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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전 의장 땅투기 의혹, “의원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전 의장의 땅투기 의혹이 의원 전체 전수조사로 쪽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14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문석 성남시의회 전 의장의 ‘땅투기 의혹’ 철저히 수사”할 것과 “성남시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회의에 ‘부동산 투기 근절 특별결의안’ 통과”, “시민에게 사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촉구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최성은 전 성남시의원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이후 공무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의장까지 지낸 5선 의원의 땅투기 의혹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중원지역위원회 신옥희 위원장은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서민의 입장에서 공직자들의 땅투기는 의혹만으로도 큰 허탈감과 상실감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철저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가 되어야 하며,부 당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전면 몰수되어야 마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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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문석 전 의장 ‘부동산 투기 조사특위’ 구성하겠다!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권력형 투기 세력의 몸통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협의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석 전 의장이 돌연 사퇴한 점에 대해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협의회는 “박 전 의원은 사의를 표명하며 겉으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의 사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사퇴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 도보에 공개된 박 전 의원의 소유 토지를 보면 투기성 매입을 의심할만한 대목이 다수 확인된다”며 “부인 김 모씨가 사들인 분당구 율동 밭 약 55평은, 2015년 박 전 의원이 토지개발을 주도하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6천만원에 매입, 2017년 ‘지적재조사 지구’에 편입되었고 이듬해인 2018년 도로에서 밭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공시지가가 약 10배 이상 크게 올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땅은 성남시에 5억 622원에 되팔아 4억 460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협의회는 “그뿐 아니라 배우자 김 모씨와 그의 지인이 각각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했는데 해당 토지는 지난해에만 개별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라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보게 되었다”며 “또한 매입 지분을 나눈 해당 지인은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 신분 시절, 성남시청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분당 출신의 전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서 대외협력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와 공동구매한 임야 187여 평도 박 전 의원이 의장으로 활동할 당시 매입해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현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의 건축허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고도 했다. 국민의힘협의회는 “토지의 개발 및 허가를 주도하는 상임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토지를 매입하고 의장을 지낼 당시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 의혹’을 충분히 의심할만하다”며 “용도변경과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은수미 정부도 이번 권력형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8대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사퇴는 내연녀 감금, 폭행 혐의로 제명된 신 모 의원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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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LH 해체와 3기 신도시, 2.4 대책 즉각 중단” 촉구
      [아이디위클리]성남주민연대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해체’와 ‘3기 신도시, 2.4대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성남주민연대는 “투기발원지 LH를 해체하여 국가의 권한임에도 믿고 LH에 위탁했던 토지강제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바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로 얼룩지고 추진 주체가 없어진 3기 신도시, 2.4대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LH가 장기간 저질러 온 3대 불법(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을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동시에 더욱 엄격한 투기근절법(몰수법, 차명 등을 찾아내는 법, 경자유전 아닌 토지처분법, 살지 않는 주택에 관한 법, 공직자 백지신탁제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대책을 전체적으로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기관인 주택청을 신설하여 주거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주민연대는 “LH 땅투기는 최근 수사과정에서 극히 일부가 드러났음에도 그 수법의 대범함과 주변 땅값 상승률 계산 및 보상법의 허점을 정확하게 찍은 맹지사기, 쪼개기, 가짜농부, 희귀나무와 이식비, 허위계약서 등 고도의 기술까지 결합시킨 것에 민심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LH를 해체하지 않고 투기근절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사 비리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전면적으로 조사,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29일 경실련의 발표로 일부 노출된 전관들에게 몰아준 공사 초입 설계 비리, 감리 비리를 넘어 몸통인 공사계약과 납품에서의 리베이트성 또는 특혜성 비리 모두를 현역을 포함하여 남김없이 조사, 수사하여 처벌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불법은 LH 내부자료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에 이미 그 증거들이 다 있으니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면 모두 드러날 수 있으며 해당 시기의 정책 및 집행책임자 명단도 기록에 있으니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거이전비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는 주거이전비 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등 성남지역 13개 주민대책위연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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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성남시의원 재산등록 서은경 108억 1위, 본인名 농지·임야 10명, 고지거부 10명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원 35명 중 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초선)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됐다. 108억으로 종전 51억보다 57억가량 늘었다. 