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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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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28일,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첫출발 책드림’ 시범사업이 핵심 내용이다. 이 사업은 성남시 거주 만19세 청소년이 해당연도에 6권 이상을 대출하면 성남시 발행 상품권 2만원을 주는 것으로, 연 2억2천5백만원의 예산이 상정돼 있다.
이날 박은미 의원(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자유한국당, 초선)은 반대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전원 퇴장한 상황에서 수정안은 21명 중 찬성 1명, 반대 20명으로 부결됐고, 연이어 해당 상임위인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이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도서 대출이 무인도서 대출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본인 확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여 만19세 청소년이 도서를 직접 대출하고 읽는다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19세는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많은 19세 청소년은 대학입시에 재도전하는 수험생의 시기”라며 또한 “인터넷시대에 스마트폰 사용이 친숙하고 e-book을 보는 것을 선호하므로 본 제도는 그 실효성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18년 11월 발간 성남시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출률이 가장 낮은 것은 14세에서 16세이며, 성남시민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양한 장서 확보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권을 갖는 만19세 청소년들에게 현금 살포식으로, 2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한다고 주장하며 문제 삼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재호 의원(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초선)도 앞선 표결에서 박 의원의 수정안에 나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위원회안에도 나홀로 반대하는 소신입장을 보였다.
유재호 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정책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며 “2만원 지급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가 쉽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e-book으로 전환하는 시대”라며 “상임위에서 더 개선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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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서진흥에 ‘2만원’ 논란... 시의회 박은미, 유재호 “실효성 없고 e-book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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