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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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상고심 대법원 제2부 배당... 강금실 전 장관, 담당변호사 이름 올려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윤곽이 드러났다. 상고심에는 1, 2심에서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A 그리고 법무법인 B가 사건을 맡았다. 법무법인 A 대표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은수미 시장 담당변호사로 첫 이름을 올리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법원은 3월 24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제2재판부로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이다. 안 대법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완화, 암 진단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 취소, 미얀마 국적 민주화운동가 난민 인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및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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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신천지서울교회 등 전면 폐쇄 및 방역 완료
     [아이디위클리]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8일 자체방역 및 보건소 방역, 외부업체 방역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74개 교회 전체와 부속기관, 부대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총회본부를 비롯한 전국 모든 신천지예수교회는 교회와 부속기관 등을 폐쇄하고 모임, 전도활동 등을 일체 중단하고 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성도 명단과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전국 성도 명단을 보건당국과 각 지역 보건소에 공유하고 1차적으로 자체 자가격리 조치 후 보건소에 문의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중이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다수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깊은 유감의 말씀드린다”며 “방역당국과 자치단체의 지시 및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과 제반자료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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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은수미, 정치자금법 항소심 벌금 3백만원 선고... 시장직 상실 위기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1시 55분 704호 법정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90만원이 선고되자,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던 은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항소심 재판부의 질책을 받은 후, 결심공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성남시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되자, 지역 정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세게 나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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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2019년 아이디위클리 10대 뉴스
      [아이디위클리]2020 경자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를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되짚어봤다.홈페이지(www.idweekly.com)와 블로그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반향과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성남시 ‘2030 정비기본계획’에, 2단계 신흥3·상대원3구역 반발 시위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 모두 ‘무죄’성남시의회, 물컵던지고 몸싸움... 폭력사태 빚어 수광선 ‘도촌역’ 신설 여론 본격화... 은수미 시장 공약 시험대 서현동110번지 공공주택사업 간담회, 주민 저지로 ‘무산’  성남e스포츠페스티벌, ‘성남사랑상품권 1만원’ 무료배부 논란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무죄 확신... 항소하겠다” 특례시 지정, 인구 외 외국인주민수, 면적, 재정자립도, 지방세징수액 등 꼽혀‘남누리북누리’ 공연에 김일성 사진 화들짝(?) 성남민예총 “의상 소품으로 프린트” 황당 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의혹 불거져...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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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성남 중원구 어린이집 아동간 성 사고... 시 “안타까움 금치 못하며, 예방대책 마련”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중원구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간 성폭력 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2일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아동들과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아울러 부모님들의 불안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초기개입과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재정비”와 “아동,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위기 시 대응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성남시는 “전문가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을 실시해 안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강력한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며 딸의 성폭력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편, 동갑내기 남자 아이의 아버지는 모 종목 국가대표로 알려졌다. 네이트 판 ‘톡톡’ 등에 피해 글이 올라오며 아동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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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지지한다”
