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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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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12일 개회한 성남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각 지역 향우회 등 연합단체로 결성된 ‘성남시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와의 협력과 활동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성남시 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는 강원도민회, 경기도민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이북5도민회, 제주향우회 및 다문화가정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다.
하지만, 심사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화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 규정과 특정단체에 예산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날 이현용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변호사)은 SNS를 통해 “특정단체에 시책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이고, 시민화합 관련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특정단체에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책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역시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향우회 목적에 맞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버하다가 오버된다” 등 댓글이 달렸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성남시지역화합발전 총연합회’가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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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향우회 등 연합단체 지원조례안, 심의 전부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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