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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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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회장 김동령)’가 24일 야탑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판교, 광교, 미사 등 도내 10년공공임대 입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20대 총선 야탑광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시청하며 “대통령은 약속이행”을 부르짖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문 대통령은 수정구 김태년, 중원구 은수미, 분당갑 김병관, 분당을 김병욱 후보 등과 나란히 서서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의 개선이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며 “우리 서민들의 내집마련, 주거복지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병관 후보는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우리 당이 그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17년 대선 공약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세와 연동하는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원 발의 법안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교통부는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시키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권락용 경기도의원, 최현백, 정윤 성남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병관 의원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바로 법안 제출하고 국토부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여전히 국토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안발의는 물론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10년 공임(공공임대)”이라고 했다. 법안심사소위에 1호법안으로 관철하는데 자신과 자유한국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판교원마을12단지 428세대, 산운마을11·12단지 1,014세대, 봇들마을3단지 870세대, 백현마을8단지 340세대 등이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서 “구 임대주택법상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문제라며, “공공주택의 취지와 공공택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박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 “대통령 약속이행” 등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에 부딪쳐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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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10년공공임대 야탑집회,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행”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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