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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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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예정이다.
4차 공판에는 지난 8일 3차 공판에서 신문이 연기된 증인 이모씨와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은수미 시장은 20대 총선 낙선 후 2016년 6월부터 1년여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모씨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최모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최모씨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자봉”이란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기 때문이다. 공판 때마다 카톡 메시지가 제시됐으며, 또 제출이 아닌 압수수색으로 입수돼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모씨는 2차 공판에서 “누락됐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은 시장은 카톡에서 최모씨에게 “사정으로 더 이상 ‘자봉’하기 어렵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런가요? 넘넘 미안해요. 아이를 위해서도 OO씨가 좋은 일자리 찾아야 하는데 제 사정이 좋아지면 최선을 다해 도울터이니, 어려우시면 원하실 때 그만 해주어도 되요. 덕분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지금은 혼자 다니는 것도 익숙해요”라고 했다.
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2018년 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공천장을 놓고 경쟁을 벌여온 안모씨 선거캠프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며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인데 제보 시 받았느냐”고 물었고 박모씨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알았다면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모씨는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 최모씨를 소개한 배모씨에게 자료를 받아 법률검토 후 경기도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따라서 은 시장은 4차 공판에서도 자원봉사라고 인식했다는 중요 증거로 이 카톡 내용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또, 은 시장은 운전기사 최모씨와 함께 다니면서 대외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소개했던 부분도 강조할 걸로 보인다.
또한, 2016년 20대 총선 낙선 후 코마트레이드 전 대표 이모씨, 전 이사 배모씨랑 함께한 식사 회동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공판에 배모씨는 회동에서 이모씨가 사무실, 차량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을 때 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 시장은 “노동계 대표 정치인이 기업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이모씨도 배모씨와의 대질 조사에서 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배모씨가 운전기사 최모씨를 은 시장에게 소개하기까지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배모씨는 이모씨가 최모씨의 채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고, 이모씨는 배모씨가 먼저 운전기사를 써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모씨는 3차 공판에서 2018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공천경쟁을 벌이던 안모 예비후보측에 제보하고 중앙당에 제보한 이유에 대해, “은 시장이 청와대에서 성남 내려오고 통화시 ‘성남시장 하고 싶지 않은데 사표부터 내라고 해서 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정치인들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례적이냐”, “민주당 사랑한다면서 급여 받는 거 제보하면 후보직 박탈 등 감안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배모씨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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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4차 공판, ‘자봉’ 카톡과 ‘명시적 거절’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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