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4(월)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공부모임, 경기연구원과 공동토론회 개최!

경기도형 기본소득 특징, 성과 그리고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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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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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경기도의회 기본소득 공부모임과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연구단 공동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제1간담회장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 시작인 개회식은 최만식 의원이 사회를 맡아 참석자 소개에 이어, 조광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의 축사를 들었으며, 이후 배수문 의원이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특징, 성과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조계원 정책수석이 경기도 기본소득 추진 및 전망,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청년기본소득의 특징 및 성과, 김병조 연구위원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과 경기도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우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조장석 경기도 소상인과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활기찬 토론을 전개하였으며, 종합토론 시간에는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공부모임 의원들의 질문과 정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 되었다.


조계원 정책수석은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만24세 청년 17만 5천여명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청년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함께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정책예산과 일반발행 등 총 4,961억원을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화폐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기본소득 활동가들이 흥미로운 반응과 더불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성 기본소득 연구단장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만족은 80.6%로 불만족 4.9% 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년들의 높은 만족도와 청년기본소득에 지급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결과를 봤을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보다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 맵 개발 및 사용지역 확대, 모바일형 지역화폐에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한 청년 수급자 대상 질적 조사 인텨뷰(FGD)에서는 기본소득은 “나에게 한줄기 빛이다”, “제2의 부모님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부연해서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좋았다며,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국토보유세 등 재원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역화폐 정책 확대를 위한 시·군간의 실정 파악, 그리고 향후 지역화폐 발행 적정규모 등을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만족도나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경제효과, 상권 활성화 지표 등의 객관화된 데이터로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은 조광주, 배수문, 원미정, 박관열, 박덕동, 정승현, 황수영, 최만식, 이영주 의원 등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공부모임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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