      [아이디위클리]성남의 청년단체가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성남을 사랑하는 청년 모임’은 26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서게 될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청년은 “문재인 대통령님, 결혼하고 싶어요. 서현(청년, 신혼) 공공주택정책 꼭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직장과 주거 문제 해결이며, 기성세대들이 청년세대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서현동 110번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지 내의 입지”이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여 성남에서 태어나 성장한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 마련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동 110번지가 다른 신도시 예정지와 달리 2014년부터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이 추진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구지정이 철회될 경우 오히려 민간개발 등 난개발이 예상되어 서현동 주변의 주거환경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비대위가 서현동 110번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 엄벌을 해달라며 진행한 탄원서 서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정치적으로 도를 넘어서는 일이자 앞으로 다가올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다른 지역주민에게 서현동과 분당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서현동 주민들의 교통, 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 국토부와 LH, 경기도와 성남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청년과 신혼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혼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 성남에서 일하면서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성남에 살지 못하고 광주, 용인 등 주변지역으로 집을 찾아 해맬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성남시와 성남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며, 젊은 세대 유입으로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현동 110번지는 2014년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계획적 활용을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및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4년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에서 주거용 시가화예정지로 승인되어 추진되어 오다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19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현동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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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남누리북누리’ 공연에 김일성 사진 화들짝(?) 성남민예총 “의상 소품으로 프린트” 황당
      [아이디위클리]성남민예총이 3일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 문화행사에서 출연자가 북한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배지를 달고 나온 것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에 유감”이라고 4일 밝혔다.   성남시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올려 전파된 문제의 사진 속 행사는 시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행사는 일반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4월 진행한 성남시의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돼 성남민예총에서 추진한 행사이며, 성남시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고 설명이다. 시는 (사)경기민예총 성남지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 관련 기사의 논란이 된 김일성 사진은 북한에 살고 있는 아들이 남한의 어머니를 그리는 ‘오 나의 어머니...’라는 시 낭송 상황극 과정에서 북한에 사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자 출연자 2명이 협의해 준비한 소품”이라고 밝혔다. 행사의 세부 추진사항은 주최기관인 (사)경기민예총 성남지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시가 공연 소품까지 일일이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 내용 중에 성남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부분도 잘못된 기사라고 꼬집었다. 인터뷰 한 사람은 행사를 주최한 경기민예총의 김00씨이며 성남시 관계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팸플릿에 민예총 회장 축사와 함께 게재된 시장 축사와 관련해서 “행사 당일 성남시장은 현장에 가지 않고 사전 제작된 행사 안내 유인물일 뿐이었다”면서 “축사에는 성남시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남북교류에 대한 희망, 지속적인 평화 염원의 필요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행사에 대한 순수한 후원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돼 재차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시 보조사업이 행사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됐는지, 사업비의 집행이 정상적인지 등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향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경욱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일성 사진이 가슴에 있는 남성 사진과 함께 “김일성 사진을 가슴에 붙이고 노래를 부릅니다. 북한이 아니고 성남시 주최 남누리북누리 라는 문화행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성남시가 예산을 지원한 행사, 김일성이 당신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라고 써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축사가 포함된 행사 브로슈어 등도 함께 올렸다. 오전 11시께 140여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증폭되자 언론이 보도에 나섰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대표 안극수)도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남민예총의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에서 참가자 중 한 명이 북한 김일성 배지 모양의 자수를 놓은 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와 시 낭송을 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 공산주의 인물 숭배로 어린이와 성인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이어질까봐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은수미 시장은 사노맹 정책실장 겸 중앙위원 출신으로 1992년 구속되어 6년 여간 복역하고 출감한 전력이 있다”고 은 시장에게 화살을 겨눴다. 그러면서 “문재인, 은수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김일성 왕조를 직간접적으로 숭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밝히라고 정치적 공세를 폈다.   