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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시개발공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중독예방... 협약 체결
      [아이디위클리]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8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공사 임직원의 중독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업무협력을 통해 공사 임직원의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의 중독예방과 관리, 중독예방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공사 임직원의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캠페인 등 중독예방사업 ▲ 공사 임직원의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중독관리를 위한 상담, 알코올 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등 중독관리사업 ▲ 중독예방을 위한 홍보물 게시 및 홍보 협력 등을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공사 윤정수 사장은 “양 기관의 상생 협력 및 교류를 시작으로 공사 임직원의 중독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 임직원의 중독예방 및 건강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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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튜브 개설... 감정노동자 마음건강 돌본다
      [아이디위클리]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괜찮아! 마음건강’ 유튜브 채널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  금번 ‘괜찮아! 마음건강’ 유튜브 채널은 정신건강 관련 컬럼 등 자제제작 동영상을 정기 업로드해 시·청각효과를 극대화한 힐링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업로드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팁’으로 공사 감정노동 근로자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감성을 다독여 주는 공감 글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다. 윤정수 사장은 “감정노동 근로자의 정서적 직무 스트레스 완화 활동을 다각화함으로써 건강한 일터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감정노동 홈페이지를 개설해 관련 정보와 정신건강, 불안장애 등의 진단과 함께 그림책 처방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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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미혼자녀 개별가구로 보장해야”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는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청년 1인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1인가구의 빈곤 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이 처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20대 청년의 1인가구수(20대 청년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는 2000년 50만 7천 가구(6.4%) → 2010년 76만 3천 가구(11.6%) → 2018년 102만 가구(14.6%)로 늘고 있다. 1인가구 빈곤 수준은 시장소득 기준, 청년 1인가구 빈곤율(17.7%)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9.3%)보다 높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도 청년 1인가구 빈곤율(19.8%)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보다 월등히 높다.[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그런데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보장단위로 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면서,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거나,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현금 수급액보다 적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권리보장제도임을 고려한다면,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어렵게 하고 부채를 늘려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노후대비로 이어질 수 있다.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의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시성과 충분성을 갖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하여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부모에게 의존한 청년세대는 이후 장년세대가 되어 노부모와 자신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혼·비혼의 증가로 20대 1인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보다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 청년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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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분당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서현동 주택 화재 막아
      [아이디위클리]분당소방서는 지난 2일 오후 서현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2층 거주자가 주방에서 전기레인지로 음식물을 조리 중, 깜박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물이 일부 탄화하면서 발생했다. 다행히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경보음을 듣고 빠르게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감지부에서 연기(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경보음을 울리며, 동시에 표시등(적색)이 점멸하여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소방시설이다. 출동한 서현119안전센터 직원은 “화재 초기진압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택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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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주)씨티이엔지, 사단법인 「희망등대」에 덴탈마스크 10만장 전달
      [아이디위클리]마스크 전문제조업체 (주)씨티이엔지(대표 김정석·김용필)에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 사단법인 희망등대(이사장 박진형)를 방문하고 자사 제조 마스크 10만장(시가 2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주)씨티이엔지 & (주)크린오투 김용필 공동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단법인 희망등대 박진형 이사장, 희망등대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 진정완 감사 등이 참석했다. 마스크 전달식에서 (주)크린오투 김용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그러들 듯 하면서도 수그러들지 않아 걱정이다”며 “부족하지만 전달된 마스크가 코로나19 감염율 저하와 확산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사단법인 희망등대 박진형 이사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주신 후원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기부받은 물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과 어르신 및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고생하는 기관 등에 골고루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마스크를 기부한 (주)씨티이엔지 & (주)크린오투는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와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 마스크 전문 제조업체로 이번에 기부한 오투프리(O₂Free) 마스크는 우수한 품질의 KF인증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단법인 희망등대는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31단지 에듀센터 내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희망등대 「푸드뱅크」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500명으로 결성된 희망등대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은 모란민속5일장 입구 사거리 2층에 의료생협 희망등대치과의원을 개원·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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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상주차장 근무지 추첨... 93% 희망근무지로!
