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22(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주요뉴스 검색결과

  • 서현공공주택지구 등 세종청사 총궐기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감면 촉구”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는 1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3기 신도시와 연합으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하여 복정, 낙생, 금토, 신촌지구 등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3천여명이 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언주 의원이 특별연사로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토부 앞에서 진행됐는데, 참가자들은 제3기 신도시 철회 주장과 함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강력히 촉구한 뒤, ‘헐값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 ‘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강제수용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행진도 진행했다. 임채관 위원장(전국연대 의장)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특히 대부분 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 의장은 따라서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면,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현행 규정은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의 감면에 그치고 있다. 과거 1989년까지는 강제수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였으나, 그 감면율이 점차 낮아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역대 최저인 10%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그 한도액을 역대 최저인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수용대상자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 고시된 주민들 및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수용 대상자들은 이번 대규모 집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성토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피수용인들의 입장과 그 당위성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공공주택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신도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양정 대책위, 전주역세권 등에서 참여했다.  
    • 주요뉴스
    • 민원스토리
    2019-11-20
  • 성남시의회 ‘간사’ → ‘부위원장’ 명칭변경, 해묵은 논쟁 일단락되나
      [아이디위클리]‘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발)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8대 의회 이전부터 ‘간사’ 명칭은 놓고 “일제 잔재”, “어감 상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중진 의원은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등 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반영하여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일본식 용어라는 의견도 있어 반영이 된 사항이지만, 조사를 해보니 일본식 용어, 일본 잔재라는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발의한 박은미 의원은 “간사 호칭이 대중적이지 않아 어색함이 있다”며 “시대도 바뀌었고 의원님들의 구성도 많이 달라졌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일제 잔재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국회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간사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호근 의원은 “간사라는 말 자체가 억양이 안 좋으니까 부위원장으로 바꿔달라는 것인데 초선의원들이 간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상임위 재선, 3선, 4선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며 “간사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좋긴 한데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은 보류”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한선미 의원은 “간사는 단체나 모임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직책으로 부위원장하고는 업무적으로 무게가 다르다”며 “부위원장님하면 일반단체의 부회장 개념이 들어서 격상하는 것은 아닌가, 의회라는 특수성과 무게감을 놓고 보면 격상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찬성에 무게를 뒀다. 표결 결과 12명 위원 중 11명 참석, 6명 찬성, 4명 반대, 1명이 기권으로 가결됐다. 한편, 국회는 간사 명칭을 고수하고 있지만,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다수 의회에서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주요뉴스
    • 행정
    2019-10-29
  • 공영주차장에 ‘행복주택’ 건립, 성남 은행동 주민들 “철회하라”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은행동 ‘행복주택’ 건립에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동 194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에 총 400세대 규모 ‘성남은행 행복주택’이 추진 중인 가운데, 안극수 성남시의원(자유한국당)은 25일 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통지옥으로 만들면서까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LH로 팔아먹을 것입니까?”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행복주택 반대시위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안팎에서 다수의 주민들은 ‘행복주택 투쟁으로 막아내자’ 등 피켓을 들고 행복주택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은행1동 행복주택 건립부지는 2018년 7월 말 성남시가 시민혈세 14억원을 투입시킨 292면의 공영주차장”이라며 “현재 하늘만 보이는 달동네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택가의 공적 공간인 주차장을 빼앗아, 소형 행복주택을 짓는 행정은 은행1동을 영원히 서민 동네로 전락시키는 지역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견 묵살하고 무대포식 개발에 앞장서는 은수미 시장”이라고 주장하며, “400세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LH는 이곳 은행동과 성남동 2811번지 일원 두 곳에 행복주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함께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 착공해 2022년 준공 목표이며, 입주자 모집은 2021년이다. 설계공모 발표는 11월 초 예정이다.     * 사진(상) - 안극수 의원 제공영상 캡쳐
    • 주요뉴스
    • 행정
    2019-10-28
  • 성남시 3대 옴부즈만, 오희성 전 성남시 공무원, 김경희 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내정
      [아이디위클리]제3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이 10월 25일부터 열리는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11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현행 1명인 옴부즈만을 2명으로 늘리고, 5급 대우에서 4급 대우, 2년 연임에서 4년 단임이 주요 골자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제247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성남시는 윤석인 옴부즈만의 임기 종료에 맞춰 채용절차를 진행해왔다. 내정자는 김경희 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오희성 전 성남시 공무원이다. 김 내정자는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사)제주여민회 대표, 오 내정자는 2016년 성남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퇴직 후 인천논현역개발(주) 전무, 주)타이가 전무이사를 역임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이다. 성남시는 2015년 도입했다.
    • 주요뉴스
    • 행정
    2019-10-22

