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9(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주요뉴스 검색결과

  •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결성 돌입... 종교·정치·언론·학계 등 총망라
      [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인생 최대 난관인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가칭)경기도지사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 개최를 목표로 종교계, 정치계, 학계, 언론계 등 인사들을 망라하는 결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18일, 제안자 일동은 제안문에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치로 혁신적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재명 지사가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며 “1심 선고공판에서는 기소된 혐의 4가지 전부 무죄였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1심과 2심 모두 형님에게 이상이 있고 진단이 적법하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런데 2심은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키려 했는지’ 다투는 방송토론에서 이 지사가 ‘진단을 하다가 시장관할이라 제가 최종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한 것을 ‘적법한 진단 지시라도 지시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진단절차 ‘개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거짓말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 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해도 득표 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1,350만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의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리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대표 제안자 명단이다. 함세웅 신부 / 전)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송기인 신부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이해동 목사 / 전)덕성여대 이사장명진 스님 / 전)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효림 스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김영주 목사 / 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송경용 대한성공회 신부 / 국제사회적경제포럼 공동의장임헌택 사관 / 전)구세군대학원대학교 총장정진우 목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전)NCCK 인권센터소장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전)민주당 상임고문김종철 전)연합뉴스 사장/ 동아투위 위원장정영무 전)한겨레신문 사장최학래 전)한겨레신문 사장박재승 변호사 / 전)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종석 전)통일부장관김영호 전)산업자원부 장관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이한주 전)가천대학교 부총장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이래경 사) 다른백년 이사장정병문 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진영종 전)참여연대 운영위원장송성영 경기시민사회 연대회의 상임대표정동익 4월 혁명회 회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 전)국회의원노혜경 시인박재동 화백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9-19
  • 이재명 경기지사 정치적 고향, 성남 야탑광장서 탄원서명운동 돌입
    [아이디위클리]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벌금 3백만 원으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이재명경기지사상고심무죄범대책위원회’가 구성돼 17일 분당구 야탑광장에서 탄원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일하고 싶다”, “경기도는 이재명을 원한다” 등 지지 홍보판을 만들어 시민들의 탄원서명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20일께는 경기도청 앞에서 성명서 발표도 예정돼 있다. 탄원서명운동은 1차 이달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항소심에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 관련 공선법상 허위사실이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되면서,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 - 국중범 경기도의원 SNS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9-18
  • 성남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초중고생 ‘미래진로·직업교육’ 협약
      [아이디위클리]성남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현실 세계 위에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정보통신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미래진로·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9월 16일 오후 4시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ICT 문화융합센터를 활용한 진로체험과 문화 예술 교류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판교 소재 ICT 문화융합센터를 학생들의 진로 체험 장소로 제공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관련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한다.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제작 실습과 콘텐츠 기획·촬영·편집, 스타트업 CEO 멘토링, 고교생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센터 로비 등은 지역 예술가의 작품 전시를 지원해 문화 예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성남시는 성남교육지원청을 통해 156개 초(72), 중(46), 고(36), 특수(2) 학교에 미래진로 체험 내용을 알리고, 자유학기 연계 등 학교별 진로 체험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이번 협약은 2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다. 시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과 문화융합 인프라가 뛰어난 ICT 문화융합센터 활용을 추진했다. 협약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 주요뉴스
    • 행정
    2019-09-17
  • 판교환경생태학습원, 2019년 ‘내일을 위한 매일’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원장 하동근)은 9월 21일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2019년 ‘평화를 위한 기후 행동’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2019년 9월 10일(화)부터 10월 27일(일)까지 좋아은경 작가와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기후 위기’를 주제로 ‘내일을 위한 매일’ 기획전을 개최한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2층 에코홀에서 열리는 ‘내일을 위한 매일 Every Day for Tomorrow 전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멀게 느껴지는 환경 문제를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기획한 세계 평화의 날 기념 기획 전시다. 이번 전시는 윤호섭, 이지영, 좋아은경, 주양섭, 브라이언캐시(Brian Cassey) 5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기후 위기라는 주제로 균형 철사, 철사 레터링 연작, 펭귄 알파벳 연작, 호주 케언스 학생들의 금요파업 (Climate Strike)사진 기록, ‘Cut CO2’ ‘기후부정의; 죄 없는 어린이들’ 포스터 등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한다.   특히, 내일을 위한 매일은 전시연계워크숍을 통해 환경파괴의 영향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가능한 활동을 제시한다. 작가의 출품 작품을 바탕으로 참여 작가와 함께 하는 예술 창작 워크숍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일상의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하동근 원장은 “UN이 지정한 2019년 세계 평화의 날 주제가 ‘평화를 위한 기후행동’ 선정된 것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3항 ‘기후 행동’에 바탕을 둔 것이라 의미가 있다.”며 “이와 같은 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플라스틱 문제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를 통해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다 쉽게 환경문제를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본 전시기간 동안 진행하는 9월 21일, 28일, 10월 5일, 12일, 19일(토)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 접수로 운영될 계획이다. 전시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홈페이지(http://ppark.seong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요뉴스
