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5(일)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촛불집회 열어

주광덕 의원(남양주), 이현재 의원(하남), 이언주 의원(광명을) 찬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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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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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임채관, 이하 ‘공전협’)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제3기 신도시 연합과 공동으로 7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투쟁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전협 소속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3천여명이 참가했고, 주광덕 의원(남양주), 이현재 의원(하남)과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찬조연설을 했다.


박광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장(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은 “그동안 1,2기 신도시 주민들과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은 각자 별도의 집회를 개최하여 대정부 투쟁을 벌여왔지만 이번만큼은 광화문광장에서 모든 신도시가 참여하는 연합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1, 2, 3기 신도시 주민들 외에 전국 공공주택지구(50여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전국연대’)가 동참함으로써 대정부 투쟁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해 연말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대규모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갑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신도시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날 집회를 통해 보여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국연대 임채관 의장은 이날 집회에 즈음,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민주적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특히 제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를 비롯,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도시 예정지구로 발표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의 제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수용당할 위기”에 처하자, 신도시개발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국토부와 청와대, 국회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신도시 개발 반대투쟁을 이어왔다.


또, 금년 5월 7일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를 제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하면서 일산, 파주 신도시 주민들까지 집값 하락을 우려하여 신도시 개발 반대 투쟁에 동참하였고, 특히 일산과 파주 신도시 주민들은 올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매 주말 촛불집회를 열어 정부의 신도시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정책과 공공주택사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갑질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강제수용 반대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정책백지화 및 강제수용정책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국연대’는 국회가 헐값 보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법을 개정할 것과 강제수용시 양도세 전액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투쟁과 법률개정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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