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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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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지난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최근 KBS 2TV '제보자들'에 방송되었던 곳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문제 등으로 관리단과 입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입주민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었고 준공이후 지금까지 적립했으면 34억 정도가 있어야 하지만 정작 계좌에는 34만원만 남아 있어 문제가 되었던 곳”이라며 “그동안 구청과 성남시청, 경기도청 등에 방문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관련 제도와 집합건물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한 고소장은 자료 수집과 분석, 고소장 작성부터 제출까지 입주민들이 직접 하였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을 제출한 입주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 내에 있는 수많은 오피스텔들의 관리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면서 “경기도청과 다른 기관 등에도 찾아갈 뜻”을 밝혔다.
이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피스텔 관리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법률상 오피스텔은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단이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에 대응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한바 있다”며 경기도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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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형오피스텔 분쟁 격화... 입주민들 “배임, 횡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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