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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 부정채용 의혹... “이모 전 비서관은 심각한 물의” 반격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이 23일 선거캠프 관계자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SNS를 통해 입을 열었다. 은 시장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현도서관 공무직 문제에 관한 의혹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가 있음을 알립니다”라고 짚었다. “첫째, 제보자로 인터뷰한 이 모 전 비서관은 동료 폭행 등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켜 사직한 분”이라며 언론에서 자발적 사직으로 보도한 것은 알려진 부분과 다르다고 했다. 또, “사직 전 또 그 이후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나 주장을 반복하고 심지어 위협으로 느껴지는 언행을 보여,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분들도 계시지만 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셋째, 타인에게 인사권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있을 수 없다”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마치 제가 인사권을 준 것처럼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승급 채용 관련 건도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더불어 지난 선거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저를 지지했던 분들 중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쳐 성남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오해 역시 조속히 해명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올렸다.  은 시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혹여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현재 시 차원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도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성남시 공무직 채용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대폭 개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던 방식에서 필기시험 등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바꾸고 올해부터 이미 적용해왔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방역전선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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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은수미 성남시장을 신속히 수사하라!”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들의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은수미 성남시장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jtbc 방송 보도를 인용하며 “은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최측근 이 모 비서관은 청탁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성남시의 부정채용 의혹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고 비판했다. 이 모 비서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계속 부정 채용하는 걸 직접 목격했고 공개채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캠프 출신 사람들로 사전 내정했다”고 주장을 폈다. “모집 분야의 자격과 능력이 안 되면 요건을 내정자에 맞게끔 바꾸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현재 채용되어 근무 중인 A 직원에 대한 사전 내정 회의를 했던 적이 있다”면서 “얼마 후 해당 A 직원은 공무원들에게 나는 들어오기 싫었는데, 시장이 하도 부탁해 들어왔다, 나는 은 시장이 보낸 암행어사라며 자신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모 비서관은 “부정채용에 대해 은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묵살하고 방관했다”며 “지속적으로 부정채용 되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은 시장과 성남시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부정채용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시장의 즉각적인 소환 수사만이 부정채용의 사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절 은 시장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약자가 된다. 정치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이 말한 그 약자가 선거캠프에서 잠시 봉사했던 본인의 측근을 일컫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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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 ‘적신호’... 경제성 ‘곤두박질’
      [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간점검 성격인 기획재정부 2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B/C)이 0.49로 낮게 나온 걸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선 B/C 0.94로 트램을 추진 중인 경기도 7곳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지침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전국 각 지자체 10곳과 올해 안에 공동 대응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추진방향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일평균 이용인원이 9만 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경제성(B/C)이 낮게 분석된 주된 원인으로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그대로 트램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약 1만 3천개 기업과 6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으며 시민 482,614명(2020년 11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고, 인접한 판교역의 경우 평일 하루 평균 이동인구가 37만여 명을 넘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해 10월 행복소통청원 3호로 채택된 “성남도시철도 2호선 등 지표 현행화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민원요청”과 관련해 “판교대장지구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 수행에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B/C 상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비 절감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수요와 도로 여건 등 트램 도입의 모든 여건을 갖춘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도입이 어렵다면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은 아마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과 함께, “트램의 성격을 반영한 지침의 조속한 도입과 이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을지역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여, B/C 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트램 평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을 면담하고 “성남도시철도 2호선이 어렵다면 향후 추진계획 중인 모든 트램 사업도 추진이 불가할 것”이라며,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마련한 트램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철도법에는 노면전차(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 규정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도 이날 오전 11시 40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성남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연장, 트램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이를 근거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조속한 개정, 새로운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근거로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국회를 향해 “트램에 대해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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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 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 진실게임 2라운드? 이번엔 청와대 국민청원!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특혜채용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동)이 지난 18일 은 시장 등 10여 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성남시 부정채용게이트의 서막”이라고 주장하며, “추후 서현도서관뿐 아니라 현재까지 제보된 산하기관 등 취합해 추가 고발할 것”이면서 “성남의 불공정한 채용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모 자원봉사단체 회장의 추천으로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6월 중순경까지 약 3개월간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고 밝힌 박모씨가 10일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박모씨는 신축 개관을 앞두고 “2018년 채용된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정리원) 15명 중 7명이 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시장 최측근의 친조카부터 자원봉사자의 친딸, 선대위 간부의 조카 등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거나 자원봉사자 활동을 한 인물의 자녀 또는 조카”라는 주장을 폈다. 박모씨는 나아가 해당 도서관만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2018년 8월 중순경 은수미 시장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캠프관계자로부터 보은격인 전화가 왔다”면서 “유관기관 사무국장” 자리를 제안받았고, “9월 중순경 시청에 거리 불법현수막제거 직원” 자리도 제안받았다고도 했다.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16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정당화해 왔던 채용 적폐”라며 “감사원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 8월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 시의원의 발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서장 출신 박광순 의원(국민의힘, 야탑1·2·3동)은 당시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지금 현재 공무직 채용한 사람 거의 선거에 이바지한 사람들로 전부 다 채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별로 다 따져보게 되면 중원구에 있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라고 문제시한 바 있다. 21일 현재, 해당 청원은 3천여 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요건에 맞춰 게시된 지난 15일부터 30일 후인 10월 15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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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 “의도적 왜곡 단정할 수 없다”... 대권가도 탄력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유력한 대권 잠룡인 이 지사의 2년 여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대권가도에 탄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하고 7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의한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은 “토론 중 질문, 답변,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여지 있어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답변,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며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또 다른 발언도 공방의 경위, 토론의 주요쟁점과 맥락을 살펴볼 때 그 발언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은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후보자가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라며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해석적으로 적용된다는 후보자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상대후보자의 질문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분당구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선거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일부 TV토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도정을 이끌어왔다.
