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5(일)

주요뉴스
Home >  주요뉴스  >  특집/이슈

실시간 특집/이슈 기사

  •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무죄 확신... 항소하겠다”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오후 2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치자금법은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은 시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 후 1년여 간 이모씨 회사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은 시장은 벌금 선고 후, “법원에서 저와 코마트레이드와 연관 없다고 밝혀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저한테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한 동생이라고 얘기한 사람의 지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거라고 알았을 거라고 예감에 하는 것 때문에 놀랐고요, 법원의 고민도 이해는 하나 유감의 뜻을 표하고,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서 곧바로 상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를 확신하고 이런 사안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돈이 없는 어떤 정치인들은 사실상 정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조차 금지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 생각한다”며 “항소하겠습니다”라고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또, 유죄로 나온 차량제공 부분에 대해 “코마에 의해서 제공됐다,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 기획이다는 저희들의 주장은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한 것이 사실은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 음해에 노출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9-02
  • 판교10년공공임대 야탑집회,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행” 성토
    [아이디위클리]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회장 김동령)’가 24일 야탑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판교, 광교, 미사 등 도내 10년공공임대 입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20대 총선 야탑광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시청하며 “대통령은 약속이행”을 부르짖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문 대통령은 수정구 김태년, 중원구 은수미, 분당갑 김병관, 분당을 김병욱 후보 등과 나란히 서서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의 개선이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며 “우리 서민들의 내집마련, 주거복지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병관 후보는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우리 당이 그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17년 대선 공약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세와 연동하는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원 발의 법안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교통부는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시키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권락용 경기도의원, 최현백, 정윤 성남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병관 의원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바로 법안 제출하고 국토부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여전히 국토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안발의는 물론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10년 공임(공공임대)”이라고 했다. 법안심사소위에 1호법안으로 관철하는데 자신과 자유한국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판교원마을12단지 428세대, 산운마을11·12단지 1,014세대, 봇들마을3단지 870세대, 백현마을8단지 340세대 등이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서 “구 임대주택법상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문제라며, “공공주택의 취지와 공공택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박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 “대통령 약속이행” 등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에 부딪쳐 부결된 바 있다.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8-25
  •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은수미, 흐느끼며 최후 진술
        [아이디위클리]2016년 20대 총선 낙선 후 1년여 간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떤 불법,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고 부끄러운 일을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인에게 운전기사는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통화, 가는 곳 등 정치인은 아무나 운전기사로 쓸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마트레이드 이모 대표의 제안에) 피고인은 명시적 거절,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운전기사) 최모씨를 자봉이라 소개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자봉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한 점, “이모씨가 2016년 출판기념회에서 20여 명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을 이용해 피고인을 도운” 점, “최모씨가 피고인의 일정관리자라 소개하고 신분증, 통장사본을 보내준” 점, “렌트카를 운행해도 렌트카인지를 묻지 않은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자원봉사이지, 1년 이상 렌트카를 가져와 봉사를 하는 것은 법의 허용범위가 아니”라며 “법이 정하지 않은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피고인은 최모씨가 코마로부터 급여 그리고 렌트카를 받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마트레이드 이사) 배모씨가 피고인에게 얘기한 적이 일절 없다라고 진술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모씨 외에도 10여 명에게 운행 도움을 받았기에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며 “자발적 활동을 기부로 보고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대법원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금을 받았어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한하여 처벌된다”며 “각종 강연, 방송출연 등은 정치활동이라 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은수미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2004년 15년 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후원금은커녕 사무실도 만들 수 없게 된 지역위원회는 전적으로 당원들 자발적 참여와 봉사에 의존해서 15년을 운영해왔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헌신하는 당원들의 자원봉사가 아니라면 지역위원회는 존립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에도 진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고통과 억울함에 눈이 가려 과도한 불신에 빠져들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자신이 운전을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숨을 쉬기 어려운 고통에 사로잡혔다”며 흐느꼈다. 