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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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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경기도·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들이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했다.
우선, “경기도는 농협은행(일반회계, 15개 기금) 및 신한은행(특별회계, 9개 기금)과 금고협약을 맺고 보유자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 규모가 4년간 540억원으로 수도권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4년간 협력사업비 4,115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고, 예산규모가 1/3 수준에 불과한 인천시가 1,342억원을 받는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며, “적정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출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집행부의 부동의 예산 미집행” 문제도 지적했다. “2018년 예산안 중 의회에서 증액한 71개 사업 1,548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무더기로 부동의 하고 집행하지 않았다”며 “비록 도지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증액예산이라 하더라도 재의요구 등 후속조치도 없이 미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경시하는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예년의 경우 집행잔액이 2천억원 내외였으나, 2018년에는 부동의 예산의 미집행 및 지방선거 등에 따른 불용액의 증가로 예년에 비해 2배가 넘는 6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바, 불용액 등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결산위원들은 네 번째로, “4개 출연기관의 신설 및 버스공영제로 인한 세출 증가요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2018년 도세 징수액은 12조 1,196억원으로 역대 최대의 세입을 기록, 이는 부동산 거래 호황에 따른 취득세 등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지난 5년간(2013년 대비 2018년) 도세 세입은 86%나 증가하였다”며 그러나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여 올해 1/4분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는 등 더 이상의 세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다섯째로는 조직의 통합‧운영 필요성을 주문했다. “기존의 26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유사기능의 조정 등 경영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현재 사회복지, 가족여성, 보건 등의 업무를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수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통일성 및 효율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개선책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어 “의회의 예‧결산 심의 및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시스템 접근 권한 및 예‧결산 자료 공유와 관련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 요구”와 “나아가 의원 및 지원인력에게도 집행부의 자료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의 법정 전출금 조기 전출과 관련하여, “결산액 대비 전출액의 차이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없는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매년 다음연도에 정산처리하고 있는 법정전출금은 양 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미 전출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산위원들은 “이를 위하여 도청 및 교육청은 분기별 모임 등을 통하여 추경 전까지 양 기관이 전출·전입금 규모를 정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도 조기에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8일부터 30일 동안 40조원에 달하는 경기도·도교육청의 예산집행을 종합적으로 검사했다.
임채철 경기도의회 결산심사 대표위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첫 결산검사이니 만큼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였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검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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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 기자회견 열고 도민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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