하지만, (사)성남민예총은 의상 소품을 문제 삼아 침소봉대하고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성남민예총은 “해당 장면은 남누리북누리 콘서트의 구성 중 시낭송 공연으로, 북한의 오영재 시인이 쓴 시 ‘오, 나의 어머니-40년 만에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를 수필가 문영일 선생께서 낭송한 장면”이라며 “북의 아들과 남의 어머니가 서로 시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북의 아들을 표현하기 위해 김일성 배지를 프린트하여 왼쪽 가슴에 붙이고 시낭송을 하였고, 남의 어머니 역할이었던 이혜민 시인은 ‘팔랑나비’라는 자작시를 한복과 머릿수건을 두르는 의상을 한 채 답가 형식으로 시낭송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서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본 공연을 지켜보지도 않고, 공연 전반의 내용과 흐름을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공연 의상을 문제 삼아 내용을 왜곡하여 SNS를 통해 공론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시낭송 퍼포먼스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에 아연실색 할 뿐”이라고 했다. “남북 화해와 평화, 공동번영 시대에도 그칠 줄 모르는 철 지난 색깔공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께서 올린 페이스북의 내용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의 아들과 남의 어머니가 함께 등장한 시낭송 전체 장면을 공개했다. (사)성남민예총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북한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 의상 소품으로 종이에 프린트한 것을 양면테이프 같은 것을 이용해 붙여서 북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뿐인데, (김일성 사진을) 자수를 놓았다 거니, 의도적으로 북을 찬양하려고 한다느니 한다”고 불쾌해 했다. 북한 오영재 시인 역할을 한 수필가 문영일 씨는 (사)성남민예총 소속도 아닐뿐더러 ‘야탑문학회’에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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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게임산업 육성과 청소년 게임부작용, 21대 총선 분당권 쟁점 부상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중심축으로 e스포츠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체 CEO 출신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인 분당갑을 중심으로 게임 부작용 우려와 셧다운제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김병관 의원-은수미 시정부로 이어지는 첨단 게임산업 옹호측과 게임 부작용 우려측이 맞서며 2020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게임업계 터줏대감인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모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제3국을 통한 콘텐츠 다운” 등의 부작용과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도 올해 6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뜻을 밝혔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학부모의 요청 시 셧다운제 적용 등 셧다운제의 단계적인 완화가 논의됐다. 또, 성인 대상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재한도 폐지를 통해 게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상설경기장을 5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성남시는 올해 7월 경기도 e스포츠 전용경기장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96억(도비 100억 포함) 예산으로 분당구 삼평동 626번지 6959제곱미터 판교테크노밸리 공원부지에 건축연면적 85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를 추진하고 있다. 8월에는 성남종합운동장 일대에서 5회 성남e스포츠페스티벌을 열고 e스포츠 축제의 확대의지를 밝히며 게임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하여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 “셧다운제 보완, 모바일게임까지 적용 신중히 검토해야”“10대 청소년 10명 중 5명이 거의 매일 모바일 게임을 이용”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인 윤종필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게임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제도보완을 통해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압박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 목적을 인정한 만큼,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최근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9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PC게임 이용률은 80.3%고, 1주일에 6일~7일 PC게임을 하는 10대 청소년도 21%를 넘었다”며 “10대 청소년 5명중 1명꼴로 거의 매일 PC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청소년의 PC게임 이용현황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로 보인다”며, “여가부가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서는 10대 청소년의 87.8%가 모바일(스마트폰 포함)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1주일에 6~7일 이용하는 비중이 44.5%로 10대 청소년 10명 중 5명이 거의 매일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에 국내 PC게임에만 적용되던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에 적용할 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셧다운제 강화를 주문했다.     박광순 성남시의원, 5분자유발언  ‘가칭)게임중독예방치유법’ 제정 촉구“성남시, 도박 및 인터넷게임 위험군 분포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 박광순 성남시의원은 25일 24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의 심각성과 대책”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게임산업은 13조 매출을 일으키는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지만, “반면 발전하면 할수록 그 부작용인 게임중독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는 장외 경마, 경정, 경륜장뿐만 아니라 50여 개의 게임업체가 판교에 소재하고 있어 도박 및 인터넷게임 위험군 분포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게임에 빠져 학업을 등한시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게임에 몰입하여 학원을 빠지거나 숙제를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아들을 볼 때 너무도 속이 상하며 아들을 일탈하게 만든 게임과 게임회사에 대해 원망”한다는 “분당에 중학생 자녀를 둔 어느 학부모의 하소연”을 인용했다. 2016년 성남시 게임 관련 형사사건, 강서구 PC방 사건 등 게임으로 인한 주요 범죄 발생 사례도 열거했다.     또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제72차 총회에서 194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질병코드(ICD-11)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게임회사들과 이해단체들이 집단적으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WHO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하여 셧다운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수 활성화나 게임 산업의 이해뿐 아니라 학부모들 처지와 청소년 보호 취지를 두루 살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중독 문제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 가칭 ‘게임중독예방치유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게임은 중독인가, 여가 수단인가”경기연구원, ‘게임 산업과 중독에 대한 보고서’ 발간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게임 산업의 육성과 부작용을 우려한 규제 강화가 대립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10월 