    • 서울·경기
    2020-07-16
  •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대법 ‘파기환송’... “더욱 시정에 매진”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기사회생했다.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1심 유죄 부분(90만원)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을 올려 3백만원으로 선고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0여 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이어,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시정을 이끌어왔다.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20-07-09
  • 대법 최종심 앞둔 ‘은수미’ 구명운동 가시화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대한노인회성남시지부, 사회복지단체, 노동단체,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은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하 범시민대책위)’ 출범을 공식선언했다. 범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는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며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운전 노무 제공’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차량 제공 부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형량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범시민대책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명백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1,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차량 운전 노무 제공’도 대부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연, 라디오방송 출연과 개인용무를 위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련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앞으로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성남시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대법원 상고심(제2부[다] 주심 안철상 대법관) 법리검토가  3월 25일 개시된 가운데 은수미 시장은 5월 18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성명서 전문]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에 부쳐 - 우리는 오늘 100만 성남시민의 주권으로 선출한 은수미 성남시장을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음을 공식 선언하는 바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득표율 57.64%)로 당선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2심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 시장선거와는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양형 근거의 제시 없이 형량만 검사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나아가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을 무조건 시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2심 재판부의 편향되고 감정적인 판단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와 판결 내용, 특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미 3종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양한 시민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성남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편향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손으로 선출한 은수미 시장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홍보하며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 시민이 모두 범시민대책위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직무는 계속되고 4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시기에 성남시정의 공백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늘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은수미 시장의 바람 ‘하나된 성남-위대한 성남’은 100만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 손으로 반드시 은수미 시장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 6. 10.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한국노총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 성남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엽합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장애인연합회(성남시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시각장애인협회, 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장애인부모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도촌종합사회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성남시수정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중원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불교사암총연합회, 성남불교조계종 성남 신도시전법단, 가천대학교 사회정책 대학원 동문회, KSPS-가천대 한국불평등연구랩 객원연구원, 을지대 총동문회, 을지한마음 봉사단, 성남 창의교육포럼, (사)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비채청소년 교육복지 연구소, (사)성남천사운동본부, (사)한국군 사회복지학회 경기도지회, 디딤돌 학교밖 배움터, 성남푸름회, 분당지역 세무사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당등대, 서현서명림,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가천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두레, 야탑 보듬이 나눔이어린이집, 성남협동조합 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주민두레 생협, 주민신협, 너나들이 협동조합, 휠링보장구 협동조합, 태평동락협동조합, 마카레협동조합, 중앙신협, 분당신협, 대원신협, 성남민주시민학교, (사)열린여성, 한국곰두리봉사회 성남시지회, 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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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은수미 상고심 대법원 제2부 배당... 강금실 전 장관, 담당변호사 이름 올려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윤곽이 드러났다. 상고심에는 1, 2심에서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A 그리고 법무법인 B가 사건을 맡았다. 법무법인 A 대표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은수미 시장 담당변호사로 첫 이름을 올리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법원은 3월 24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제2재판부로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이다. 안 대법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완화, 암 진단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 취소, 미얀마 국적 민주화운동가 난민 인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및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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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신천지서울교회 등 전면 폐쇄 및 방역 완료
     [아이디위클리]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8일 자체방역 및 보건소 방역, 외부업체 방역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74개 교회 전체와 부속기관, 부대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총회본부를 비롯한 전국 모든 신천지예수교회는 교회와 부속기관 등을 폐쇄하고 모임, 전도활동 등을 일체 중단하고 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성도 명단과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전국 성도 명단을 보건당국과 각 지역 보건소에 공유하고 1차적으로 자체 자가격리 조치 후 보건소에 문의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중이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다수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깊은 유감의 말씀드린다”며 “방역당국과 자치단체의 지시 및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과 제반자료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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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2
  • 은수미, 정치자금법 항소심 벌금 3백만원 선고... 시장직 상실 위기
      [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1시 55분 704호 법정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90만원이 선고되자,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던 은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항소심 재판부의 질책을 받은 후, 결심공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성남시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되자, 지역 정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세게 나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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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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