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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당 경기도당,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삭감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이디위클리]민중당 경기도당과 민중당 평택시지역위원회는 13일 오전 평택시 캠프 험프리 주한미군 사령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렸다. 민중당 경기도당 정형주 위원장, 민중당 방위비분담금저지 공동운동본부 김양현 본부장, 평택평화시민행동 김성기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이청희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혈세 강탈 주권 침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금 미국이 무슨 빚을 받아내듯 쏟아내 놓고 있는 유형, 무형의 각종 청구서들은 하나같이 평화와도 거리가 멀고 정상적인 외교관계와도 거리가 먼 강도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통일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이미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6%에 이르고, 지소미아 종료도 보수 진보 구별 없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지금 미국 고위관료들이 쏟아내는 망언들은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오만하게 무시하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오히려 삭감을 요구하는 바”라며 “민중당 경기도당은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형주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방위비분담금 1조2천억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그동안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더 쌓아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5조원 인상이 말이 되는가?”라고 성토했다. “민중당이 앞장서서 강도 같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양현 본부장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약탈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여론도 96%나 된다”며 “식민지 노예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성기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의 정치 현안 중에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가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현안이다”라며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지소미아 연장 반대에 국민들이 적극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믿고 과감히 미국에 반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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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11-13
  • 분당서울대병원, 용역직 노조 무기한 총파업 사태... 공식입장 밝혀
      [아이디위클리]분당서울대병원이 11일 용역직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전반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해 제시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채용비리 방지 추가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 절차를 따르면서 제한경쟁, 채용 절차 간소화 등 기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역직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전원을 무조건적인 고용승계 방식으로 전환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용역직 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라 병원 내 환경미화, 환자이송, 병동보조 등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근무자 투입, 사무 및 행정 분야 근로자의 업무 지원 등 동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이용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는 제한경쟁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탈락자 없는 전환채용만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하고 기약 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 가이드라인과 채용비리 방지 추가지침을 위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용역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채용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근무자 중 2017년 7월 20일 이전 근무자에 대한 제한경쟁 채용은 물론 이후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안을 제시하였으나, 무조건 전환 채용 외에는 모두 거부하여 지부 측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용역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는 노·사 간 정규직 전환 협의 중 11월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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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1-11
  • 임정미 성남시의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 촉구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원구 금광·은행·중앙동)이 불법주정차 및 과속방지 CCTV 설치 확대, 옐로우 카펫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 통학로 교통안전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4일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과속차량과 공사차량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과속방지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성남시 관내 72개 초등학교 중 13개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10년이 지난 카메라는 식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과속방지 CCTV 설치 ▲옐로우 카펫 설치 ▲공사장 주변 통학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조속한 통학로 점검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성남시는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0월 성남시의회·성남교육지원청·수정경찰서·중원경찰서·분당경찰서·성남소방서·분당소방서 등 8개 기관과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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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19-11-05
  • 성남언론인협회 창립, “100만 성남시민의 올바른 파수꾼 될 것”
      [아이디위클리]‘성남언론인협회 공식출범 및 초대회장 취임식’이 11월 1일 오후 3시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홀에서 개최됐다. 성남언론인협회(초대회장 고태우_신한뉴스 대표기자)는 “1만개 인터넷 신문시대를 맞아 100만 성남시민의 올바른 파수꾼이 될 것”을 다짐하며 역사적인 성남언론인협회 창립을 선언했다. 성남언론인협회 창립 및 초대회장 취임식은 ‘성남뉴스넷’ 이삼수 대표대행 사회로 내빈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출범선언, 출범사 소속회원 소개 및 인사, 고문위원 위촉, 자문위원 위촉,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대신해 임승민 기조실장,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강상태 성남시의회 부의장과 시·도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성남시민포럼 김종권 대표, 성남시의정감시연대 이윤희 상임대표, 성남시영남향우회 정주열 회장, 이문성 도촌상인회장, 고태우 회장을 비롯해 14개 회원사 15명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태우 초대회장은 출범 취임사를 통해 “성남시지역사회를 위해 좀 더 보람된 역할에 동참하고자 하는 여러 의미 중 가장 큰 의미인 언론의 가치실현에 목표를 두고자 다짐한다”며 “언론인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겠지만,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오래 갈수 있다”는 것을 실현시키고자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어 “성남언론인협회는 시민과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의 지도자그룹과 자연스럽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에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성남지역의 언론사와 언론인이 사회의 한 역할자로서의 의미 있는 언론활동으로 언론문화가 지역사회와 조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태우 회장은 또 “성남지역사회가 보다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데 성남언론인협회가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임승민 기조실장을 통해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여론을 공정하게 대변해야할 언론의 공익적 사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성남언론인협회가 시민의 바른 눈이 되고, 시민의 올바른 생각을 돕는 도구가 돼 신뢰받는 언론단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언론인협회 첫 걸음을 축하했다. 