올해부터 비상장주식이 실거래가 신고로 바뀌면서 배우자의 상장, 비상장주식 등에서 32억 이상 증가했고 가액 상승도 19억에 달했다. 2위는 안광림 의원(국민의힘, 성남·하대원·도촌동, 초선)으로 90억을 신고했다. 성남동 수진역 코아루천년가 오피스텔 택지개발 후 분양을 하면서 종전보다 6억가량 감소했다. 3위는 김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수내1·2·정자1동, 초선)이다. 종전 30억보다 11억7천만원이 늘어난 41억을 신고했다. 비상장주식 5억8천, 기존 가액이 2억7천 상승했다. 분당에 본인 명의 아파트 2채와 서울과 분당에 배우자 명의 연립주택과 아파트 각 1채, 총 4채 주택을 신고했다. 4위는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초선)으로 종전 8억에서 29억이 늘어난 37억4천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본인, 자녀의 (비)상장주식 신고로 26억이 늘었다.이어 정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판교·운중·백현동, 초선)이 종전 20억보다 17억이 늘어난 37억을 신고해 5위를 차지했다. 증가 원인은 본인 명의 안성시 논 매입 3억, 투자조합 등 신규출자 2억, 가액변동 1억5천, 금융채무 등 감소 8억 등이다. 이어 안극수 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동·은행1·2동, 재선)이 기존 28억에서 1억9천 늘어 30억, 이상호 의원(국민의힘, 태평1·2·3동·고등·신촌·시흥동, 4선)이 종전보다 2천 늘어난 28억, 김영발 의원(국민의힘, 정자·금곡·구미1동, 재선)이 1억4천 늘어난 18억, 고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대원1·2·3동, 초선)이 8천5백 늘어난 16억을 신고했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등록한 의원은 국민의힘 박광순 의원(야탑1·2·3동, 재선)이다. 종전 –4억여 원에서 2천9백 늘어 –3억7천을 신고했다. 금융채무가 20억에 달했다. 이어 종전 2천에서 7만8천원 늘어난 2천1백만원을 신고한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 재선), 종전 5천7백에서 4천2백 늘어난 9천9백을 신고한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금광1·2·은행1·2동 초선), 종전 8천6백에서 5천 늘어난 1억3천을 신고한 윤창근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2·3·단대동, 4선) 순이다.   본인과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주택 2채 이상을 신고한 의원은 김명수 의원 외에도 김영발, 김정희, 박은미, 선창선, 안극수, 이상호 의원 등 7명이다.   가장 재산이 많은 서은경 의원을 비롯해 안광림, 정윤, 고병용, 마선식, 유재호, 박영애, 강상태, 박호근 의원, 가장 재산이 적은 박광순 의원 등 10명이 독립생계유지 등 이유로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해 고지거부했다.     성남시의원 ‘땅테크’ 실력은? 성남시의회 35명 중 10명이 본인 명의의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7대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영발 의원은 판교 대장지구 인근에 195㎡ 땅(대지)을 신고했다. 시의원이 되기 전인 2013년 6월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문석 전 의장(더불어민주당, 야탑1·2·3동, 5선)은 본인 명의의 서현동 임야, 배우자 명의의 서현동 임야와 밭, 율동 도로를 신고했다. 서현동 돌마로 옆 임야는 의장이던 2020년 5월 배우자와 함께 1/2씩 총 6억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 땅 매입을 위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가 4억3천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됐다. 이 일대는 한 법인이 2019년 6월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한창 개발 중이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새마을사거리(긴자사거리)에서 야탑 방향 돌마로 오른쪽 땅에 2019년 건축허가가 났다며 도로구역을 접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또 배우자가 2017년 취득해 보유 중인 서현동 돌마로 왼쪽 밭(1,238㎡ 중 619㎡)도 신고했다. 고병용 의원은 평창에 본인 명의로 밭(2,403㎡)을 경매 취득해 신고했고, 정윤 의원은 안성시에 본인 명의로 논 2필지(42.90㎡, 476.40㎡)를 매입해 신고했다. 서은경 의원은 배우자가 양주시 옥정신도시 인근 고암동에 가지고 있던 논 2필지(159㎡, 194㎡)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경기도보에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사진 – 서은경, 안광림, 김명수, 최미경, 정윤 5명(재산신고액 상위), 박광순, 이기인, 임정미, 윤창근 4명(재산신고액 하위)*금액 표기에 있어 가독성을 고려해 자투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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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 “LH 내부고발·자진신고센터” 설치
    [아이디위클리]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 전국 대학생이 모여 만든 ‘내부고발·자진신고센터’가 설치됐다. 대학생시민단체 新전대협(의장 김태일)은 17일 오후 LH 정문 앞에서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해당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소식과 함께, LH 사태를 풍자하는 피켓 전시회를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新전대협은 현장에 대해 “내부정보를 통해 투기한 땅에, 차익을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묘목을 심은 행위를 풍자·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시된 피켓들을 언급하며, “국민적 지탄을 회피하지 말고,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나 자화상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된 피켓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던 LH 재직자의 발언이 담겨있었다. 이와 더불어, “자수하여 ‘광명’찾자”, “내로남불 부끄럽지 않습니까”, “몸통은 청와대다. 공범은 더민주다.”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미지와 LH사태 관련 간추린 뉴스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LH 투기 사건은 사내복지가 아닌 명백한 ‘반칙’이다. 반칙에 대한 묵인은 정직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며, 대부분의 사람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기가담자들은 자수할 것을 호소하며, “밝혀질 사실을 감추는 데 마지막 남은 양심을 낭비하지 말라. 