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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출마예정자, 이재명 구하기 ‘헌법소원’ 청구

"현행 공직선거법 ‘재갈 물기’, ‘마녀재판’, ‘권리 박탈’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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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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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재갈 물기’, ‘마녀재판’, ‘권리 박탈’ 초래를 우려한다”며 10월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벌금 3백만원 당선무효 항소심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를 초래”, “제250조 1항의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 “당선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가 ‘권리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개방적으로 해석해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법문의 ‘공표' 역시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이 지사가 어떤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추론을 통해 ’반대 사실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임에도 양형을 다투는 상고조차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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