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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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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5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의 병원비 중 환자 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이 넘을 때, 나머지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이혜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아동 발병 이후 부모의 실직과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 가정이 51.4%라고 꼬집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경기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반년 간 약 1,465억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이와 비교해 병원비 상한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 간 약 1,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현 의지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향후 도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형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제안하고, 도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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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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