국민적 용서는 불가하지만, 자수를 통해 지켜낸 양심과 공정이 더 나은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김태일 의장은, “마지막 남은 의인이 되어달라.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찾아왔다. 내부고발을 절실히 부탁드린다.”며, LH의 모든 구성원이 투기사태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투기가 차명으로 이루어져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생들의 이름으로 대리고발하여 신고자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 개인이 하기 힘든 공론화 및 제도적 절차들을 대신 밟을 것”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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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3기 신도시 LH 직원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
      [아이디위클리]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해 11일 발표했다. 국토부(4,509명) 및 LH(9,839명) 직원 총 14,348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2곳) 총 8곳(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과천과천, 안산장상)이다. 기간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13.12)부터 현재까지다.   정부는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LH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 직원은 없으나, 동의서가 늦게 제출되었거나(25명),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동의서를 취합중인 인원(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치고 즉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상속(2명), 2010년 이전 매입(3명)이 있었으나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로 조사결과(20명)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 3건, △1년 전 8건, △2년 전 8건, △3~5년 이내 2건, △공고후 1건이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등 보유자였다며,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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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은수미 성남시장, 부정채용 의혹... “이모 전 비서관은 심각한 물의” 반격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이 23일 선거캠프 관계자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SNS를 통해 입을 열었다. 은 시장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현도서관 공무직 문제에 관한 의혹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있음을 알립니다”라고 짚었다. “첫째, 제보자로 인터뷰한 이 모 전 비서관은 동료 폭행 등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켜 사직한 분”이라며 언론에서 자발적 사직으로 보도한 것은 알려진 부분과 다르다고 했다. 또, “사직 전 또 그 이후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나 주장을 반복하고 심지어 위협으로 느껴지는 언행을 보여,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분들도 계시지만 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셋째, 타인에게 인사권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있을 수 없다”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마치 제가 인사권을 준 것처럼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승급 채용 관련 건도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더불어 지난 선거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저를 지지했던 분들 중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쳐 성남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오해 역시 조속히 해명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올렸다.  은 시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혹여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현재 시 차원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도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성남시 공무직 채용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대폭 개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던 방식에서 필기시험 등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바꾸고 올해부터 이미 적용해왔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방역전선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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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은수미 성남시장을 신속히 수사하라!”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들의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은수미 성남시장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jtbc 방송 보도를 인용하며 “은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최측근 이 모 비서관은 청탁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성남시의 부정채용 의혹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고 비판했다. 이 모 비서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계속 부정 채용하는 걸 직접 목격했고 공개채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캠프 출신 사람들로 사전 내정했다”고 주장을 폈다. “모집 분야의 자격과 능력이 안 되면 요건을 내정자에 맞게끔 바꾸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현재 채용되어 근무 중인 A 직원에 대한 사전 내정 회의를 했던 적이 있다”면서 “얼마 후 해당 A 직원은 공무원들에게 나는 들어오기 싫었는데, 시장이 하도 부탁해 들어왔다, 나는 은 시장이 보낸 암행어사라며 자신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모 비서관은 “부정채용에 대해 은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묵살하고 방관했다”며 “지속적으로 부정채용 되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은 시장과 성남시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부정채용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시장의 즉각적인 소환 수사만이 부정채용의 사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절 은 시장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약자가 된다. 