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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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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청과 의회청사 내 시민개방시설에 대한 편법, 꼼수운영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청사 이용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은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의 개방시설 범위에서 ‘로비 시설’ 조항을 삭제했고, 성남시는 청사 3층 시민개방회의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무’로 예약해 놓아 시민들이 회의시설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시대적이고 청사 공간을 시장, 의원, 공무원들의 공간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특권의식에 비롯된 구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은 “성남시의회 청사 1층 로비 공간은 교복나눔행사를 할 수 없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정례회 개회연과 폐회연을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출장 뷔페를 불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성남시청사의 경우, “공무원들이 특별한 회의나 행사가 없는데, ‘공무’라며 청사 대관시스템을 통해 회의실을 알박기 예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사 대관시스템의 4월 대관현황을 보면, 3층 산성누리관은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전체 일정이 ‘공무’로 예약이 되어 있다”며 “3층 다른 4개 회의시설인 탄천관, 모란관, 율동관, 한누리관의 경우 매주 일요일 전체 일정이 공무로 예약되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시민의 자유로운 회의실 사용을 보장”하라며 주관적 판단으로 청사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 제4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③항 1호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호. 정치적 행사(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8호 기타 시장이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박문석 의장에게는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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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의회청사 시민개방시설, 편법·꼼수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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