박문석 의장은 “지방의회,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성남언론인협회 출범은 정말 의미가 있다. 거기에 고태우 회장이 이끌어가는 협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언론인협회의 큰 발전을 기대하고, 성남시의회 35명 시의원들이 언론인들과 함께 성남시를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오래 갈수 있다’는 고태우 회장의 말이 맞다”며 “성남시가 우리나리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되겠지만, 우리 언론도 거기에 못지않게 바른 정보로 주민들을 일깨우고 함께 가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믿는다. 여러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축하한다”고 했다. 이날 성남언론인협회는 고태우 초대회장을 위시로 홍명기 간사(총무), 문석봉·박기표·김성태·우건식·염동준·장명섭 등 6명의 고문단과 안춘석·천병기·이경식·김재노·최창권·조상연·변환봉·한동원·나채선·최상도·류종태·김상구·김응춘·문근성 등 14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한편, 성남언론인협회 창립회원사 및 참석자는 신한뉴스(고태우 대표·이영무 국장), 뉴스링크(홍명기 편집인), 광성일보(문석봉 대표), 경인투데이뉴스(박기표 국장), 뉴스공간(최규위 본부장), 미디어타임즈(신정식 대표편집인), 아이디위클리(정권수 대표), 성남뉴스넷(이삼수 대표대행), 골든타임즈(조민환 대표), 중부투데이(김영석 발행인), 경기남부신문(이길승 대표), 경기인터넷신문(이병석 본부장), 중앙뉴스타임스(방재영 편집국장), 성남경제신문(이순명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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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 게임산업 육성과 청소년 게임부작용, 21대 총선 분당권 쟁점 부상
      [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중심축으로 e스포츠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체 CEO 출신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인 분당갑을 중심으로 게임 부작용 우려와 셧다운제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김병관 의원-은수미 시정부로 이어지는 첨단 게임산업 옹호측과 게임 부작용 우려측이 맞서며 2020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게임업계 터줏대감인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모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제3국을 통한 콘텐츠 다운” 등의 부작용과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도 올해 6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뜻을 밝혔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학부모의 요청 시 셧다운제 적용 등 셧다운제의 단계적인 완화가 논의됐다. 또, 성인 대상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재한도 폐지를 통해 게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상설경기장을 5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성남시는 올해 7월 경기도 e스포츠 전용경기장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96억(도비 100억 포함) 예산으로 분당구 삼평동 626번지 6959제곱미터 판교테크노밸리 공원부지에 건축연면적 85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를 추진하고 있다. 8월에는 성남종합운동장 일대에서 5회 성남e스포츠페스티벌을 열고 e스포츠 축제의 확대의지를 밝히며 게임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하여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 “셧다운제 보완, 모바일게임까지 적용 신중히 검토해야”“10대 청소년 10명 중 5명이 거의 매일 모바일 게임을 이용”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인 윤종필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게임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제도보완을 통해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압박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 목적을 인정한 만큼,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최근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9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PC게임 이용률은 80.3%고, 1주일에 6일~7일 PC게임을 하는 10대 청소년도 21%를 넘었다”며 “10대 청소년 5명중 1명꼴로 거의 매일 PC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청소년의 PC게임 이용현황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로 보인다”며, “여가부가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서는 10대 청소년의 87.8%가 모바일(스마트폰 포함)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1주일에 6~7일 이용하는 비중이 44.5%로 10대 청소년 10명 중 5명이 거의 매일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에 국내 PC게임에만 적용되던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에 적용할 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셧다운제 강화를 주문했다.     박광순 성남시의원, 5분자유발언  ‘가칭)게임중독예방치유법’ 제정 촉구“성남시, 도박 및 인터넷게임 위험군 분포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 박광순 성남시의원은 25일 24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의 심각성과 대책”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게임산업은 13조 매출을 일으키는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지만, “반면 발전하면 할수록 그 부작용인 게임중독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는 장외 경마, 경정, 경륜장뿐만 아니라 50여 개의 게임업체가 판교에 소재하고 있어 도박 및 인터넷게임 위험군 분포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게임에 빠져 학업을 등한시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게임에 몰입하여 학원을 빠지거나 숙제를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아들을 볼 때 너무도 속이 상하며 아들을 일탈하게 만든 게임과 게임회사에 대해 원망”한다는 “분당에 중학생 자녀를 둔 어느 학부모의 하소연”을 인용했다. 2016년 성남시 게임 관련 형사사건, 강서구 PC방 사건 등 게임으로 인한 주요 범죄 발생 사례도 열거했다.     또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제72차 총회에서 194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질병코드(ICD-11)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게임회사들과 이해단체들이 집단적으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WHO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하여 셧다운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수 활성화나 게임 산업의 이해뿐 아니라 학부모들 처지와 청소년 보호 취지를 두루 살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중독 문제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 가칭 ‘게임중독예방치유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게임은 중독인가, 여가 수단인가”경기연구원, ‘게임 산업과 중독에 대한 보고서’ 발간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게임 산업의 육성과 부작용을 우려한 규제 강화가 대립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10월 16일 ‘게임 산업의 득과 게임 중독의 실’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중독 질병코드 분류 결정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산업 침체를 