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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와 LH공사 천문학적 폭리” 비판

최현백 성남시의원, “합리적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할 것”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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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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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분양전환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성남시 분당구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가 폭리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운중·백현동)은 4일 제24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수조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민간건설사와 LH공사의 천문학적 폭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건설사와 LH공사를 겨냥했다.
 
최 의원은 “10월 2일 열린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는 A건설사에 5%, B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에 5%를 할인하는 권고안을 임차인과 건설사에 제시”했지만, “건설사가 권고안을 거부하며 분쟁조정이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양전환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없고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LH와 건설사들은 최고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LH와 건설사가 가져갈 분양수익을 추산했다. 최 의원은 “A건설사 평당 분양가격이 2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당시 건설원가 800만원 정도를 대입하면 1천2백억 이상의 천문학적 분양수익”을 예상했다. 또 “B건설사 조기분양으로 230억 정도의 수익과 남은 세대에서 74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970억 정도의 분양수익”을 예상했다.


또 “C건설사 조기분양으로 1천억 이상의 수익과 남은 세대에서 9백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2천억 가까운 분양수익”, “D건설사 조기분양으로 670억 정도의 수익과 남은 세대에서 68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1350억 정도의 분양수익”을 추산했다.
 
최현백 의원은 다음으로 LH공사의 분양이익 추정치도 추산했다.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에 따르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 할 경우, 운중동 1천여 세대에서 3,400억원, 백현동, 판교동, 삼평동 등의 3천여 세대를 포함하면 LH공사는 조 단위의 분양수익이 추산”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법 입법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합리적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LH공사는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 분양가격을 제시”할 것과, “국토부는 LH와 건설사가 분양전환시 감정가만을 고집할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사전협의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분양전환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국회를 향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병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성남시의회와 김병관 국회의원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지지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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