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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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소방서, 서판교119안전센터 기공식 ‘첫 삽’
      [아이디위클리]분당소방서(서장 김오년)는 9일 분당구 운중동 951에 위치한 서판교119안전센터 건립 부지에서 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신축되는 서판교119안전센터는 총 사업비 65억으로 1656.5㎡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77.34㎡ 규모로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판교 지역에는 119안전센터가 없는 상태로 현재 (동)판교119안전센터에서 화재·구조·구급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판교119안전센터가 신설되면 소방력 확충으로 재난취약지역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오년 분당소방서장은 “서판교119안전센터 건립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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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판교환경생태학습원, 2019년 ‘내일을 위한 매일’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원장 하동근)은 9월 21일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2019년 ‘평화를 위한 기후 행동’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2019년 9월 10일(화)부터 10월 27일(일)까지 좋아은경 작가와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기후 위기’를 주제로 ‘내일을 위한 매일’ 기획전을 개최한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2층 에코홀에서 열리는 ‘내일을 위한 매일 Every Day for Tomorrow 전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멀게 느껴지는 환경 문제를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기획한 세계 평화의 날 기념 기획 전시다. 이번 전시는 윤호섭, 이지영, 좋아은경, 주양섭, 브라이언캐시(Brian Cassey) 5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기후 위기라는 주제로 균형 철사, 철사 레터링 연작, 펭귄 알파벳 연작, 호주 케언스 학생들의 금요파업 (Climate Strike)사진 기록, ‘Cut CO2’ ‘기후부정의; 죄 없는 어린이들’ 포스터 등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한다.   특히, 내일을 위한 매일은 전시연계워크숍을 통해 환경파괴의 영향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가능한 활동을 제시한다. 작가의 출품 작품을 바탕으로 참여 작가와 함께 하는 예술 창작 워크숍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일상의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하동근 원장은 “UN이 지정한 2019년 세계 평화의 날 주제가 ‘평화를 위한 기후행동’ 선정된 것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3항 ‘기후 행동’에 바탕을 둔 것이라 의미가 있다.”며 “이와 같은 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플라스틱 문제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를 통해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다 쉽게 환경문제를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본 전시기간 동안 진행하는 9월 21일, 28일, 10월 5일, 12일, 19일(토)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 접수로 운영될 계획이다. 전시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홈페이지(http://ppark.seong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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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9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해법은?”
    [아이디위클리](사)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대표 김찬훈)는 판교지역의 최대 이슈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현안 간담회를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중동 카페마당에서 개최한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계획(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으로 입안되어,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도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겠다.”고 나와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입주민들은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 전환을 받아 들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LH와 입주민과의 갈등에 해결방안은 없는지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대표 김찬훈)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긴급현안 간담회에 초청된 김성달 국장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경실련은 지난 5월에 판교 개발이익 추정 및 부당이익 환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으며, 7월에는 판교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를 청구하였다.  사회를 맡은 김찬훈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지난 7월 분당판교지역현안 이야기마당 1탄 ‘일본 수출 규제, 원인과 해법’을 주최한 바 있으며, 분당 판교의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사)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http://www.sinnara.kr/)의 ‘분당 판교 이야기 마당’ 시리즈 두 번째로 향후에도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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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불법브로커 및 공모사업주 등 38명 검거
        [아이디위클리]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과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지난 6월 29일 취업중인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 등으로 수도권 일대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한 불법브로커(유사컨설팅 업체) A씨(남, 35세)와 A와 공모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13명 및 근로자 2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불법브로커 A씨는 ‘한국기업컨설팅’(서울 관악 소재, 컨설팅업)을 운영하면서, 영업대상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미 고용되어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후관리 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였다.   이번에 입건된 브로커 A씨는 불법적인 방법을 교사하고 장려금 대상자 1건당 부정수급한 고용촉진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2,690천원을 공모 사업주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겼으며, 각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고 900만원, 총 1억 8천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으며, 근로자는 실직자인 것처럼 고용센터를 속이고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참가로 최고 1천6백만원의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불법브로커가 개입된 정보를 포착하고, 기관 간 공조를 통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지난 4월 9일 브로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후 공조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브로커 A씨와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13명 및 근로자 25명 전원을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19.6월)하였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금 환수조치와 함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5억4천만원을 추징 조치하고, 동일 유사한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찰과 공조하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고강도 기획수사 등을 지속 실시하여 고용분야 국고보조금이 일자리 창출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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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남한산성 입구 인근서 버스, 승용차 등 4중 충돌