우려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반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발효를 대비하여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는 등 반응이 크게 상반된다”고 진단했다. “의료계가 게임에 대한 과도한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해악을 우려하는 반면, 게임업계는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회적 외부 요인을 지적, 경쟁사회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여가활동으로 게임 등을 즐긴다”고 부연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게임을 또래집단과 사회활동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때우고 단순한 재미를 얻기 위해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최근 빠르게 성장한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2017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연평균 7.8% 증가하여 13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국 게임산업 성장, 세계보건기구 게임 중독 질병코드화 등은 국내 게임시장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게임 산업의 득을 최대화하고 게임 중독의 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용자, 공급자, 정책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찾고 있다. 우선, “이용자 측면에서는 현실공간의 면대면 접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게임을 활용해야 한다”며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다 함께 즐기는 게임 문화를 확산하자”고 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게임 중독 논란을 탈피할 수 있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혁신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고착된 게임업계가 5G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전반으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e스포츠를 발전시키는 투자와 선진적 게임 문화 확산을 예로 들며 “게임을 단지 중독 또는 과몰입의 대상이 아니라 건전한 스포츠 또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자”고 주장, “판교에 조성 중인 ‘경기e스포츠경기장’은 선진적인 게임 문화 확산에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수행한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임의 장르별 특성에 맞는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며, 게임이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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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7
  • “파산저축은행 지원자금 13조 272억원 회수 불가”
      [아이디위클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7조 1,701억원이며,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 8,569억원에 달하지만, 향후 13조 27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지원한 총 27조 1701억원 중 대영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 1426억원만 유일하게 전액 회수되었고, 나머지 30곳의 파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회수가 진행 중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 은행에 85억 5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6%에 그쳤고, 현재 75억 6천만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1억 7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예보가 30개 파산저축은행에 공적자금으로 투여한 금액은 27조 1701억원의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14조 8,569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하여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였는데,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1조 8,297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3조 272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 현황(’19.6월말 기준, 단위: 억원)  연번 파산은행명 파산선고일 자금지원액 회수액 미회수액 회수가능액 * 1 삼화저축은행 2011-06-24 5,937 2,117 3,819 307 2 대전저축은행 2012-02-02 9,818 4,432 5,386 564 3 전주저축은행 2012-02-23 2,173 760 1,413 109 4 중앙부산저축은행 2012-02-23 2,557 637 1,921 92 5 보해저축은행 2012-03-05 8,549 988 7,561 166 6 부산2저축은행 2012-03-07 18,546 3,178 15,368 820 7 도민저축은행 2012-03-27 825 353 472 34 8 경은저축은행 2012-06-21 1,271 838 433 40 9 부산저축은행 2012-08-16 31,583 5,935 25,649 876 10 토마토저축은행 2012-08-31 30,152 8,410 21,742 2,175 11 프라임저축은행 2012-09-07 6,259 4,114 2,145 340 12 제일저축은행 2012-09-07 23,941 5,307 18,634 1,729 13 제일2저축은행 2012-09-07 2,656 1,866 790 193 14 에이스저축은행 2012-09-26 11,616 2,281 9,335 173 15 파랑새저축은행 2012-10-30 2,521 1,517 1,004 68 16 한주저축은행 2013-02-28 1,893 285 1,609 105 17 솔로몬저축은행 2013-04-30 35,245 26,616 8,628 3,709 18 미래저축은행 2013-04-30 12,550 5,314 7,237 754 19 한국저축은행 2013-04-30 11,765 7,477 4,289 1,257 20 토마토2저축은행 2013-04-30 5,095 2,840 2,255 232 21 진흥저축은행 2013-05-20 10,373 7,713 2,659 1,172 22 더블유저축은행 2013-07-01 3,672 3,569 104 136 23 경기저축은행 2013-07-01 9,566 8,133 1,433 845 24 서울저축은행 2013-09-26 6,298 4,856 1,442 794 25 영남저축은행 2013-09-26 2,767 2,332 435 392 26 신라저축은행 2013-10-29 6,677 5,182 1,495 393 27 스마일저축은행 2014-04-29 1,100 825 275 58 28 한울저축은행 2014-07-01 1,372 1,071 301 278 29 해솔저축은행 2014-10-21 2,994 2,495 499 410 30 골든브릿지저축은행 2015-06-15 520 283 236 76 합계 270,291 121,724 148,569 18,297 * 공사는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하여 회수예상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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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7
  • 성남시의회 더민주, “이재명 지사와 공정한 세상을”... 탄원성명
      [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탄원하고 나섰다. 25일 시의회 1층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한다며 탄원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매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지사는 지난 8년간 성남시장 재임 시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며 성남시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시켰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또 “누구나 살고싶고 가장 이사오고 싶은 도시 ‘복지성남’을 정착시키는 등 부정부패로 오역된 불명예도시를 가장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자랑스러운 성남시로 발돋움하도록 기틀을 마련한 우리에게 소중한 성남에서 배출한 성남시민의 자랑”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성남시청사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8년 동안 열린 시장실 운영으로 시민들과 함께한 소통하는 시장,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괄목할 만한 행정능력 덕분에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공적을 내세웠다. 나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진력은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지역화폐 등 생활밀착형 경기도정의 성과로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며 “또한, 부정부패의 원천적 차단과 불의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념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경기도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가 한뜻일 것이라 확신”한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탄원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상태, 박호근, 윤창근, 마선식, 김선임, 조정식, 선창선, 최현백, 서은경, 최종성, 최미경, 임정미, 신한호, 김명수, 유중진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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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6
