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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 “의도적 왜곡 단정할 수 없다”... 대권가도 탄력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유력한 대권 잠룡인 이 지사의 2년 여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대권가도에 탄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하고 7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의한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은 “토론 중 질문, 답변,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여지 있어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답변,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며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또 다른 발언도 공방의 경위, 토론의 주요쟁점과 맥락을 살펴볼 때 그 발언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은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후보자가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라며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해석적으로 적용된다는 후보자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상대후보자의 질문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분당구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선거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일부 TV토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도정을 이끌어왔다.
    • 서울·경기
    2020-07-16
  •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대법 ‘파기환송’... “더욱 시정에 매진”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기사회생했다.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1심 유죄 부분(90만원)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을 올려 3백만원으로 선고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0여 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이어,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시정을 이끌어왔다.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20-07-09
  • 대법 최종심 앞둔 ‘은수미’ 구명운동 가시화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대한노인회성남시지부, 사회복지단체, 노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은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하 범시민대책위)’ 출범을 공식선언했다. 범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며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운전 노무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형량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범시민대책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명백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1,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차량 운전 노무 제공’도 대부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연, 라디오방송 출연과 개인용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앞으로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성남시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대법원 상고심(제2부[다] 주심 안철상 대법관) 법리검토가  3월 25일 개시된 가운데 은수미 시장은 5월 18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성명서 전문]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에 부쳐 - 우리는 오늘 100만 성남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성남시장을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음을 공식 선언하는 바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7.64%)로 당선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2심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나아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을 무조건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2심 재판부의 편향되고 감정적인 판단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양한 시민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성남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시민이 모두 범시민대책위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고 4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시기에 성남시정의 공백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늘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은수미 시장의 바람 ‘하나된 성남-위대한 성남’은 100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 손으로 반드시 은수미 시장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 6. 10.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 성남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엽합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장애인연합회(성남시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시각장애인협회, 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장애인부모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도촌종합사회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성남시수정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중원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 성남불교조계종 성남 신도시전법단, 가천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동문회, KSPS-가천대 한국불평등연구랩 객원연구원, 을지대 총동문회, 을지한마음 봉사단, 성남 창의교육포럼, (사)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비채청소년 교육복지 연구소, (사)성남천사운동본부, (사)한국군 사회복지학회 경기도지회, 디딤돌 학교밖 배움터, 성남푸름회, 분당지역 세무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당등대, 서현서명림,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가천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두레, 야탑 보듬이 나눔이어린이집, 성남협동조합 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주민두레 생협, 주민신협, 너나들이 협동조합, 휠링보장구 협동조합, 태평동락협동조합, 마카레협동조합, 중앙신협, 분당신협, 대원신협, 성남민주시민학교, (사)열린여성, 한국곰두리봉사회 성남시지회, 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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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은수미 상고심 대법원 제2부 배당... 강금실 전 장관, 담당변호사 이름 올려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윤곽이 드러났다. 상고심에는 1, 2심에서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A 그리고 법무법인 B가 사건을 맡았다. 법무법인 A 대표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은수미 시장 담당변호사로 첫 이름을 올리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법원은 3월 24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제2재판부로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이다. 안 대법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완화, 암 진단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 취소, 미얀마 국적 민주화운동가 난민 인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및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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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신천지서울교회 등 전면 폐쇄 및 방역 완료
     [아이디위클리]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8일 자체방역 및 보건소 방역, 외부업체 방역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74개 교회 전체와 부속기관, 부대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총회본부를 비롯한 전국 모든 신천지예수교회는 교회와 부속기관 등을 폐쇄하고 모임, 전도활동 등을 일체 중단하고 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성도 명단과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전국 성도 명단을 보건당국과 각 지역 보건소에 공유하고 1차적으로 자체 자가격리 조치 후 보건소에 문의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중이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다수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깊은 유감의 말씀드린다”며 “방역당국과 자치단체의 지시 및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과 제반자료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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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은수미, 정치자금법 항소심 벌금 3백만원 선고... 시장직 상실 위기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1시 55분 704호 법정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90만원이 선고되자,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던 은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항소심 재판부의 질책을 받은 후, 결심공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성남시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되자, 지역 정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세게 나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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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2019년 아이디위클리 10대 뉴스
