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5(토)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7.15 08:3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c.jpg
 

[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이 경기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12일 도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방향과 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서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 제1회 추경 때 제1기 예결위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미비로 고민 끝에 감액된 예산이며, 이번 추경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추경 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감액사유는 해소 되었는지, 사업계획은 면밀하게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적정한 예산인지 등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도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같은 당이라도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기조(基調)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도 집행부와의 소통부재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 서 위원장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제2기 예결위는 집행부와 언제든 대화 할 것이며,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집행부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밖에 서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풍부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15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인터뷰 전문]

-제10대 제2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1,350만 도민을 대신하여 살펴보는 일을 할 것이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과 소통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 드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기조는?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 할 말은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기조다. 도민들께서 집행부와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편중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을 알고 있다. 도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같은 당이라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운영하겠다. 특히, 세출예산편성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등 법규상 사전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시급하고 국가와 미래세대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지, 소모적, 낭비적, 인기영합에 치우치지는 않는지, 도민의 공감도는 얼마나 높은지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의 땀과 열정으로 조성된 세금이 그야말로 금싸라기처럼 귀히 쓰여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가 문제된 적이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소통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청년배당, 생애최초 청년연금, 산후조리비 등 국민생활형 복지사업들이 대거 예산 요구되어 일부는 예산이 반영되고 일부는 삭감되는 과정에서 소통 미흡 등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소통 부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통이란 단순히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2기 예결위는 집행부와 언제든 대화 할 것이며,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집행부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결위원장으로써 그리고 정치선배로써 형처럼 소통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가며 예산이 적절히 편성 운영되도록 하겠다.

-예결위의 첫 일정이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 심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결위의 기조는?
지난 제1회 추경 때 제1기 예결위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미비로 고민 끝에 감액된 예산이며, 이번 추경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 추경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감액사유는 해소 되었는지, 사업계획은 면밀하게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적정한 예산인지 등 하나하나 처음부터 꼼꼼히 심의하고자 한다. 도민의 입장에서 심의하여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올해 경기도 2회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데 가닥이 잡혔다.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도 경기가 침체된 데 따라 도 재정도 점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또 도 재정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최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경제체질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저성장, 고용부진 등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파급효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경기도 세수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는 경제활성화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예산안을 향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우리 예결위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이 국가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다.

-향후, 교육청 예산심의에 대한 별도의 심사방침은 있는지?
향후, 도교육청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건강 증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학교체육관 설립,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디다. 또한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혁신학교운영, 꿈의학교, 혁신공간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어 소기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검사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
결산은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래의 예산과정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결산검사 실효성을 올리는 방법은 예산심의를 꼼꼼히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예산심의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집행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평가 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예산심의 및 결산시 면밀히 살펴 향후 정확한 자성(自省) 및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엄정한 결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예결위 1기와의 차별점은?
새롭게 당선되신 도의원님들의 적응, 집행부와의 소통 관계 등 10대 도의회가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출범하는데 제1기 예결위가 많은 역할을 해 주었고 감사드린다. 제2기 예결위는 제1기 예결위에서 마련한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도의회의 역할이 보다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제2기 예결위는 제1기 예결위 보다 1명이 증가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 한분 한분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열정과 역량 또한 출중하시어, 보다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각오는? 도민에게 한마디?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풍부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형열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꼼꼼히 심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