  •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 논란, ‘성남시의료원 위탁’ 주장
      [아이디위클리]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성남시의료원 위탁’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전 개회한 성남시의회 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윤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은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늘푸른의료재단에 5년 재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성남시 입장이지만, 성남시의료원 공공위탁을 통해 “투명한 운영, 노인보건정책기능 수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으로 가는 2가지 길을 제시했다. 첫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켜 현재 위탁기관인 늘푸른의료재단이 6개월 자동연장토록 만든 후, 202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성남시의료원이 준비하고 위탁받는 방법, 두 번째는 5년 재위탁하더라도 협약에 의하면 정책변경에 의한 위탁기간 조정이 가능하기에 재위탁 후 성남시의료원이 준비하여 위탁받는 방법이다. 이번에 상정된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에 맞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3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과 은수미 시장에게 “민간위탁 철회, 직영으로 결단”을 주장한 바 있다.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어르신을 돌보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진짜 시립, 진짜 공공요양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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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 요양노조,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직영전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아이디위클리]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3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직영전환을 촉구했다. 이미영 경기지부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성남에서부터 노인보건센터를 직영화하는 투쟁을 시작하며, 전국 모든 공공요양시설의 직영전환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번 25일에 열리는 성남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하며, 은수미 시장은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직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은 성남평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전국 공공요양시설 100개 중에서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공공이 직영하도록 문제제기하고 성남에서 첫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 처우와 노동조건이 달라지면,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돌봄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강미숙 요양보호사(54세,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분회장)은 “한명이 10명의 어르신을 감당하고, 야근 때 한명이 20명을 돌보는 지금과 같은 노동조건으로는 존엄케어가 어렵다“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어르신을 돌보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진짜 시립, 진짜 공공요양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11년간 민간에 위탁해온 어르신 돌봄사업을 성남시가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성남시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고 "은수미 시장은 위탁 철회, 직영전환을 결단하라"고 강조하며 은수미 시장에게 전하는 면담요청서를 접수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25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성남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5년간 늘푸른의료재단이 운영을 맡게된다. 동의안 부결시 현 상태로 6개월간 연장되며, 이 경우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운영이나 공공위탁 등의 공영화 방안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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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김병욱 의원, 하나·우리은행 DLF 최고수익 3%대 19% “최대 100% 손실 가능”
      [아이디위클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나·우리은행 DLF 최고수익 금리대별 현황’에 따르면 최고수익이 3%대인 상품이 574건, 1,485억원이 판매되어 전체 판매액 7,626억원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DLF는 최고수익 4%대는 2,575건 5,287억원(69%)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5%대는 380건 816억원, 6%대는 6건으로 38억이 판매되어 대부분 최고수익이 3~4%대로 6,772억원(89%)이 판매되었다. 하나은행은 최고금리 3%대가 340건, 826억이 판매되어 전체 판매액 대비 비율이 20.73%, 4%대 1,358건, 2,664억원이 판매되어 66.85%, 5%대가 250건, 495억으로 12.42%로 나타났으며, 우리은행은 3%대가 234건 659억원(18.09%), 4%대가 1,217건 2,623억원(72.04%), 5%대가 130건, 321억원(8.82%), 6%대가 6건 38억(1.05%) 판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들은 DLF 설계·판매·관리 명목으로 리스크 없이 6개월간 최대 4.93%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고객은 원금 손실의 부담은 다 안고 수익률은 연 3%대 밖에 되지 않는 상품도 있다”며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라고 지적하며 “최고이익이 3~4%대에 불과해 은행으로부터 정확한 설명 없이 예적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품으로 안내받고 가입한 고객도 상당하며 이로 인해 최대 100% 손실도 가능한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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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서울·경기 검색결과

  • 경기도 2020학년도 수능, 291개 시험장서 순조
      [아이디위클리]경기도교육청은 14일 치러지고 있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전체 19개 시험지구, 291개 시험장, 5,943개 시험실에서 152,433(남 79,460 / 여 72,973)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경기도 응시자는 전년 대비 10,799명 감소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현재 3명이다. 또 이와 별도로 각종 시험편의를 요하는 수험생은 205명이며 이들은 도내 131개 시험실에서 응시하고 있다.   경기도내 291개 시험장 교시별 지원 현황은 1교시(국어영역) 151,464명, 2교시(수학영역) 143,955명, 3교시(영어영역) 150,490명, 4교시(탐구영역) 145,535명, 5교시(제2외국어/한문영역) 26,609명이며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모든 수험생이 지원했다. 또, 경기도내 수험생 중 65세 이상 수험생은 9명이며, 최연소 수험생은 15세로 5명이 지원했다. 오전 9시 30분 현재 결시자는 17,197명으로 결시율은 11.35%로 잠정 집계됐다. 2019학년도 1교시 결시율 10.66%보다 0.69% 상승했다. 수능 종합상황실에서 1교시 진행상황을 함께하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은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면서, “소중한 미래를 위해 열심히 걸어온 시간이 빛을 발하는 날이니 수험생 모두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이 교육감이 이른 새벽 고양교육지원청을 찾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가 각 시험장으로 이송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백마고등학교로 이동해 각 시험실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수능 감독관들에게 수능이 끝날 때까지 따뜻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 서울·경기