이어 “안기부에서 당했던 지독한 고문과 대수술, 긴 수감생활과 후유증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라면서 “워낙 자동차에 흥미가 없는데다가 운전마저 하지 않아 무엇이 렌트 차량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최모씨 자신의 차로 운전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앞으로 좋은 정치인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19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돼 6년여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이날 재판은 변호인측 이모씨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은수미 시장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사진 - 5월 13일 첫공판 후 법정에서 나오는 은수미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중원구지역위원회 관계자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8-13
  • 성남평화연대, ‘아베 규탄 성남시민 촛불문화제’ 열다
    [아이디위클리]성남평화연대가 ‘아베 규탄 성남시민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지난 7일 성남 야탑광장은 촛불시민의 열기로 뜨거웠다.이은정 분당여성회 회장의 사회로 열린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 규탄 성남시민 촛불문화제’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아베정권 규탄의 촛불을 높이 들었다.첫 번째 발언은 성남청소년평화나비 대표와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고3 청소년들이었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역사에 남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역사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고 했다. 우리가 단순히 일본의 사과를 받는 것을 넘어서 이 문제를 계속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발언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분당청년회 김희윤 회장은 “무엇보다도 한민족인 남과 북이 힘을 모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일본이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평화와 자주는 새 시대의 가치이고, 청소년, 대학생, 청년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새 시대의 가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목소를 높였다.문현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지한규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의장, 정자동에 사는 이명렬 시민의 자유발언과 임인출 성남평화연대 공동대표, 장건 한반도평화를위한평화행동 상임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임인출 대표는 발언에서 “전쟁범죄 사죄없는 일본의 경제침략은 부당하다. 동북아 세력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안간힘이다.”라면서, “경제침략자와의 군사정보 공유라니 말도 안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파기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장건 대표는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의 침략으로 진주성 함락의 소식을 접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영의정 유성룡에게 이순신 장군이 써서 건넨 글귀인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예로 들며, “우리는 촛불을 들어 내적으로는 민주정부를 세웠다. 이제는 외적으로 교활한 아베정권 일본을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 세울 때이다. 이참에 일본의 극우세력과 한국의 토착왜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면서, “백년전에는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극일운동을 즐겁게 전개하자.”라면서 시민들에게 호소했다.풍물굿패 우리마당과 풍류문화사랑방 등 시민풍물패의 신명나는 길놀이와 비나리공연, 이채훈 연주자의 섹소폰 공연과 방기순, 손병휘 가수의 노래공연으로 시종일관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도 박수를 치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위 내용에 대응하기 위한 성남시민사회단체 비상연석회의가 열렸다. 장건 한반도통일을위한 평화행동 상임대표와 임인출 성남평화연대 공동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 날의 연석회의에는 각계각층의 성남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열띤 대응 논의를 이어갔다.연석회의는 참가단체 확대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베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족자현수막 범시민 게시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1차 게시운동은 8월 15일 광복절을 즈음해서 진행된다. 또한, 더 많은 시민 참여를 모아 오는 22일(목) 오후 7시에 2차 성남시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본의 반성 없는 역사왜곡과 경제침략, 평화까지 위협하는 적반하장 행위에 분노한 반일 민심이 성남에서도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8-09
  •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서현110번지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잠정 ‘연기’
    [아이디위클리]7일 오후 2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서현110번지 비상대책위’ 기자회견이 1시간 30분 전 잠정 연기됐다. 한 관계자는 10일 오후 2시 분당구청에서 예정된 국토교통부, LH 공청회 이후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8-07
  • 민주당 분당갑, 서현110번지 공공주택사업 ‘반대’ 공식화 예고
      [아이디위클리]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위원장 김병관 국회의원)와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서현110번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성남시의원, 이하 ‘대책위’)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서현 공공주택지구 개발과정에서 동네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며, “서현동 주민들은 현재 과밀학급과 광주 오포읍의 난개발로 인해 서현로 교통난, 맹꽁이를 비롯한 멸종위기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 환경문제 등으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높은 우려로 서현지구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분당갑지역위와 대책위는 “국토교통부, 성남시, LH공사에게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조하였고, 서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토부와 LH공사는 교통대책,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 세대수 감소 등 대책을 내 놓았으나, 주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대책위는 “국토부와 LH공사에게 서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현110번지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도 있다. ‘서현110번지 난개발반대 주민비대위’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서현동 일대에는 “내년 총선 두고 보자”, "분당 민심 안 무섭냐", “찬성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등 총선을 겨냥한 현수막이 빼곡하다. 사업지구가 확정되고부터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지역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3일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고시했다.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000~1500가구를 포함한 모두 2500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계획했다. LH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 예정이다.성남시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서당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8-07