    • 사회
    2019-09-09

서울·경기 검색결과

  • ‘DMZ 포럼 2019’ 개막식과 함께 이틀간 대장정 돌입
      [아이디위클리]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의 장’인 ‘DMZ 포럼 2019’가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동채 DMZ 포럼 2019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판티킴푹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미국 사회운동가 등 국내외 인사와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회사에서 “전쟁과 갈등과 살육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와 공존, 미래와 희망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우리 DMZ가 인류 역사와 한반도에서 하게 될 역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의논하고 함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동채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평화협력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미래를 그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9년 DMZ포럼은 DMZ를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냄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분단극복을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자리”라며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특별히 감사말씀을 드리고 참여해주신 유엔 평화문화친선대사 판티 킴 푹과 미국 평화운동가이신 글로리아 스타이넘님에게도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축사를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이 냉전체제 극복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티킴푹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미국 사회운동가의 기조연설과 ‘특별세션’, ‘기획세션’ 등 크게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특별세션에는 문정인 교수, 이종석 박사, 조셉윤 전 미국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해 ▲평화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이 마련한 ‘기획세션’에서는 ▲평화 플랫폼 DMZ ▲평화를 위한 생태계 지속가능성, DMZ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DMZ 어드벤쳐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시발점, DMZ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식민과 냉전의 종언으로서의 DMZ 등 6개 테마에 관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 지사는 기조연설에서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길을 나섰다”며 “그 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 가지 방향에서 경기도형 남북교류” 추진 내용을 밝혔다.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남북교류”,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교류”다. 이 지사는 “오늘 이 자리에 북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DMZ에서 남북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겨레의 잔치마당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정상이 작년 9월 9일 발표했던 서해경제공동특구 건설 구상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통일경제특구 건설과 맞물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DMZ 생태계는 자연의 보고이자 판문점과 각종 역사유적이 함께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라며 “남북이 함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인류의 복합유산으로 DMZ를 세계에 재인식 각인시킬 수 있다면, DMZ는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전했다.  
    • 서울·경기
    2019-09-19
  • 이나영 도의원, 분당 수내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등 17억원 확보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경기도로부터 17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나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수내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10억원, ‘수내1동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이우학교 주변 보도 설치’ 2억원 등 총 3개 사업으로 17억원이다. ‘수내지하차도’는 성남시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잇는 중요한 연결도로로써,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확보 및 재난예방을 위한 구조물 성능개선이 시급한 상태이고, ‘수내1동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노후화가 극심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및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우학교’ 주변의 보도가 없어 학교를 통학하는 보행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나영 이원은 “금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도로환경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와 학교 주변 보도설치 등으로 안전한 놀이공간 및 통학환경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19-09-19
  •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국비 추가 확보⋯ 시군부담 ‘뚝!’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 노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국비 지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시‧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개소당 1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법적 지원은 최대 9억2,200여만 원(국비 4억6,000만 원, 도비 2억3,000만 원, 시군비 2억3,000만 원)으로 실제 건립비용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7억7,800만 원을 시‧군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 1곳 당 국비지원액이 현행 4억6,1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되어 시‧군은 약 4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연간 10곳의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면 매년 약 44억여 원의 시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신축한 국공립어린이집 10곳도 소급 지원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예산지원 산출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도내 시군이 부담을 더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를 건의해 왔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국비 확대로 시군에서는 추가 부담이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 불합리하거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7기 공약인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50개소 확보의 올해 목표치 150개소(신축 11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40개소, 장기임차 1개소)를 지난 8월말 이미 초과 달성해 현재 152개소를 확충했다.