    2019-11-14
  • “2020년 경기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계획 0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규정보다 부족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실태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에 따라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에서 조성한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과로부터 권락용 의원이 답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올해 적립되어야 할 기금은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인 167억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2019년엔 10억을 적립했고, 2020년 적립계획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락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판단에 따라 흔들리는 게 된 것”이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의 뉴딜사업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쇠퇴한 구도심의 거주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는데 경기도의 도시재생 사업의 의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락용 의원은 “실제 정비사업은 사업추진시 예산이 단시간 한꺼번에 집중되기 때문에 매년 조례에서 정한 정비기금을 적립해 놓아야 경기도의 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기금적립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시·군별 조례에서 “기금적립 방안이 재산세 중 10%인 시와 15%인 시, 공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적극적인 시 등 적립 비율이 시마다 다르다”며 “우수사례가 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매년 안정적인 정비기금 적립을 위해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서울·경기
    2019-11-14
  • 국중범 경기도의원, 성비위 없는 성남소방서·오산소방서 격려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이 12일 안행위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소방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을 지적하고, 성비위 징계가 없는 성남소방서와 오산소방서를 격려했다.     이날 국중범 의원은 “전반적으로 경기 소방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2년간 13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같은 기간에 성비위 징계가 단 1건도 없는 오산·성남소방서처럼 공무원들의 성비위 예방을 위해 외부강사 강연과 교육을 강화하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겨울철 소화전 동파 방지를 위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과 구조 현장에서 드론 등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부서)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서울·경기
    2019-11-13
  • 최만식 경기도의원, 유휴공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 주문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2일 실시한 2019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주52시간 근무제 전면실시, 욜로(YOLO), 워라벨과 같은 여가에 대한 관심증가로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 전략에 따른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방안의 세부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고, 경기도․경기문화예술센터․경기도교육청․경기연구원․시·군 문화재단․예술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경기 특화 문화예술교육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및 운영’을 주문하면서,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 이를 ‘경기 특화 문화예술교육 추진협의체’와 연계한다면 창의력 중심의 미래형 문화예술교육 모델로 발전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용인에 개소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최초로 ‘학교 밖 연계 문화예술교육’ 공간이라며, 경기도에서도 교육청과 같이 경기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전용시설을 구축한다면 “문화예술에 목말라 있는 경기도 시․군 주민들의 삶이 한층 풍요로워 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서울·경기
    2019-11-12
  • 문재인 대통령 핵심측근 전해철 의원, 이재명 탄원서 제출
      [아이디위클리]2018년 경기도지사 공천장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 상록구갑)이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에 나섰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소위 3철)로 알려진 전해철 의원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달 초 “이 지사가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행정가로 경기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더 살기 좋은 경기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줬다”며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수원에서 이 지사와 전격 회동하기도 했다. 앞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경기도를 늘 든든하게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경기도의 각종 성과를 지도부와 의원들의 공으로 넘겼다.   “이해찬 대표님, 박광온‧설훈(Hoon Sul) 최고위원님, 김두관 위원장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예결위와 기재위 간사를 맡고 계신 전해철(Haecheor Jeon)‧김정우 (Chungwoo Kim)의원님, 이해식 대변인님까지 모두 경기도를 위해 귀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사진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 서울·경기
    2019-11-10
  • 제21대 총선 출마예정자, 이재명 구하기 ‘헌법소원’ 청구
      [아이디위클리]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재갈 물기’, ‘마녀재판’, ‘권리 박탈’ 초래를 우려한다”며 10월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벌금 3백만원 당선무효 항소심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를 초래”, “제250조 1항의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 “당선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가 ‘권리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개방적으로 해석해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법문의 ‘공표' 역시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이 지사가 어떤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추론을 통해 ’반대 사실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임에도 양형을 다투는 상고조차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SNS
    • 서울·경기
    2019-11-01
  • 혁신적 아이디어로 가능성 증명 ㈜밸리언텍스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대상