서울·경기 검색결과

  • 유통기한 경과, 먹다 남은 잔반 재사용 등… 경기도, 배달전문 음식점 158개소 적발
    [아이디위클리]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9월 업체들에 사전 수사예고를 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kg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고, 용인시 소재 E 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F업소와 광명시 소재 중국요리집 G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19-11-21
  •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84명 명단공개
      [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 서울·경기
    2019-11-20
  • 경기도 VR/AR 중소기업 한자리에 … 29일 데모데이 개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 가상(VR) 및 증강 현실(AR) 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인 ‘NRP(New Reality Partners)’ 4기 기업들의 성과발표회인 ‘NRP 4기 데모데이’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월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NRP 4기로 선발된 후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27개팀이 참가해 ▲아이디어 단계(12개팀) ▲상용화 단계(10개팀) ▲킬러콘텐츠 단계(5개팀) 등 3개 단계별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성과 소개 및 시연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투자사를 비롯한 플랫폼 유통사, 바이어, 전문기관 등 국내외 업계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27개 참가기업들의 프로젝트 진행성과를 평가하며, 후속지원 및 투자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27개팀의 성과발표 이후에는 최신 디바이스와 플랫폼, 신산업 등 VR/AR 업계의 5가지 트랜드에 대해 소개하는 특별세션도 마련된다. 특별세션에서는 국내외 5개 선도기업이 참가해 글로벌 VR/AR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VR 글래스’를 비롯한 신 디바이스, 5G 네트워크 기반 기술, 의료 및 자동차 등 신성장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NRP 4기 데모데이에는 가상 및 증강현실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196418)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광교클러스터센터(031-8064-1719)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도 미래산업과장은 “5G네트워크와 디바이스, 플랫폼이 고도화되면서 가상 및 증강현실 산업이 XR(eXtended Reality ‧ 가상 및 증강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RP(New Reality Partners)’ 프로그램은 VR/AR 분야기업의 단계별(▲아이디어기획 ▲상용화 ▲킬러콘텐츠) 육성을 위해 도가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 서울·경기
    2019-11-20
  • 최만식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임직원 징계 400% 증가... 예산낭비, 사업비 과다지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9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직원 징계 400% 증가에 대해 “직무태만, 사업검토 소홀, 예산낭비 등이 낳은 총체적 문제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위상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위상 하락에 대해 뼈를 깎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주)솔000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시스템 구축에 대해 사업비 1억9천3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빅데이터 활용 포털 등 시스템을 구축한 후 10개월가량 운영하다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내역과 같이 2017년 이후부터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스템의 유지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민은커녕 사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더 이상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하나는 2015년 빅데이터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따라 2015년 도로환경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후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위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직무 태만으로, 사업 검토가 소홀하여, 사업비 과다 지출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이외에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계약업체 무자격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10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이로 인해 13명이 훈계 처분 받았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또 “지난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임직원 징계 400% 증가와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10건의 부정적 행위가 적발되는 등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러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위상 하락에 대해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예산낭비, 사업비 과다 지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서울·경기
    2019-11-19
  •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 역점 교육사업 ‘탄력’
      [아이디위클리]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도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2건을 채택,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5개 기관 대표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공식 합의하고,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건의안 수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교육비의 지출, 교육의 기회, 교육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고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칸막이’가 큰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경기도는 도의회, 각시군, 시군의회가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 세대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아마 전국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라며 “학교 안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와 시군, 교육청이 비율을 잘 정한 것 같다”라며 “공정한 세상, 공평한 교육,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발씩 내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교육의 가치를 정리했는데 존엄, 정의, 평화가 앞으로 10년간 경기교육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회의가 경기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초중고 아이들의 급식에 큰 결단을 내준데 감사를 전하며, 체육관 건립과 무상교복 시행도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 교육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군에서도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시군의회의장단부회장도 “경기도,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적극 협력해 경기도 교육이 한단계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총 8,260억원이 투입되는 고교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등 3개 교육협력사업의 ‘2020년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420억여원), 시‧군 21%(1,744억여원), 교육청 61%(5,035억여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먼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내 480개 학교, 35만7,500여명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에는 총 3,2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교육청이 52%(1,707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1,196개교 25만9,000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하게 된다. 끝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교육청이 70%(2,940억여원)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식 합의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 2건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먼저, 5개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0%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학생 수가 전국 27%에 달함에도 교부금 비율이 21.6%에 그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합리하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부율 10% 인상을 통해 교원, 학생 수 등에 맞는 배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내에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에서 5개 기관 대표들은 ‘우리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서울·경기
    2019-11-18
  •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이재명 지사 탄원서 제출
      [아이디위클리]‘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이 지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행스님은 “민선7기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여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중들의 호응도 뜨거웠다”며 “우리 불자들도 이러한 사부대중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관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탄원했다. 이어 “그가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며 “특히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 같은 참신한 정책은 한국을 넘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천만 경기도민과 세계 지식인,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바람처럼 소승도 대법원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국민대통합을 통해 정토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민의 염려와 국민들의 심려가 맑은 아침처럼 밝아지기를 고대합니다”라고 끝맺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부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서울·경기
    2019-11-18
  •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에 ‘변호사 176명’ 나서
      [아이디위클리]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 176명이 18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선거절차 중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며 “이는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가 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이라며 “시간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인 것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것이 불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은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취지와도 동떨어진 것이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는 한 번도 쟁점이 된 적도 없고 이재명 지사가 이를 부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의무는 그것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긴 것을 법률적 평가 과정을 거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섭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힐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라며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 176명 명단을 공개하면서 “43명은 범대위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며 “변호사들은 이메일로 탄원서 초안을 보내어 이에 대한 참여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서울·경기
    2019-11-17
  • 군인권센터, 이재명 탄원서 제출 “군인 상해보험은 최고의 정책”
      [아이디위클리]최근 군사쿠데타 문건 공개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를 1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임 소장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내 청년들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실시했다”며 “타의 모범이 되는 군인 인권 옹호에 기여한 획기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헌법 39조 2항을 실천한 우수사례”라며 탄원했다.
    • 서울·경기
    2019-11-14
  • 경기도, 광주‧과천 종합감사 위법‧부당 행정행위 근절 추진
    [아이디위클리]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광주시와 과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소극행정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광주:전화(031-760-4154), FAX(031-760-1448), 이메일(nuk@gg.go.kr) -과천:전화(02-3677-2085),FAX(02-2150-1523),이메일(daisy829@gg.go.kr)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위법 및 부당한 소극행정 행위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결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시군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복지부동·무사안일·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경기
    2019-11-14
  • 이재명 탄원, 범대위측 12만명 추정... 탄원서 영향력 심판대 올라
      [아이디위클리]전국 각계각층에서 쇄도한 탄원서가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이 지사를 위해 결성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2일 서명 참여자를 12만명으로 추정하며 제출자 명단을 공개했다. 범대위는 “범대위에서 파악한 내용이며 개별적으로 대법원에 접수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또한 “탄원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로 접수한 경우는 참여자의 숫자도 함께 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발표된 탄원 동참 서류 중 대다수는 대법원에 이미 접수되었으며 일부 범대위로 보낸 탄원서는 20일 오후 15시 대법원에 일괄 접수할 예정”이라며 “20일 접수는 지금까지 거리서명 등을 통해 받은 탄원서명 전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지금까지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다양한 계층, 지역에서 탄원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서울·경기
    2019-11-13