  • 은수미 4차 공판, ‘자봉’ 카톡과 ‘명시적 거절’ 여부 주목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예정이다. 4차 공판에는 지난 8일 3차 공판에서 신문이 연기된 증인 이모씨와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은수미 시장은 20대 총선 낙선 후 2016년 6월부터 1년여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모씨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최모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최모씨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자봉”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기 때문이다. 공판 때마다 카톡 메시지가 제시됐으며, 또 제출이 아닌 압수수색으로 입수돼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모씨는 2차 공판에서 “누락됐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은 시장은 카톡에서 최모씨에게 “사정으로 더 이상 ‘자봉’하기 어렵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런가요? 넘넘 미안해요. 아이를 위해서도 OO씨가 좋은 일자리 찾아야 하는데 제 사정이 좋아지면 최선을 다해 도울터이니, 어려우시면 원하실 때 그만 해주어도 되요. 덕분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지금은 혼자 다니는 것도 익숙해요”라고 했다. 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2018년 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공천장을 놓고 경쟁을 벌여온 안모씨 선거캠프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며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인데 제보 시 받았느냐”고 물었고 박모씨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알았다면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모씨는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 최모씨를 소개한 배모씨에게 자료를 받아 법률검토 후 경기도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따라서 은 시장은 4차 공판에서도 자원봉사라고 인식했다는 중요 증거로 이 카톡 내용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또, 은 시장은 운전기사 최모씨와 함께 다니면서 대외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소개했던 부분도 강조할 걸로 보인다.또한, 2016년 20대 총선 낙선 후 코마트레이드 전 대표 이모씨, 전 이사 배모씨랑 함께한 식사 회동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공판에 배모씨는 회동에서 이모씨가 사무실, 차량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을 때 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 시장은 “노동계 대표 정치인이 기업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이모씨도 배모씨와의 대질 조사에서 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진술했다.이후, 배모씨가 운전기사 최모씨를 은 시장에게 소개하기까지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배모씨는 이모씨가 최모씨의 채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고, 이모씨는 배모씨가 먼저 운전기사를 써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한편, 배모씨는 3차 공판에서 2018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공천경쟁을 벌이던 안모 예비후보측에 제보하고 중앙당에 제보한 이유에 대해, “은 시장이 청와대에서 성남 내려오고 통화시 ‘성남시장 하고 싶지 않은데 사표부터 내라고 해서 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변호인 측은 “정치인들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례적이냐”, “민주당 사랑한다면서 급여 받는 거 제보하면 후보직 박탈 등 감안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배모씨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7-30
  • 2020년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 부적정(50%)하지만 수용 가능(59%)
    [아이디위클리]올해 대비 2.9% 오른 8,59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 수준은 적정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절반으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수용성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가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부적정하다’는 응답(부적정-수용불가 23.6%, 부적정-수용가능 26.1%)이 49.7%, ‘적정하다’는 응답(적정-수용가능 32.7%, 적정-수용불가 11.2%)은 43.9%로, ‘부적정’ 인식이 ‘적정’ 인식보다 오차범위(±4.4%p) 내에서 5.8%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용성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적정-수용가능 32.7%, 부적정-수용가능 26.1%)이 58.8%,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부적정-수용불가 23.6%, 적정-수용불가 11.2%)은 34.8%로, ‘수용 가능’ 태도가 ‘수용 불가’ 태도보다 24.0%p 높은 10명 중 6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계층별로는 자영업과 가정주부, 노동직, 20대와 60대 이상,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부적정 인식’이 다수였고, ‘적정’ 인식은 사무직, 30대, 호남, 진보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부적정’ 인식보다 높았다. 40대와 50대, 충청권과 경기·인천, 무당층에서는 서로 다른 두 인식이 비슷했다. ‘수용 가능’ 태도는 사무직과 자영업, 노동직, 가정주부 등 거의 대부분의 직업, 모든 연령층과 지역,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수용 불가’ 태도보다 높았다. ‘수용 불가’ 태도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었고, 보수층에서는 상반된 두 태도가 팽팽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보면, ‘부적정’ 인식은 자영업(부적정 52.0% vs 적정 42.7%)과 가정주부(49.9% vs 40.0%), 노동직(45.8% vs 40.0%), 20대(60.8% vs 36.6%)와 60대 이상(51.5% vs 35.7%), 대구·경북(60.4% vs 33.0%)과 서울(57.8% vs 38.7%), 부산·울산·경남(54.3% vs 40.7%), 보수층(54.2% vs 41.8%)과 중도층(50.3% vs 44.0%), 자유한국당(66.3% vs 25.5%)과 바른미래당(62.0% vs 35.5%) 지지층에서 절반을 넘거나 ‘부적정’ 인식보다 다소 높았다. ‘적정’ 인식은 사무직(부적정 44.2% vs 적정 52.3%), 30대(40.5% vs 58.2%), 광주·전라(30.9% vs 52.4%), 진보층(43.4% vs 53.7%), 더불어민주당(36.4% vs 59.9%)과 정의당(42.0% vs 49.9%) 지지층에서 절반 수준이거나 이상이었다. 한편, 40대(부적정 48.7% vs 적정 46.7%)와 50대(46.4% vs 46.3%), 대전·세종·충청(48.2% vs 44.6%)과 경기·인천(45.7% vs 48.6%), 무당층(43.1% vs 46.2%)에서는 ‘부적정’과 ‘적정’ 인식이 비슷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용 여부 태도에서는, ‘수용 가능’ 태도가 사무직(수용 가능 66.1% vs 수용 불가 30.3%)과 자영업(61.2% vs 33.4%), 노동직(55.0% vs 30.8%), 가정주부(49.4% vs 40.5%), 40대(70.3% vs 25.1%)와 30대(66.6% vs 32.2%), 50대(59.9% vs 32.9%), 20대(53.0% vs 44.4%), 60대 이상(48.2% vs 39.0%), 광주·전라(66.3% vs 17.0%)와 서울(61.7% vs 34.8%), 대구·경북(60.9% vs 32.5%), 경기·인천(59.6% vs 34.8%), 대전·세종·충청(52.6% vs 40.2%), 부산·울산·경남(50.7% vs 44.3%), 진보층(75.7% vs 21.4%)과 중도층(59.6% vs 34.8%), 더불어민주당(82.1% vs 14.2%)과 정의당(55.3% vs 36.7%) 지지층, 무당층(56.6% vs 32.7%)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 전후의 다수였다. ‘수용 불가’ 태도는 바른미래당(수용 가능 42.0% vs 수용 불가 55.4%)과 자유한국당(38.1% vs 53.8%)에서 절반 이상이었고, 보수층(47.9% vs 48.1%)에서는 수용 가능과 불가 태도가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7월 12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96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7-15