    • 서울·경기
    2019-09-18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고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염원” 성명 발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 이하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 구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고, 지금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무상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을 꼽았다. 또한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도민 숙원사업이었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이뤄냈고,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며 “민선7기 1년 2개월 만에 도정은 안정되었고, 1,350만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고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각종 정치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선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지사는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지난 6일 항소심에서 공선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 지사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서울·경기
    2019-09-18
  •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천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천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천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 서울·경기
    2019-09-1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방기홍 이사장, 임진 원장 임명
    [아이디위클리]민선 7기 1호 신설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과 원장으로 방기홍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과 임진 (전)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임명식을 갖고 방기홍 신임 이사장과 임진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방기홍 초대 이사장은 1963년 충남 청주 출생으로 지난 1990년부터 충남 천안시에서 문구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 출신이다. ‘최저가 입찰 방식’ 등으로 위기에 처한 문구업계를 되살리고자 지난 2011년 ‘전국문구점살리기 연합회’ 결성을 주도한 이후 줄곧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와 유통상인연합회 등이 합쳐지면서 지난해 공식출범한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2대 회장으로 공식 추대됐다. 방 이사장은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600만 자영업자들이 마음편히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임진 초대 원장은 1975년 전남 장성 출생으로 명지대학교 유통학 석사와 국제통상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을 역임했다. 특히 임 원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상권활성화팀장을 맡아 모란개시장 환경정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성남시 3대 공설시장 건립 추진 등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민생분야 정책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 원장은 “힘들고 지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치유하고 원기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혜민서(조선시대 백성의 치료를 맡은 관청)와 같은 기관을 꿈꾼다”며 “경기지역화폐 2조원 시대와 더불어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한 뒤 “시장상권진흥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시행 등을 추진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앞으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데 이어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 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접수를 마쳤다.   사진 - 임진 신임 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 서울·경기
    2019-09-10
  • 광교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국내 최초 선보여
      [아이디위클리]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이헌욱 사장은 “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주할 수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이제는 주거에서 이용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단순임대에서 주거서비스로 변환이 필요하며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경기도가 국내 첫 도입하는 이번 사업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분양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조성하게 된다”며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및 투기조장 등의 폐단을 없애고, 단순한 임대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집 걱정 빚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지구는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으로 549세대(전용면적 60~85㎡ 이하)를 공급한다.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되며, 내년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리츠 출자 후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광교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이하 리츠)으로 추진되며, 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공공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공사가 출자하여 배당을 수취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며 “민선7기 가 약속한 4만1천호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서울·경기
    2019-09-10
  • 조광주 경제노동위원장,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경제노동위원장은 9일 오전 11시 경제노동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방안 및 제도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책임 의원인 조광주 위원장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 문헌 연구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육성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 마련 등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연희 책임연구원은 “타 광역자치단체는 헬스케어, 의료 등의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고 육성 방안 사례를 조사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기업의 수가 가장 많고, 연구 인프라가 충분하지만 건강보조기구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는 낮아 관련 산업 발전 속도가 느리다”고 말하며, “파악된 연구 결과를 통해 미래의 시장가치를 예상하며, 경기도에 적합한 건강보조산업 육성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현장 중심‧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경기
    2019-09-09
  • 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산으로 둔갑… 경기도,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아이디위클리]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 단장은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둔갑, 비위생적 식품 관리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합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관련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경기
    2019-09-09
  •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300만원... “대법에서 진실 밝힐 수 있게 최선”
    [아이디위클리]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토론회에서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친형 강제진단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 서울·경기
    2019-09-06

문화·생활 검색결과

  • ‘지역 출신 선수 키운다!’ 성남FC, 2019년도 하반기 유소년 공개테스트 실시
      [아이디위클리]유소년 성장의 메카 성남FC가 2019년 하반기 유소년 공개테스트를 실시한다. 모집분야는 U12, U10으로 대상 학년은 초등학생 4,5학년(U12), 2,3학년(U10)이다. 날짜는 9월 9일(월)부터 10일(화)까지 연령대 별로 실시하며 성남시 탄천변 B구장에서 진행된다. 공개테스트 참가 신청은 9월 6일(금) 15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공개테스트는 공정한 기회부여와 투명한 선발 절차는 물론 성남시 및 관내 출신 어린이들의 성장을 도모해 장래 지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로 성장시키고자 하는게 목표이다. 유소년 감독 및 코치, 설기현 전력강화실장 등 구단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모든 참가자는 익명으로 표기 후 평가가 진행된다. 성남 U12와 U10을 지도하고 있는 전상욱 감독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성남과 함께 성장할 많은 축구 꿈나무들의 지원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하반기 유소년 공개테스트 신청은 구단 홈페이지(www.seongnamfc.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개테스트에 대한 세부정보는 구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개테스트 공지와 Q&A 게시글을 참조하면 된다.
