주택의 명분이 퇴색된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난개발”이라며 “주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대책없는 무분별한 주택 건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분당갑 김은혜 국회의원과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지난 9월 26일 코로나19 대응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며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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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성남시민연대, “관내출장비 허위·부당 의심된다” 주장... 사실관계 확인까지 ‘논란’ 예고
    [아이디위클리]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비를 조사한 결과,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5일 해당 내역을 공개했다.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시장 비서실 포함)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의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의회 회의록 등을 참고해 성남시민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의심 사례는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의 관내 출장비와 출장이 불필요하거나 청사 건물 내부에서 출장 목적으로 표기하여 청구한 사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남시의회에 출석하고 출장비를 수령한 사례로, 성남시민연대는 “2019년 1월~9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지원과 공무원 명단과 출장 내역을 비교 확인한 결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관내 출장비를 신청하고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 청사는 성남시청사 옆에 위치해 있고, 시청사와 시의회 내부 3층은 연결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며 “시의회 출석을 관내 출장으로 간주하더라도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내 출장의 경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관내 출장비를 청구한 사례로, 성남시민연대는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관용차량을 운전한 행정지원과 2명의 직원이 총 43회에 걸쳐 86만원을 수령했다”며 부당청구로 의심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없다”며 “43만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이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사례도 공개했다.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3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시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A 운전원의 경우, 관내 출장으로 122차례 걸쳐 244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 총 122만 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공용차량에 동승하여 시장을 수행하는 비서 업무를 맡고 있는 B 수행비서의 경우 114차례 걸쳐 228만 원의 관내 출장비를 수령했다”며 “114만원의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자료실 업무, 우편모아 업무, 하늘북카페 업무 등 관내출장이 불필요한 업무를 출장 목적으로 표기한 경우를 다수 발견됐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행정자료실은 시청 4층, 하늘북카페는 9층, 출장목적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자료실 업무와 하늘북카페 업무는 건물 내부에서 이동”이라며 또한 “영화상영은 시청광장 너른못(음악분수)이나 우천 시 청사 1층 온누리관에서 개최, 우편모아 업무도 외부출장이 필요 없는 업무”라고 꼬집었다. 성남시민연대는 “2019년 성남시 공무원 관내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권익위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행정자료실 업무, 하늘북카페 업무 관련 팀은 기록관 건립과 2019년 12월 기록물 기획전시 등 사송을 위해 우체국, 도서관, 외부 기록관 등 자료수집을 위한 외부출장으로 확인했다며 행정자료실과 북카페로 출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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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재개발 자투리 주차장 1천여 평 ‘복합문화시설 건립’ 시민청원 추진
      [아이디위클리]성남 중원구 중앙동 3767-9번지, 재개발 자투리 1,000여 평의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자는 시민청원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이 갈만한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다. ‘중앙동복합문화시설유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온라인 서명을 받았으며, 5일 만에 1,3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8월 20일 ‘방치된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서를 성남시의회 9월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마선식)의 요청으로 한 달 연기한 상태이다.   “8월 26일 마 대표는 시민들의 청원을 10월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양해해 준다면, 성남시의회 전체 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힘쓰겠고, 시민의 편에 서서 성남시 집행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성남시의회 한 의원은 “재개발로 쓸모 없어진 주차장 부지에 걸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주민 편익시설이 건립된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찬성의 의견을 보였다.   추진위원회 박효영 공동대표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담긴 청원소개가 9월에서 10월로 연기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감안하여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여러 의원님의 찬성과 지지에 감사하다. 성남시 최초로 주민청원에 의한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도록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이미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온라인 서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온라인서명 주소 : http://bit.ly/중앙동서명   공동대표 박덕노(힐스테이트 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덕상(힐스테이트 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효영(하늘채랜더스원 입주자예정자대표협의회 회장) 손종수(하늘채랜더스원 입주자예정자대표협의회 임원) 김성희(제일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장주향(힐스테이트 1차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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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영장산 아파트건립 반대모임, “도시숲 보존하라”
      [아이디위클리]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함구하며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난심 김현곤 이현용 최재철)’은 18일 자료를 통해 “수정구 시·도의원 11명(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4명)에게 성남복정2지구 공공주택 사업의 찬반을 물었다”며 그러나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신흥동 영장산 일대 77,750㎡(2만 3천 560평)는 1공단 공원화가 추진 중인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라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산림의 훼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폭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을 것이 아니라, 도시숲 보존이 필요”하다며, “생태자연, 특히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금자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천주교수원교구 성남지구 사제단은 “가톨릭교회의 ‘생태적 회개’ 요청에 따라 환경 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주택공급 정책의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여 생기는 피해는 결국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환경이라는 더 큰 공익을 