16일 ‘게임 산업의 득과 게임 중독의 실’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중독 질병코드 분류 결정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산업 침체를 우려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반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발효를 대비하여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는 등 반응이 크게 상반된다”고 진단했다. “의료계가 게임에 대한 과도한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해악을 우려하는 반면, 게임업계는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회적 외부 요인을 지적, 경쟁사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여가활동으로 게임 등을 즐긴다”고 부연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게임을 또래집단과 사회활동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때우고 단순한 재미를 얻기 위해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최근 빠르게 성장한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2017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연평균 7.8% 증가하여 13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 게임산업 성장, 세계보건기구 게임 중독 질병코드화 등은 국내 게임시장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게임 산업의 득을 최대화하고 게임 중독의 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용자, 공급자, 정책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찾고 있다. 우선, “이용자 측면에서는 현실공간의 면대면 접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게임을 활용해야 한다”며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다 함께 즐기는 게임 문화를 확산하자”고 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게임 중독 논란을 탈피할 수 있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혁신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고착된 게임업계가 5G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전반으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e스포츠를 발전시키는 투자와 선진적 게임 문화 확산을 예로 들며 “게임을 단지 중독 또는 과몰입의 대상이 아니라 건전한 스포츠 또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자”고 주장, “판교에 조성 중인 ‘경기e스포츠경기장’은 선진적인 게임 문화 확산에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수행한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임의 장르별 특성에 맞는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며, 게임이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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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7
  • IPU 총회에서 칠레 상원의원 등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명 동참
      [아이디위클리]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각국 주요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 구명을 위한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국제의원연맹에 참석한 칠레 상원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영문으로 준비된 탄원서에 서명하고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탄원서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칠레 Juan Pablo LETELIER 상원의원(남), 짐바브웨 Tsitsi Veronica MUZENDA 상원의원(여), 케냐 Susan KIHIKA 상원의원(여), Naisula LESUUDA 하원의원(여), 콩고민주공화국 Madeleine NIKOMBA SABANGU 상원의원(여), Stephane MIRUHO MUGOROZI 상원의원(남), 나카라구아 Maritza ESPINALES 국회 부의장(여), 세르비아 Gordana COMIC 국회 부의장(여) 등 8명이다. 영문으로 된 탄원서에는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고, 훌륭한 도정 능력으로 경기도와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 정치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대법원에 탄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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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0
  • 이재명 대법 상고 앞두고 키르기스스탄, 쿠바 등 해외탄원 봇물
      [아이디위클리]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탄원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는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연합회 한 베차슬라브외 협회장 외 고려인 회원 일동과 쿠바에서 탄원서를 보내왔다고 2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고려인들은 탄원서에서 “자녀들에게조차 조국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찾아주신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 이 땅에 살게 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집고치기 봉사활동, 한국초청 디아스포라 행사 등을 통한 후손들의 한국 방문 등을 통해 대한민국 동포로서 자긍심을 느꼈다”며 “도정에 전념하여 경기도뿐 아니라 재외동포들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썼다. 쿠바 탄원서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원을 기억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어서 낙담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기도 정부기관과 한국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이(경기문화재단)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며 “특히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끄는 경기도는 가장 충실한 한국 전통에 접근하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님의 뒤 따르는 과정에 대한 소식을 받았고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동포의 통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지방 정부를 계속 이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라고 탄원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는 러시아어와 한글번역문이 함께 온 키르기스스탄 탄원서와 쿠바 탄원서를 번역해 빠를 시일 내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항소심에서 경기도지사 TV토론회 중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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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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