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0(수)

‘검찰 개혁’주장, 국민 61.0%가 ‘공감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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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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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 ‘검찰과 야당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주최 측 추산 150만명 참여)가 열렸다. 주최 측은 ‘70년간 헌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과 그들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는 언론이 진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을 주장했다.


이처럼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개혁 주장에 대한 공감도’ 여론조사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1.0%로 ‘공감하지 않는다’(36.1%)는 응답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강제수사에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공감한다’ 22.6%,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0.1%,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6.0%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8%였다.

검찰개혁 주장에 ‘공감한다’(61.0%)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71.5%)와 30대(66.5%), 40대(67.4%), 권역별로 광주/전라(69.6%), 직업별로 학생(66.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0.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2.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2.3%)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36.1%)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1.7%)와 60세 이상(47.9%), 권역별로 대구/경북(45.1%), 부산/울산/경남(45.3%), 직업별로 무직/기타(46.0%),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8.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7.3%),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64.1%)과 바른미래당(55.9%)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9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5%, 유선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6%(유선전화면접 7.2%, 무선전화면접 13.8%)다. 2019년 8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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