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4(목)

성남시 예산절감, 예산낭비 사례 공개한다!

윤창근, 임정미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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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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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시민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임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오전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 부여 및 혈세 낭비 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시민들에게 시 예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공개 대상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과 그 조치 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등이다.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예산낭비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예산낭비신고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센터의 장은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예산낭비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안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하게 된다. 우수 예산낭비신고 사례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시장은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도 가능하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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