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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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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수당을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27일 2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임)에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35명(재적·출석의원) 중 22명 찬성, 반대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상품권 지급 근거 및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지급 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플러스를 지원함으로써 성남시 거주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보편적 복지 실현, 상품권 지급 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 안극수, 박광순,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이 현금지급 원칙 등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한편, 성남시는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당초 현금 대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현금인출 불가) 지급으로 전환했다. 체크카드 인센티브 10%를 더해 11만원씩이다.
아동수당 관련, 시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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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지역화폐)’ 지급근거 마련...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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