정치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이 말한 그 약자가 선거캠프에서 잠시 봉사했던 본인의 측근을 일컫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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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 ‘적신호’... 경제성 ‘곤두박질’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간점검 성격인 기획재정부 2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B/C)이 0.49로 낮게 나온 걸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선 B/C 0.94로 트램을 추진 중인 경기도 7곳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지침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전국 각 지자체 10곳과 올해 안에 공동 대응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추진방향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일평균 이용인원이 9만 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경제성(B/C)이 낮게 분석된 주된 원인으로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그대로 트램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약 1만 3천개 기업과 6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으며 시민 482,614명(2020년 11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고, 인접한 판교역의 경우 평일 하루 평균 이동인구가 37만여 명을 넘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해 10월 행복소통청원 3호로 채택된 “성남도시철도 2호선 등 지표 현행화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민원요청”과 관련해 “판교대장지구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 수행에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B/C 상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비 절감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수요와 도로 여건 등 트램 도입의 모든 여건을 갖춘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도입이 어렵다면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은 아마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과 함께, “트램의 성격을 반영한 지침의 조속한 도입과 이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을지역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여, B/C 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트램 평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을 면담하고 “성남도시철도 2호선이 어렵다면 향후 추진계획 중인 모든 트램 사업도 추진이 불가할 것”이라며,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마련한 트램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철도법에는 노면전차(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 규정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도 이날 오전 11시 40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성남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연장, 트램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이를 근거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조속한 개정, 새로운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근거로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국회를 향해 “트램에 대해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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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 진실게임 2라운드? 이번엔 청와대 국민청원!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특혜채용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이 지난 18일 은 시장 등 10여 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성남시 부정채용게이트의 서막”이라고 주장하며, “추후 서현도서관뿐 아니라 현재까지 제보된 산하기관 등 취합해 추가 고발할 것”이면서 “성남의 불공정한 채용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모 자원봉사단체 회장의 추천으로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6월 중순경까지 약 3개월간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고 밝힌 박모씨가 10일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박모씨는 신축 개관을 앞두고 “2018년 채용된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정리원) 15명 중 7명이 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시장 최측근의 친조카부터 자원봉사자의 친딸, 선대위 간부의 조카 등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거나 자원봉사자 활동을 한 인물의 자녀 또는 조카”라는 주장을 폈다. 박모씨는 나아가 해당 도서관만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2018년 8월 중순경 은수미 시장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캠프관계자로부터 보은격인 전화가 왔다”면서 “유관기관 사무국장” 자리를 제안받았고, “9월 중순경 시청에 거리 불법현수막제거 직원” 자리도 제안받았다고도 했다.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16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정당화해 왔던 채용 적폐”라며 “감사원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8월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 시의원의 발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서장 출신 박광순 의원(국민의힘, 야탑1·2·3동)은 당시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지금 현재 공무직 채용한 사람 거의 선거에 이바지한 사람들로 전부 다 채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별로 다 따져보게 되면 중원구에 있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라고 문제시한 바 있다. 21일 현재, 해당 청원은 3천여 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요건에 맞춰 게시된 지난 15일부터 30일 후인 10월 15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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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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