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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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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강창일, 고용진, 권미혁,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종훈,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백재현,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안민석, 유승희, 윤호중, 윤후덕, 이석현, 이용득, 이용주, 이원욱, 이인영, 이종걸, 이학영, 임종성, 정성호, 정인화, 제윤경, 조응천, 최인호, 추혜선, 홍의락 등 42명의 국회의원, 인태연 청와대자영업비서관 등 정부관계자를 비롯,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소비자, 아동부모, 청년 각계각층 대표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크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관심 보여주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없는 시대에는 투자자원이 한 곳으로 집중돼 그 부작용이 재벌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투자할 돈 많은데 투자할 곳 없는 시대, 저성장시대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제는 한 곳 집중이 아니라 공평하게 기회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의 문제는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배움이 부족해서도 인구가 부족해서도 아니며, 가장 큰 이유는 자원, 기회가 한 쪽에 쌓여서 창고 안에서 잠자고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자본들이 현실경제에 순환될 수 있게 해주는 것, 즉 신체의 ‘모세혈관’에 비유하며, “경제도 지방이 살고 지역, 골목,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이 기회를 누리는 공평한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 포용적 성장,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복지, 세금으로 특정계층이 혜택을 누릴 때 지역에 한 번은 반드시 쓰게 하자는 것”이라며 “한 때는 복지가 성장 가로막는,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배가 경제 지속적 성장 담보하는 실질적 장치, 그것이 유일한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뜻깊은 자리 마련해주신 이재명 도지사에게 감사”한다며 “쌓여온 불균형, 양극화 바로잡아야 할 시기로 활성화방안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문 정부 출범이후 소득주도, 혁신성장 이후 포용적 정책이 일정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악화된 내수를 활성화해서 잠재력 키워내고 한국경제가 점점 더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우선적 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에겐 “성남시장 하시면서 지역화폐 제도 연구하고 실행해보시고 경기지사 되어서 경기도 전체에 확산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력하면 이재명 아니겠나, 과감한 추진력”을 주문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재명 도지사님이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지역사랑상품권 현재성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내셨다”며 “자영업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 해 12월에 자영업자 종합대책 만들며 다양한 정책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이라며 “단순히 자영업자들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의 부분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라고 지역화폐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다른 정책들이 영양제였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엔진의 기름”이라고 비유하며 “행안부 포함 관계부처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제에는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가 ‘지역화폐연계를 통한 복지전달체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하종목 행안부 지역금융과장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을 주제로,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이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지급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화폐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범위 지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하지만, 가맹점의 범위가 너무 방대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사용자 편의를 이유로 가맹점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도 “현재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 또는 10억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으로 할 경우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라며 “그렇게되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수단인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수단 다양화 ▲포인트 및 연말정산 등 혜택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류와 모바일, 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화폐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 등이 널리 알려져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15분까지 진행됐으며, 회의장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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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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