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9(수)

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무죄 확신... 항소하겠다”

2016년 총선 후 1년여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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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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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오후 2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치자금법은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은 시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 후 1년여 간 이모씨 회사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은 시장은 벌금 선고 후, “법원에서 저와 코마트레이드와 연관 없다고 밝혀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저한테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한 동생이라고 얘기한 사람의 지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거라고 알았을 거라고 예감에 하는 것 때문에 놀랐고요, 법원의 고민도 이해는 하나 유감의 뜻을 표하고,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서 곧바로 상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를 확신하고 이런 사안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돈이 없는 어떤 정치인들은 사실상 정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조차 금지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 생각한다”며 “항소하겠습니다”라고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또, 유죄로 나온 차량제공 부분에 대해 “코마에 의해서 제공됐다,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 기획이다는 저희들의 주장은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한 것이 사실은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 음해에 노출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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