      [아이디위클리]성남도시개발공사는 26일 노외주차장에 이어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근무지 배치 추첨을 시행했다. 이번 근무지배치 추첨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시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생중계를 실시하여 공개추첨 형식으로 진행했다. 배치추첨 참관은 공정성을 위해 감사실 대표직원과 노조 대표직원 그리고 노상주차처 관계자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다. 배치추첨 결과는 공사 자체 개발한 주차업무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총 주차장 73곳, 추첨대상근무자 61명 중 53명은 선택한 근무지로 우선 배치되었고 ▲1차 8명 중 4명 추첨 선정 ▲2차 최종 4명 선정, 본인이 희망하는 선택하는 근무지로 배치를 확정했다. 수치로는 총 61명 중 57명(93%)이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윤정수 사장은 “올해 3년 차 맞는 근무지 배치제도는 현장근무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한 근무지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혁신제도이며, 앞으로도 근무지 배치제도가 공기업의 혁신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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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성남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등교수업 확대, 원격수업 질 개선” 촉구
      [아이디위클리]성남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는 30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원격수업의 질을 개선하라!’며 학부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단 간담회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면 상대적으로 등교 일수가 적은 수도권 지역 중학교의 등교를 우선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하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말라서 갈라진 땅에 물 몇 바가지 붓는다고 가뭄이 해갈될 수 있겠는가?”라며 더욱 적극적인 등교수업 확대를 촉구했다. 최성은 성남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흙수저, 금수저. 부모의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불평등이 세습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는 더 큰 불평등을 낳고 있다. 경기도 교사의 82%가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격차가 더 커졌다고 답했다. 부모가 원격수업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불평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의 즉각적이고 전환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유치원생과 초1,2학년, 고3의 매일 등교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학사운영방침 발표 이후, 전국 학교의 99.4%가 등교수업을 하고 있지만, 초등1,2학년과 고3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쪼개기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학부모들은 등교수업을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유은혜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보고되지 않았다. 지역 사회 감염이 계속 발생해 그것과 연계해서 학교·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3∼18세까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염률이 높지 않다는 분석은 변함 없다.”고 밝혀 학교가 감염의 진원지가 아님을 재확인했다. 성남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는 ”등교제한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와 사회성 손실,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교육 불평등 심화, 가정의 양육부담 가중을 불러올 것이다.”라며 등교 제한으로 발생되는 갖가지 문제들을 가장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등교 제한을 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가정들의 고충 사례를 모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대나무숲’을 통해 취합된 사례를 소개하며, 각 가정에 전가된 양육부담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으니, 등교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2학기에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는 여러 대책에도 여전히 원격수업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유튜브 링크 하나 올려주고 출석체크가 목적인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며 “원격수업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동기부여에 취약하며 교사와의 소통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교육부가 60억 예산을 들여 구축한 플랫폼이 부실해 줌과 구글 클래스에 밀려 제구실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가 487억원의 추경예산을 신규 편성해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튜터’ 4천명을 채용,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장비만 보급한다고 다가 아니다. 가정마다 인터넷 환경 접근, 수업 내용의 이해 등을 돕는 지원책이 절실하니, 앞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성남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 2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과 교육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발족한 학부모단체인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의 성남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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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LH땅투기 규탄 및 국회의원부터 LH방지 5법 소급적용하라”
      [아이디위클리]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26일 오후 6시 30분 수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LH땅투기 규탄 및 국회의원부터 LH방지5법 소급적용 촉구”를 위한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최성은 전 성남시의원은 “국회의원 80%가 전년 대비 1억 이상 오른 것을 지적하며 분노와 불신에 휩싸인 민심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공직자 전수조사 진행과 밝혀진 혐의에 대해 엄벌하고 부당이득은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수정지역위원회 장지화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갖기 힘들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의 대부분을 몇몇 소수 개인들이 갖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우리도 유럽처럼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정책을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도 필요하다. 위대한 촛불 국민의 힘으로 불평등이 세습되는 세상을 함께 바꾸자”고 성토했다. 경기도 건설노동조합 팀장이자 진보당 수정구지역위원회 이관천 부위원장은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을 지었지만, 해마다 전셋값 걱정을 하며 이사를 다닌다”며 “LH직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고급정보로 땅투기하고 집이 서너 채씩 되는 현실에 분노하며 모두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중원구지역위원회 남언호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만 76명이고, 시민단체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 의원은 86명이라고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투기로 번 돈을 지키고자 투기꾼들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LH방지 5법을 소급적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주민연대 윤금순, 홍성희 회원은 “LH 불법 땅투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장기간에 걸쳐 3대 불법(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을 자행해 왔다”면서 “이번에 몇 명을 본보기로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LH를 즉각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국회는 LH의 3대 불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민심에 복종해야 한다”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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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
      [아이디위클리]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OO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였다 하여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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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분당소방서, 2021년 봄철 화재예방 총력
      [아이디위클리]분당소방서는 3월부터 5월말까지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4만 7919건으로, 이 가운데 봄철(3~5월) 화재는 1만4294건(30%)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봄철은 많은 화재 발생 횟수 만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단연 컸다. 인명피해는 봄 129명(26.8%), 겨울 115명(26.7%), 가을 72명(25%), 여름 55명(21%) 순이고, 재산피해는 봄 3538억원(28.5%), 겨울 3280억원(26%), 여름 3221억원(26%), 가을 2374억원(19%) 순이었다. 야외 활동 증가하고 건조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임야와 실외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분당소방서는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산림화재 대비 및 대응 태세 확립 등 4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황진철 예방대책팀장은“사소한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는 것이 봄이다”라며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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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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