    • 문화·생활
    • 문화/스포츠
    2019-08-2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이재명 경기지사 정치적 고향, 성남 야탑광장서 탄원서명운동 돌입
    [아이디위클리]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벌금 3백만 원으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이재명경기지사상고심무죄범대책위원회’가 구성돼 17일 분당구 야탑광장에서 탄원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일하고 싶다”, “경기도는 이재명을 원한다” 등 지지 홍보판을 만들어 시민들의 탄원서명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20일께는 경기도청 앞에서 성명서 발표도 예정돼 있다. 탄원서명운동은 1차 이달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항소심에선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 관련 공선법상 허위사실이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되면서,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사진 - 국중범 경기도의원 SNS
    • 주요뉴스
    • 특집/이슈
    2019-09-18
  • 경기도의회 5분발언, ‘일본산 석탄재, 산업쓰레기 시멘트 규제강화’ 등 다양한 의견개진
      [아이디위클리]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승기(안성2), 이종인 의원(양평2), 신정현 의원(고양3), 최승원 의원(고양8), 김진일 의원(하남1), 김영해 의원(평택3) 등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안성2)은 ‘외래 벼품종 대체 국내육성 품종 재배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백 의원은 “우리의 주식인 쌀 소비가 줄어들고, FTA 체결 등 시장개방화와 기상이변, 경제 불황 및 쌀값 하락 등으로 우리 쌀의 시장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며, “농민과 소비자 및 쌀가공업체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벼 품종,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가 심한 조건에서도 재배가 적합한 우수한 내재해성을 가진 최고 품질의 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래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참드림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삼광, 알찬미, 청품 등이 있으며, 고시히카리를 대체하기 위한 품종으로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맛드림, 햇드림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이천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해들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36% 정도에 머물고 있는 국내육성 벼 품종의 재배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양평2)은 ‘팔당상수원 개인정화조 체계적 관리’를 촉구했다.“2018년 물오염지표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1.2ppm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평균 3.8ppm으로 나타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거나 미생물에 독성을 끼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화조 대부분은 오염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치 좋은 심산계곡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호화별장이나, 펜션, 전원주택 등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나, 개인정화조는 법적으로 사유재산이고 사실상 관리가 어렵기에 팔당상수원의 가장 큰 오염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재 팔당7개 시군은 도비 10억, 시군비 40억 원을 배정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인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지역관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비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또 “향후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는 개인정화조시설관리 전담부서를 두어서 사전예방관리 홈닥터운영 및 사후관리 실명제도입 등 책임있게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11만호의 3기 신도시’에 대해 발언했다.신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신도시가 망한다’는 자극적인 구호들을 매일 보고 듣던 중 다음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들로부터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며 인터뷰를 소개했다. 한 청년은 인터뷰에서 “우리들에게 일산이 왜 분당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느냐는 말은 너무 잔인해요. 지금 우리가 받는 월급 230만원을 평생 저축해도 고양시에서 아파트를 살 돈을 모을 수 없거든요. 저렴한 전월세 집을 찾아 헤매고 이마저도 어려운 친구들은 1.5평 남짓한 크기의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분당만큼 집값이 오르면 저희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일산이 좋아요. 이곳에서 살고 싶거든요. 오래오래”라고 했다. 신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총 17만 3천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동분양주택을 25% 이하로, 공공주택을 최소한 5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5년짜리 임대주택, 7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은 시한이 지나면 집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임대주택”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다음세대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 있어야 비로소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지사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또한, “1, 2기 신도시에 사는 청년들의 살의 질은 여타 지역의 청년들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낮았다”며 “창릉에 지정되는 3기신도시에 41만평 규모의 자족용지에 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일산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이유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고양8)은 ‘경기도 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경기도는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얼마 전 오랜 기다림과 투쟁 끝에 경기고등법원이 설립되어 경기도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사법서비스가 일부 개선되긴 하였지만, 실제 1심 재판을 다루는 지방법원은 제자리에 머무는 까닭에 경기도민들은 송사의 고통에도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경제·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급기야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인구는 1.3배 면적은 17배가 넓은 반면 지방법원의 수는 경기도가 2개인 반면 서울은 5개나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물론 이러한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고양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 도내 6개의 지원을 설치하여 사법편의성을 제고하고 있긴 하지만, 각 지원들은 지방법원의 극히 일부 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어 단독재판의 항소심, 행정사건 등을 위해서 경기남부는 수원지방법원,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만을 찾아가야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도정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각 지원들의 법률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시군과 TF팀을 구성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법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하남1)은 ‘일본산 석탄재, 산업쓰레기 섞인 시멘트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유해물질이 시멘트에 포함”되어 있고 “석탄재는 상당한 양의 우라늄(U), 토륨(Th), 라돈(Ra)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재들이 실내 노출로 이어지는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도 진단했다. 특히,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고철 수입이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자료가 ‘전 세계에서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에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또 “시멘트 안에 발암물질이 중국산보다 50배에서 170배까지 더 많아도 국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발암물질 가득한 아파트를 비싼 값을 주고 살아왔던 것”이라며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석탄재를 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 제조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시길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평택3)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실효적 운영’을 촉구했다.‘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31개 시․군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표를 제시하며 “13개 시․군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구성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매년 회의를 개최한 곳은 고양시 단 한 곳뿐, 군포시는 아예 조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 실․국장 7명, 도의원 1명, 장애인단체 4명, 민간전문가 5명”이라며 그러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장애인위원을 1/2 이상 포함하게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함께 경기도와 시․군의 장애인복지의 빈틈을 메꾸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했다.
    • 서울·경기
    2019-08-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