      [아이디위클리]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능성을 평가받은 ㈜밸리언텍스사가 23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가홀에서 개최된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19’ 창업 분야 결선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는 우수한 사업화 과제를 보유한 예비 창업가는 물론, 실패 경험이 있는 재 창업가까지 육성·지원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새로 선보이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에는 창업부문 총 참여자 260개 팀 중 서류·면접·발표 심사 등을 거쳐 선발된 10개 팀이 참여해 전문가 및 청중평가단 앞에서 사업모델을 설명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전문 평가단 80%, 일반 청중평가단 20%를 합산하는 식으로 심사를 진행해 상위 점수 5개 팀을 입상자로 선정했다. 최종 심사결과, ‘촬영용 로봇팔’ 제품을 소개한 ‘㈜밸리언텍스’가 최고 점수를 얻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제품은 모터제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것을 장점으로 내세워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흉터 없이 봉합이 가능한 봉합기를 소개한 ‘서지너스’와 실시간 지하매설관 4D 모델링을 장점으로 내세운 ㈜무브먼츠, 우수상에는 신약 검증용 딥러닝 기반 플랫폼을 만든 시너지에이아이㈜와 캐릭터 일러스트 생성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 ㈜엔투가 수상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의 총 상금은 8천만 원으로, 대상 1개 팀에게는 3천만 원, 최우수상 2개 팀에게는 1천5백만 원, 우수상 2개 팀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이들 5개 입상 팀에게는 상금 외에도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특례보증 혜택, 해외진출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등 경기도가 주관하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번 창업 공모전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정도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많았다”며 “창업은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킬 열쇠는 창업기업의 도전정신에 달려있다. 경기도가 혁신이 넘치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19-10-24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우리가 독도다!” 토론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앞장섰던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의원)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서 “우리가 독도다! - 영토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다가오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하여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침탈 야욕과 진정어린 과거사 반성없는 정치적 행위를 보고 분노하면서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다 최근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한 만큼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였으며, 경기연구원 이성우 연구위원과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의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좌장은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고문인 김현삼 의원(민, 안산7)이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고문인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민, 과천), 회원인 이원웅 의원(민, 포천2), 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정희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우종윤 학생(잠원중3), 경기문화재단 조병택 정책사업팀장, 경기도 이성호 문화종무과장 등이 나섰다. 본 행사에 앞서 인사말에서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민, 고양4)은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우리가 독도다!」 토론회가 보다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체계적인 시민운동으로, 민주시민교육으로, 더 나아가 경기도의 정책적 고려와 적극적인 반영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으며, 경기연구원 이상대 연구부원장은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족수호의 거점인 독도는 으로 주변국의 침탈의 욕망의 저항선, 동북아 평화의 중심이며, 역사적으로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 촉구하며, 연구원은 경기도의회의 활동을 강력히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사에서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전국 최대규모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대표적인 동호회인 독도사랑 국토사랑회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미래 세대에 대한 독도에 대한 교육과 관심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이 도출되고, 경기도민의 독도방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바른 역사의식을 배우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 1360만 경기도민 모두, ‘우리가 독도다!’를 외치며 일제침략 잔재를 지우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가장 먼저 병탄당한 땅인 독도는 영토주권의 상징으로, 지방의회 중 독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이 독도와 영토주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재인식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토주권을 위한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1. 동북아 정세에서 바라본 독도, 2. 독도를 통한 경기도민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소주제에 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들은 독도의 날을 맞아 약 2시간 동안 각각 도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학생 등 각자의 위치에서 독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왜곡 및 영토주권과 경제에 대한 침탈행위에 대해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북아 정세 속 현안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의 역할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민, 고양4), 부회장 최경자(민, 의정부1), 김은주(민, 비례) 의원, 사무총장 김용성 의원(민, 비례), 고문 안혜영(민, 수원11) 부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민, 부천1), 김현삼(민, 안산7), 배수문 의원(민, 과천) 및 회원으로서 고찬석(민, 용인8), 김경호(민, 가평), 김미숙(민, 군포3), 김영해(민, 평택3), 김중식(민, 용인7), 유근식(민, 광명4), 유영호(민, 용인6), 이원웅(민, 포천2), 이종인(민, 양평2), 이진(민, 파주4), 임채철(민, 성남5), 장태환(민, 의왕2), 최승원(민, 고양8) 의원이 함께 하였다. 한편, 독도사랑 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9월 창립된 경기도의회 내 동호회로서 회장 민경선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을 비롯한 26명의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일본대사관 앞 1인시위, 일본의 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규탄 기자회견, 도내 문화재 내 친일인사 흔적 삭제 촉구 기자회견, 독도문화탐방, 독도와 위안부 사진전,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서울·경기
    2019-10-23
  •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회 공식 출범 및 사무소 개소
        [아이디위클리]‘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시운영체계’가 마련됐다.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판교에 상시운영을 위한 사무실도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회 출범식 및 사무실 개소식’이 22일 오전 10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에서 협의회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협회장)을 필두로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아임클라우드 등 사업참여기관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 ▲데이터 생산, 수집, 정제, 유통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데이터 유통가격 산정 ▲데이터 생태계 조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오는 12월 예정된 성과 발표대회를 비롯한 각종 보고회 및 평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작업 공간과 회의실 등을 갖춘 사무실이 개소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경기지역화폐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데 사용하는지 등 지역경제의 흐름과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도는 총 4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공모에서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3년간 최대 12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신상품 발굴 ▲소상공인 창업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맞춤정보 ▲일자리 매칭 정보 ▲유통 및 물류 정보 등은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소비금융 상담 ▲소상공인 신용위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올해 초부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아임클라우드, 코나아이㈜, 한국기업데이터㈜, ㈜더아이엠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국토연구원, 한양대학교 등 12개 기관과 공모 참여를 준비해왔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협의회 출범과 사무실 개소를 통해 상시 운영체계가 마련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토끼를 잡는 것은 물론 데이터경제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경기