먼저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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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성남시민연대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발전자금’ 사업신청 공개 전환” 주장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연간 수억의 자금이 지출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발전운용자금(이하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당기 순이익 중 30%를 성남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격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공모사업 형식으로 매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지역발전운용자금은 2010~2019년까지 10년 동안 117억 원이 지출됐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면,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은 시 사업관련과에서 일부 단체에게 메일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신청 접수 된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역발전운용자금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나 이유도 없고, 그 동안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단체에게만 지역발전운용자금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은 단체의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00년 8월 8일 준공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제69조 제1항에 의거 2000년 8월 9일 ㈜농협하나로유통과 7년간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후 3년 단위로 연장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와 ㈜농협하나로유통은 2019년 8월 9일~ 2022년 8월 8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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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성남시 주차장 건립에 2,123억 쓴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2024년까지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나선다. 성남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현용, 최재철)은 4일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을 근거로 성남시가 2024년까지 14개소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2,123억 원을 투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성남시 주차장 확보율은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132%, 현장조사 수요 대비 주간 153%, 야간 121.2%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야간시간대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본시가지는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있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구분 내용 이탈리아 -도심부 교통체증 완화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심통행을 제한 -도심부로의 진입이 허가된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긴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은 거주들에 대하여 제한적 진입허용 -지구내 기주자 중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진입허용 영국 -런던의 주차억제구역(CPZ : Controlled Parking Zone)으로 지정된 지역(가장 복잡한 지역 100㎢)에서는 노상주차 전면 금지 -단기간 주차를 위해 주차기기를 설치하여 장시간 주차를 방지 -거주민을 위해 노상구획선을 설치하고 낮은 주차요금 적용 싱가폴 -도심 진입세 부과 및 도심내부 심각한 혼잡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높은 주차요금 부과 -ALS(Area Licensing Scheme)제도 :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진입을 위해 허가증 구입유도 홍콩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방법 -도심지역에 위치한 40층 이상의 고급아파트에 주차장 설치금지(아파트 앞에 정차장 마련)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을 때 자가용 구입 일반화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공급만 늘리는 주차정책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주차정책”이며, “선진 외국에서는 10~20년 전부터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주차시설공급 정책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성남시는 주차장 건립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가 한가운데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차량 증가로 인해 보행자 안전,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교통소음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속가능한 도시인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정책보다는 수요 관리 및 기존 주차장 활용 등의 정책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도로교통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단위 : 백만원, 건) 사업명 주차면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기투자 2020년 2021년 이후 분당동 101번지(양지어린이공원) 135면 12,400 - 400 12,000 태평동 1180번지 257면 18,000 - 500 17,500 밀리언공원 (태평동 7277번지) 120면 9,000 - 400 8,600 하대원동 18번지 400면 32,600 - 10,600 22,009 운중동 902번지 246면 18,730 - 5,201 13,529 운중동 884번지 133면 10,137 - 3,122 7,015 운중동 974번지 170면 12,971 - 3,971 9,000 운중동 1002-4번지 132면 10,053 - 3,093 6,960 운중동 1024번지 123면 9,172 - 2,927 6,245 운중동 1041번지 129면 9,830 - 3,035 6,795 금토동 293-1번지(제2테크노벨리) 195면 16,046 - 5,771 10,275 금토동 410-18번지(제2테크노벨리) 180면 14,842 - 5,342 9,500 금토동 411-5번지(제2테크노벨리) 188면 15,464 - 5,544 9,920 삼평동 669번지(테크노공원) 330면 23,100 - 800 22,300     212,345   52,726 16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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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서현공공주택지구 등 세종청사 총궐기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감면 촉구”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는 1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3기 신도시와 연합으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하여 복정, 낙생, 금토, 신촌지구 등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3천여명이 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언주 의원이 특별연사로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토부 앞에서 진행됐는데, 참가자들은 제3기 신도시 철회 주장과 함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강력히 촉구한 뒤, ‘헐값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 ‘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강제수용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행진도 진행했다. 임채관 위원장(전국연대 의장)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특히 대부분 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 의장은 따라서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면,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현행 규정은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의 감면에 그치고 있다. 과거 1989년까지는 강제수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였으나, 그 감면율이 점차 낮아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역대 최저인 10%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그 한도액을 역대 최저인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수용대상자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 고시된 주민들 및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수용 대상자들은 이번 대규모 집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성토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피수용인들의 입장과 그 당위성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공공주택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신도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양정 대책위, 전주역세권 등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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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조례 11,298명 청구인서명 제출”