      [아이디위클리]27일 오전 9시경, 성남시 중원구 남한산성 입구, 남한산성순환도로 인근에서 D운수 소속 버스, 승용차, SUV, D고속 소속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SUV 운전자, 버스 승객 등 4명이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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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 성명]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성남 시민 앞에 사과하라
    [아이디위클리]최근에 성남시의회에서 일어난 시의원 상호간의 불미스런 폭언과 폭행 시비(진행자는 의사진행을 독단적으로 중단하고 이에 반대하는 다른 당 의원은 벽을 향해 컵을 던지는 행위와 이로 인한 몸싸움을 통해 기브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며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 중인 사건)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려와 실망을 자아나게 한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발생한 의사진행과정과 이의 반대에 대한 시비에서 발생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다종다양한 의견과 입장 차이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렴하고 합의하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다. 1.민주적인 의사진행의 부재다수든 소수든 충분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당과 정파의 입장을 떠나 시민을 위하고 대변하는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대표의 소리를 안 듣거나 막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사건의 원인과 사안은 차치하고 민주적인 의사진행과 절차의 부재는 문제다. 2.민주적인 반론과 방법의 문제어떠한 경우든 의사진행의 문제에 대해 폭력적 의사표현과 방식은 해서는 안 된다.의원 상호간의 존중은 시민에 대한 존중인 것이다.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 서로의 신체 접촉 등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일어나서는 안 된다. 시민을 위한 정책과 의견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고 충분한 토의와 협의, 그리고 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3.이번 사건은 성남시민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사건의 원인은 없어지고 다른 사안으로 번져 의원 상호간의 고소 고발과 원래의 의제에 대한 고민과 협의가 사라진 것은 문제다. 시민을 위한다면서 의사진행이 안되고 파행을 가는 것은 중앙정치의 폐단을 답습하는 모양이다. 성숙한 의회정치와 시민을 위해 당사자들과 각 당은 성남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무엇을 잘했다고 이러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해당 당사자들과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과하라.하나 시민을 위한 정치 정책을 요구한다.하나 재발방지의 약속을 요구한다.           2019.6. 20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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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1
  • 성남수정서·녹색어머니연합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아이디위클리]성남수정경찰서(서장 최규호)는 13일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단대오거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법질서확립을 위한 보행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날 캠페인에서는 차량통행이 많은 출근시간대에 단대오거리역 주변에서 보행안전 3원칙 어깨띠를 두르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보행 교통 개선을 위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홍보를 위한 전단지도 배부하였다.  녹색어머니연합회 심연주 회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위해 녹색어머니 회원 전체가 아낌없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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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6
  • “공무원·교원의 전면적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의장에게, 공무원ㆍ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는 공무원ㆍ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소관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수차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사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권고를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ㆍ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정치적 기본권은 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②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③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강한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받으며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여, 발전된 민주주의국가의 인권보장 수준 및 선진적인 정치제도와 사회ㆍ문화적 관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같은 법리와 입법례 등을 비추어 볼 때,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교원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ㆍ사회적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표현행위,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상의 최소 침해, 수단의 적합성, 법익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진 민주국가의 ‘기능적 권력통제’로의 기능 변화와 맹목적인 정책 집행 담당자가 아닌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공무원・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만,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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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9
  • 성남자봉, 맑은 공기 지키는 ‘위트리(WeTree)’ 시민참여단 발대식 열어
    [아이디위클리]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센터장 이덕은) 16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성남시의 맑은 공기를 지키는‘위트리(WeTree)’캠페인에 참여할‘시민참여단(Watch Bird)’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하였다.사단법인 참사람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위트리(WeTree)캠페인은 ‘우리가 나무가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주도의 자발적 친환경 녹색캠페인으로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시민이‘시민참여단(Watch Bird)’으로 신청하여 참여하였고, 선서식과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안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참여단 활동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발대식에 참여한 100여명의 시민참여단(Watch Bird)은 성남시 내 설치되어있는 미세먼지측정기를 확인하여 지역별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성남시 맑은 공기 지킴이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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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7
  • 성남민주평통 의료봉사단, 2019년 첫 봉사 활동 시작!
    [아이디위클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이 6일 오후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2019년 첫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의료봉사단 김철수 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은수미 성남시장의 격려사와 내빈 소개로 이어지는 간략한 행사 후에 본격적인 의료 진료가 시작됐다.이번 의료 봉사활동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봉사단은 내과, 정형(신경)외과, 치과, 이비인후과와 한방진료 및 기타 혈액, 소변, 흉부X선 검사를 지원하고 구급약품 상자(의료 키트)도 제공하였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한덕승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평화통일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역할인식 제고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봉사단의 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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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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