    2019-10-23
  • 권락용 경기도의원, 대학생 포함한 주택 ‘화재경보기’ 지원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의원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 등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권락용 의원은 지난 제337회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채택한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화재경보기 지원 등을 포함하여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다. 권락용 의원은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태풍피해를 직접 겪으며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라며,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기
    2019-10-22

문화·생활 검색결과

  •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21주년 기념 '열린 가을음악회' 개최
      [아이디위클리]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감독 겸 상임지휘자 박용준)가 주최하는 ‘2019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열린 가을 음악회’가 11월 16일(토) 오후 7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 21주년 기념 및 제65회 정기연주회를 겸한 이번 공연은 성남시 후원으로,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가 비제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2번’ 서곡을 시작으로 앙상블 이너스가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플랑크의 '즉흥연주 15번’을 연주하고, 김재원이 디테르스도르프의 하프 협주곡 3악장을 연주한다.  2부에는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연주하고, 뮤지컬 지킬과 하이드 중 '지금 이순간'을 테너 강내우, 안드레아 보첼리의 '지금은 헤어져야 할 시간'을 테너 강내우와 소프라노 박명희가 화음을 맞추고,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별들'을 베이스 최광호가 선보인다. 그리고 뮤지컬 캣츠 중 '기억'은 소프라노 박명희가 부르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베이스 최광호와 소프라노 박명희가 아름다운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악 출연진 전원이 영화 대부 중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로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는 1998년에 민간단체로 창단하여 현재 초·중·고·대학생 9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3관 편성 악단으로, 2000년 이탈리아 로마 세계문화축제축전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캐나다 한인 청소년오케스트라, 헝가리 데브레첸시립교향악단, 일본 미야자키현 청소년취주악단, 대만 화련여성합창단과 합동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성남시 음악문화를 선도하는 민간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매년 연례공연으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청소년 유망주를 위한 협연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해설음악회’,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가을음악회’, ‘전국 나도 스타 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박용준 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척박한 한국 청소년교향악운동의 개척자로서 그간의 활동을 높이 평가되어, 지난해 8월 한국예술비평가협회(회장: 탁계석)로부터 오케스트라 발전에 대한 공로로 청소년오케스트라 대상(大賞)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박용준 지휘자는 “창단 21년을 맞은 올해까지도, 재정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오케스트라로 평가받고 자리매김하며 성장하고 있다”며, “국화 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에 저희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마음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생활
    2019-11-13
  • 성남시, 제35회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배 전국남여쇼트트랙대회 유치
      [아이디위클리]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1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3일간 '제35회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배 전국 남·여 쇼트트랙 빙상대회'를 성남 탄천빙상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국내 모든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총 442명의 선수가 참가신청을 했으며 500M, 1000M, 1500M, 3000M(초등 2000M), 3000M계주(초등 2000M) 경기가 진행된다.  성남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인 만큼 시 관내 학교운동부 빙상팀과 시청 소속 빙상팀이 전원 참가한다. 성남시청 빙상팀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빙상계 최강팀으로 현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최민정, 김지유, 박지원 선수가 소속되어있다.  시청 직장운동부 관계자는 "쇼트트랙 뿐만 아니라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중거리 간판 김민석, 김현영 선수도 소속되어있어, 빙상 종목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동계체육의 메카로 성남시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대한빙상경기연맹  
    • 문화·생활
    • 문화/스포츠
    2019-10-30
  • 성남FC 까치원정대, 원정 상주전 응원... 1부 리그 ‘잔류’ 확정
      [아이디위클리]성남FC가 10월 26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된 원정경기 문화체험 프로그램 ‘2019 까치원정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참가자들은 명소 방문을 통한 문화체험과 함께 승리의 짜릿함까지 맛보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지역 내 가족단위 팬 확보를 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모집을 통해 선발된 16가족 50명의 어린이 및 부모님들이 참여했다. 지난 8월 포항 원정대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된 까치원정대는 지역 명소 문화체험 및 경기 관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일차에는 상주 인근인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도산서원, 안동하회마을에 방문했다. 전문 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과 함께 아이와 부모들은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며 뜻 깊은 문화체험 시간을 보냈다. 2일차에는 한성규 장내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2인3각, 림보, 공놀이 등을 진행하며 가족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원정대는 이후 상주시민운동장으로 이동, 성남과 상주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35라운드’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 이날 경기에서 성남은 후반 35분, 서보민의 결승골로 상주에 승리하며 잔여 경기에 상관없이 잔류를 확정 지었고 승리 기쁨은 배가 되었다. 축구의 매력에 빠진 까치원정대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이번 1박2일간 진행된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성남 서보민은 “상주까지 멀리 응원 와주신 팬들을 보고 더욱 힘이 났던 것 같다”며 원정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남은 앞으로도 축구에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팬 유입 확대에 나선다.