경제 검색결과

  • 포토]성남하이테크밸리, 금난새와 함께하는 기업인 가족음악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성명기)은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금난새와 함께하는 성남하이테크밸리 기업인 가족음악회’를 열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입주기업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해 깊어가는 가을밤 클래식 선율을 만끽했다. 1973년 성남시 시승격 전인 1968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중원구 상대원 2,3공단에 뿌리를 둔 성남하이테크밸리에는 4천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섬유의류, 나전칠기 등 전통산업과 성남시와 동고동락해온 장수기업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최첨단산업까지 아우르며 성남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하는데 허브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17대 성명기 이사장 취임 후, 조찬강연회와 각종 기술세미나를 비롯해 문경새재, 온달산성 역사트레킹 등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회원 단합을 위한 각종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 경제
    2019-10-30

포토뉴스 검색결과

  • 참좋은지방정부협 소속 32개 자치단체장, 이재명 탄원 동참
      [아이디위클리]‘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명에 동참했다. 이들 탄원서는 이미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7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억강부약,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또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양천구, 은평구, 구로구, 광진구, 도봉구, 종로구, 동작구, 강동, 중구, 부산 남구, 부산진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중구, 동구, 울산 북구, 인천 미추홀, 부평구, 남동구, 충남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산시,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 전북 완주군, 전남 강진군, 완도군, 무안군, 곡성군, 경남 거제시, 경북 구미시 총 3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했다.
    • 서울·경기
    2019-11-08
  • 공영주차장에 ‘행복주택’ 건립, 성남 은행동 주민들 “철회하라”
      [아이디위클리]성남시 은행동 ‘행복주택’ 건립에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동 194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에 총 400세대 규모 ‘성남은행 행복주택’이 추진 중인 가운데, 안극수 성남시의원(자유한국당)은 25일 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통지옥으로 만들면서까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LH로 팔아먹을 것입니까?”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행복주택 반대시위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은행1동 주민자치센터 안팎에서 다수의 주민들은 ‘행복주택 투쟁으로 막아내자’ 등 피켓을 들고 행복주택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은행1동 행복주택 건립부지는 2018년 7월 말 성남시가 시민혈세 14억원을 투입시킨 292면의 공영주차장”이라며 “현재 하늘만 보이는 달동네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택가의 공적 공간인 주차장을 빼앗아, 소형 행복주택을 짓는 행정은 은행1동을 영원히 서민 동네로 전락시키는 지역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견 묵살하고 무대포식 개발에 앞장서는 은수미 시장”이라고 주장하며, “400세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LH는 이곳 은행동과 성남동 2811번지 일원 두 곳에 행복주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함께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 착공해 2022년 준공 목표이며, 입주자 모집은 2021년이다. 설계공모 발표는 11월 초 예정이다.     * 사진(상) - 안극수 의원 제공영상 캡쳐
    • 주요뉴스
    • 행정
    2019-10-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