  •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아이디위클리]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 만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17.12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이다.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하였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했다. 기관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우수(A)'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20개 기관으로 전년(17개 기관)보다 늘었다. '양호(B)'는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51개 기관, '보통(C)'은 강원랜드(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40개 기관이다. '미흡(D)'은 그랜드코리아레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다.'아주미흡(E)'은 대한석탄공사 1곳이다.기획재정부는 “평가대상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17년)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인사조치로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평가 결과 종합등급(상대)이 ‘아주미흡(E)'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금년도에는 해임 건의 대상자 없다.기관평가 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감사평가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했으며, 기 임기만료된 한국마사회 및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제외됐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직전 3개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와 비교)을 50:50으로 반영하여 지급했다.상대·절대평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했다.감사평가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하여 차등 지급했다. 경영개선 점검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예산상 조치로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6-20
  • 분당중앙교회 서현비대위 ‘성남시․ LH 사업설명’... 2,500세대 이하 예상
    [아이디위클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분당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는 19일 오후 2시 서현동 333-3번지 거송빌딩 5층 교육관회의실에서 성남시․LH한국토지주택공사 실무책임자들을 초청,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방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성남시 도시계획과 김필수 과장을 비롯한 시관계자, LH경기본부 단지사업1부 김종걸 부장, 박성진 차장, 보상관리부 정의경 차장 등이 참석, 서현공공주택지구 사업방향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교회측과 서현동 주민 및 학부모들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이날 사전 배포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유형 및 기반시설계획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LH공사에서 수립 고시할 예정이며, 입주자격은 2022년 이후 공급시점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필수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전체세대의 50% 미만(약950호 미만)은 일반분양이 가능하다”며, “서현지구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주 입주대상으로 청년계층에게 주거복지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서현지구에 3,000세대 초소형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서현지구에 건설해야할 주택유형으로 법적 건설비율과 지구지정 심의기준 추정호수로 △단독, 일반분양(49% 이하/ 930~950호), △공공분양주택(25% 이하/ 610~620호),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35% 이상/ 840~930호)으로 밝혔다. 김 과장은 “성남시의 인구밀도 축소요구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시 당초 3,000세대에서 200인/ha 이하의 중저 밀도로 계획되도록 조건부로 심의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추정할 때 주택규모는 2,500세대 이하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김 과장은 이밖에도 △서당사거리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2019년 상반기까지 정비 예정), △서현로 교통신호시스템 온라인 연동화 사업추진(2020년 추진), △서당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 신설(L=1.19Km, 4차선)- 서현지구사업에 반영키로 협의 완료, △상대원동-분당동간 도로건설(L=7.28Km, 4차선)- 2026년 착수예정시기를 4년 앞당겨 조기 추진 등 서현지구 교통대책을 소개하면서, “서현로 교통체증을 가중하고 있는 용인, 광주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광주․용인시 구간에 3개 나들목이 설치되어 서현지구 입주전인 2022년 개통되어 교통량 분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임채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는 중요하며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한 점에서 성남시와 LH경기본부 실무책임자들이 서현 공공주택지구사업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교통 및 학교대책 등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제반 현안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분당중앙교회가 인류애 실천을 위한 사회기부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향후 보상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교회재산의 주인인 모든 교인(총유)들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사회와 약속한 기부실천으로 국가사회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을 정부와 LH에 촉구한다”고 말했다.분당중앙교회는 이미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서현동 소유 토지(6,000여평)의 사회기부를 선언했고, 토지가 매각되면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매각대금을 기부하여 이 대학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분당중앙교회 비전인 ‘인류애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6-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