    • 문화·생활
    • 문화/스포츠
    2019-10-29

건강·청소년 검색결과

  •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아이디어를 입력하세요 WWW”
      [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소년재단는 11월 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본선을 성황리 개최하였다.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민주시민 역량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대회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상 및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해결책 및 개선방안을 도출·제안하며, 청소년의 사회참여의식 및 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올해 9회를 맞이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의 장이다. 특별히 ‘아이디어를 입력하세요 WWW’라는 부제로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 및 아이디어를 펼칠 것인지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공유되었으며, 지난 제안서 접수기간(10. 16.(수)~23.(수)) 동안 총 42건의 정책 제안서가 접수되어 예선심사를 통해 총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 진출팀은 ▲이매중학교 ‘볼라드오가가’-볼라드를 재정비, 재설치한다. ▲한솔고등학교 ‘통학러들’-청소년 등·하교 상황개선 ▲운중고등학교 ‘기쁨해’-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거 소음 규제 권고 지침 ▲중원청소년수련관 ‘꿈나르샤’-청소년 성교육 활성화 방안: 성남시는 곧 성(性)지가 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별다래’-우리 같이 건너요 안전한 횡단보도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청소년단드림윙즈’-성남만의 일석사조 공병보증금 반환! ▲늘푸른고등학교 ‘같이의가치’-청소년증과 학생증 활성화 방안 ▲판교청소년수련관 ‘가온누리B’-불법촬영 철컹철컹! 찍지마세요! ▲한솔고등학교 ‘가온누리’-생존수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등학생으로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복정고등학교 ‘생각대로팀’-쓰레기 무단투기 문제해결을 위한 쓰레기 투기 장소 지정 및 스마트빔이다. 심사 결과 네티즌 투표, 청중평가단과 심사위원의 많은 공감을 받은 ▲수정청소년수련관 ‘별다래’팀의 우리 같이 건너요 안전한 횡단보도 제안이 성남시장을 수상하였으며, 본선 진출팀의 10개 제안과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에서 연구한 8건의 제안 등 청소년의 제안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김대희 의장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김대희 의장은 “누군가의 시선에는 작은 아이가 꾸고 있는 소소한 꿈에 불과하겠지만, 그 꿈들이 모여 청소년 친화도시,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발돋움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라면서“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사회, 청소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도 열심히 함께 뛰면서 발전하는 의회가 되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최하고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가천대학교가 후원하였다.
    • 건강·청소년
    • 교육/청소년
    2019-11-10
  • 한국청년거버넌스, 공유주방에서 요리하고 젠더감수성 논의
      [아이디위클리]청년들이 공유주방에 모여 직접 요리를 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젠더 감수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이색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위쿡스튜디오라는 공유주방 플랫폼에서 ‘美美한 청년들, 모두의 밥상’이라는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개최할 계획임을 알렸다. 여성가족부의 2019 청년참여플랫폼 문화혁신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행사는 ‘서로를 이해하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화합’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며, 청년들이 직접 요리에 참여한 뒤 서로가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편하게 털어놓기 힘들었던 젠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총괄기획을 맡은 권혁진 대표는 “부조리한 사회의 적폐처럼 내재되어왔고 심화되는 젠더갈등을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타파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 공감과 소통을 강화하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젠더 갈등이라는 사회의 큰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상호 존중과 화합”이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선입견을 뛰어넘고 존중과 화합을 통해 인식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공감소통 문화사업에 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청년거버넌스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공유주방에서 실시하는 이유로 최근 1인 청년가구가 많아지고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이 소규모의 창업을 고려할 때, 성별에 관계없이 공유주방이 각광받는 등 청년들에게 익숙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공감의 장소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건강·청소년
    • 교육/청소년
    2019-11-04

포토뉴스 검색결과

  • 분당서울대병원, 용역직 노조 무기한 총파업 사태... 공식입장 밝혀
      [아이디위클리]분당서울대병원이 11일 용역직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전반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해 제시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채용비리 방지 추가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 절차를 따르면서 제한경쟁, 채용 절차 간소화 등 기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역직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 전원을 무조건적인 고용승계 방식으로 전환 채용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용역직 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라 병원 내 환경미화, 환자이송, 병동보조 등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근무자 투입, 사무 및 행정 분야 근로자의 업무 지원 등 동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이용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는 제한경쟁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탈락자 없는 전환채용만을 요구하며 협의를 거부하고 기약 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 가이드라인과 채용비리 방지 추가지침을 위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용역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채용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근무자 중 2017년 7월 20일 이전 근무자에 대한 제한경쟁 채용은 물론 이후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안을 제시하였으나, 무조건 전환 채용 외에는 모두 거부하여 지부 측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용역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는 노·사 간 정규직 전환 협의 중 11월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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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 논란, ‘성남시의료원 위탁’ 주장
      [아이디위클리]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성남시의료원 위탁’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전 개회한 성남시의회 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윤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은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늘푸른의료재단에 5년 재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성남시 입장이지만, 성남시의료원 공공위탁을 통해 “투명한 운영, 노인보건정책기능 수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으로 가는 2가지 길을 제시했다. 첫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켜 현재 위탁기관인 늘푸른의료재단이 6개월 자동연장토록 만든 후, 202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성남시의료원이 준비하고 위탁받는 방법, 두 번째는 5년 재위탁하더라도 협약에 의하면 정책변경에 의한 위탁기간 조정이 가능하기에 재위탁 후 성남시의료원이 준비하여 위탁받는 방법이다. 이번에 상정된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에 맞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3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과 은수미 시장에게 “민간위탁 철회, 직영으로 결단”을 주장한 바 있다.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어르신을 돌보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진짜 시립, 진짜 공공요양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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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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