      [아이디위클리]성남시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이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18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와 김미희, 김미라, 윤강옥, 장지화 청구인대표 4명은 성남시의회 1층에서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주민조례 1만여 명 청구인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가진 후 11,298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뜨거운 지지와 참여 속에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모두 마쳤다”며 “지역주민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직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을 전개한 이유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제외되어 시민의 힘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어린이 환자들 역시 대기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며 “당사자 장애어린이 학부모들은 ‘재활 난민’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는 없다며 주민조례 제정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경기, 인천, 서울의 장애어린이들도 다른 지방의 장애어린이들처럼 병원을 전전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6개월에서 2년 동안 대기하고, 병원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쫓겨나고, 치료효과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생사를 넘나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의료 공공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성남에서부터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 주민조례 운동의 결과에 따라 전국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는 11월 26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제정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에는 건강복지광장, 경기도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민중당 성남지역위원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성남주민연대, 성남평화연대, 성남동성당 정의평화분과,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성남지부, 한국장애인부모회 성남시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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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성남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가두시위’ 펼쳐
      [아이디위클리]성남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가두시위가 21일 오후 5시 서현도서관에서 판교 현대백화점까지 2.3km 가량 진행됐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비대위)’가 개최한 이번 집회에는 분당주민 1500여명이 참여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외쳤다. 이날 주민들은 “교통난과 교육 포화 대책 없이 막무가내식 주택건설을 강행하는 국토부와 성남시를 규탄”하며 성난 민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주민비대위의 강태구 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서현로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온다면 오늘 같은 교통지옥이 일상이 될 것”이라며 “분당 주민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역 현실을 무시한 지구지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가두시위 후 바른미래당 이기인 시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서현동 주민들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일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를 2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로 지정했다. 6월 22일 공공주택지구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2000여명이 서현역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또한 8월 10일 국토부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간담회가 예정되었으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간담회를 거부하는 500여 주민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바 있다. 서현동 주민비대위는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토지 강제 수용에 반발하는 토지주들도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주민들의 반대 이유로는 교통과 교육 문제 등이 꼽힌다. 이기인 시의원은 자료를 통해 “서현동 110번지 앞 서현로는 교통평가에서 8단계 중 최하수준인 FFF등급을 받았다”며 “여기에 당장 올해 10월 서현로와 이어진 국지도 57호선이 용인 포곡까지 연결된다.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추가 유입되면 한층 더 심각한 교통난을 겪으리라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신호체계를 변경하여 통행 흐름을 원활히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전안내와 공지 부족으로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라고 전했다. 또, “교육 문제도 교통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신규 공급될 공공주택 부지에는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아예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학급 과밀화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방문하기도 했으나,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고 지자체의 협의 요청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만 밝혔다”며 “이에 성난 학부모들이 성남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의 국토교통부까지 직접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사업이 시행될 부지에는 멸종위기종 2종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서현동의 어린이들은 맹꽁이를 지켜달라는 소망을 담은 그림 100여장을 그려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기존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입지 선정과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금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시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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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포토뉴스]서현동110번지, 21일 서현도서관에서 현대백화점까지 ‘가두시위’ 예고
      [아이디위클리]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1일 오후 5시부터 서현도서관에서 현대백화점까지 가두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시위 당일 교통통제를 한다는 안내문과 시위 정당성을 알리는 안내문이 거리 곳곳에 등장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병관 국회의원은 물러가라”고 주장하는 한편, “처음부터, 주민의 뜻을 지지한 정치인”이라며 “이기인 시의원(바른미래당)”과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의 활동은 적극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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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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