      [아이디위클리]2020 경자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를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되짚어봤다.홈페이지(www.idweekly.com)와 블로그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반향과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성남시 ‘2030 정비기본계획’에, 2단계 신흥3·상대원3구역 반발 시위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 모두 ‘무죄’성남시의회, 물컵던지고 몸싸움... 폭력사태 빚어 수광선 ‘도촌역’ 신설 여론 본격화... 은수미 시장 공약 시험대 서현동110번지 공공주택사업 간담회, 주민 저지로 ‘무산’  성남e스포츠페스티벌, ‘성남사랑상품권 1만원’ 무료배부 논란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무죄 확신... 항소하겠다” 특례시 지정, 인구 외 외국인주민수, 면적, 재정자립도, 지방세징수액 등 꼽혀‘남누리북누리’ 공연에 김일성 사진 화들짝(?) 성남민예총 “의상 소품으로 프린트” 황당 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의혹 불거져...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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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성남 중원구 어린이집 아동간 성 사고... 시 “안타까움 금치 못하며, 예방대책 마련”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중원구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간 성폭력 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2일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아동들과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아울러 부모님들의 불안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초기개입과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재정비”와 “아동,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위기 시 대응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성남시는 “전문가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을 실시해 안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강력한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며 딸의 성폭력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편, 동갑내기 남자 아이의 아버지는 모 종목 국가대표로 알려졌다. 네이트 판 ‘톡톡’ 등에 피해 글이 올라오며 아동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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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 지지한다”
      [아이디위클리]성남의 청년단체가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성남을 사랑하는 청년 모임’은 26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서게 될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청년은 “문재인 대통령님, 결혼하고 싶어요. 서현(청년, 신혼) 공공주택정책 꼭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직장과 주거 문제 해결이며, 기성세대들이 청년세대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서현동 110번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지 내의 입지”이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여 성남에서 태어나 성장한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 마련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동 110번지가 다른 신도시 예정지와 달리 2014년부터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개발이 추진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구지정이 철회될 경우 오히려 민간개발 등 난개발이 예상되어 서현동 주변의 주거환경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비대위가 서현동 110번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 엄벌을 해달라며 진행한 탄원서 서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며, 정치적으로 도를 넘어서는 일이자 앞으로 다가올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다른 지역주민에게 서현동과 분당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서현동 주민들의 교통, 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 국토부와 LH, 경기도와 성남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청년과 신혼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혼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 성남에서 일하면서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성남에 살지 못하고 광주, 용인 등 주변지역으로 집을 찾아 해맬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성남시와 성남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며, 젊은 세대 유입으로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현동 110번지는 2014년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계획적 활용을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및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4년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에서 주거용 시가화예정지로 승인되어 추진되어 오다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19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현동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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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남누리북누리’ 공연에 김일성 사진 화들짝(?) 성남민예총 “의상 소품으로 프린트” 황당
      [아이디위클리]성남민예총이 3일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 문화행사에서 출연자가 북한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배지를 달고 나온 것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에 유감”이라고 4일 밝혔다.   성남시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올려 전파된 문제의 사진 속 행사는 시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행사는 일반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4월 진행한 성남시의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돼 성남민예총에서 추진한 행사이며, 성남시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고 설명이다. 시는 (사)경기민예총 성남지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 관련 기사의 논란이 된 김일성 사진은 북한에 살고 있는 아들이 남한의 어머니를 그리는 ‘오 나의 어머니...’라는 시 낭송 상황극 과정에서 북한에 사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자 출연자 2명이 협의해 준비한 소품”이라고 밝혔다. 행사의 세부 추진사항은 주최기관인 (사)경기민예총 성남지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시가 공연 소품까지 일일이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 내용 중에 성남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 부분도 잘못된 기사라고 꼬집었다. 인터뷰 한 사람은 행사를 주최한 경기민예총의 김00씨이며 성남시 관계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팸플릿에 민예총 회장 축사와 함께 게재된 시장 축사와 관련해서 “행사 당일 성남시장은 현장에 가지 않고 사전 제작된 행사 안내 유인물일 뿐이었다”면서 “축사에는 성남시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남북교류에 대한 희망, 지속적인 평화 염원의 필요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행사에 대한 순수한 후원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돼 재차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시 보조사업이 행사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됐는지, 사업비의 집행이 정상적인지 등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향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경욱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일성 사진이 가슴에 있는 남성 사진과 함께 “김일성 사진을 가슴에 붙이고 노래를 부릅니다. 북한이 아니고 성남시 주최 남누리북누리 라는 문화행사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성남시가 예산을 지원한 행사, 김일성이 당신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라고 써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축사가 포함된 행사 브로슈어 등도 함께 올렸다. 오전 11시께 140여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증폭되자 언론이 보도에 나섰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대표 안극수)도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의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남민예총의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에서 참가자 중 한 명이 북한 김일성 배지 모양의 자수를 놓은 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와 시 낭송을 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 공산주의 인물 숭배로 어린이와 성인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이어질까봐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은수미 시장은 사노맹 정책실장 겸 중앙위원 출신으로 1992년 구속되어 6년 여간 복역하고 출감한 전력이 있다”고 은 시장에게 화살을 겨눴다. 그러면서 “문재인, 은수미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김일성 왕조를 직간접적으로 숭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밝히라고 정치적 공세를 폈다.   하지만, (사)성남민예총은 의상 소품을 문제 삼아 침소봉대하고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성남민예총은 “해당 장면은 남누리북누리 콘서트의 구성 중 시낭송 공연으로, 북한의 오영재 시인이 쓴 시 ‘오, 나의 어머니-40년 만에 남녘에 계시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를 수필가 문영일 선생께서 낭송한 장면”이라며 “북의 아들과 남의 어머니가 서로 시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북의 아들을 표현하기 위해 김일성 배지를 프린트하여 왼쪽 가슴에 붙이고 시낭송을 하였고, 남의 어머니 역할이었던 이혜민 시인은 ‘팔랑나비’라는 자작시를 한복과 머릿수건을 두르는 의상을 한 채 답가 형식으로 시낭송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서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본 공연을 지켜보지도 않고, 공연 전반의 내용과 흐름을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공연 의상을 문제 삼아 내용을 왜곡하여 SNS를 통해 공론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시낭송 퍼포먼스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에 아연실색 할 뿐”이라고 했다. “남북 화해와 평화, 공동번영 시대에도 그칠 줄 모르는 철 지난 색깔공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께서 올린 페이스북의 내용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의 아들과 남의 어머니가 함께 등장한 시낭송 전체 장면을 공개했다. (사)성남민예총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북한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 의상 소품으로 종이에 프린트한 것을 양면테이프 같은 것을 이용해 붙여서 북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뿐인데, (김일성 사진을) 자수를 놓았다 거니, 의도적으로 북을 찬양하려고 한다느니 한다”고 불쾌해 했다. 북한 오영재 시인 역할을 한 수필가 문영일 씨는 (사)성남민예총 소속도 아닐뿐더러 ‘야탑문학회’에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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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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