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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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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2018년 처음 도입된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심사가 늦어지면서 일부 학교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교 졸업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교취업연계장려금’으로 2018년 2만 4천 명에게 300만원씩 총 720억을 지급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근무조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1,2,3차 접수 후 현재 2,3차 심사가 늦어지면서 연속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마저 늦어지게 돼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고교취업연계, 산학일체형도제학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수혜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입사한 날로부터 3월 내 신청해야 한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예외를 뒀다. “동일 회사의 경우에는 의무종사 종료 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중복신청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시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수혜 여부가 확정되고 6개월 의무근무가 끝나야 가능하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심사 대상 학생수가 많고 전자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수기로 진행하면서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 FAX로 신청을 받아 회사심사와 학생심사를 하기에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10여 명이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성남의 한 시민은 “이미 2019년 6월인데, 고교 취업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한 제도가 준비 미비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2019년도 사업부터는 늦어지는 일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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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심사지연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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