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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공직선거법 250조 모호성 개선 계기 될까?

8년 전 김병욱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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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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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놓은 가운데, 2011년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조문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외 민주당 분당을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등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에 관여되며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대해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기사회생한 김 의원은 5년 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5년 해당 조문에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추가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0조 ‘후보자 및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서 ‘행위’와 ‘공표’에 모호성을 주장하고 있다.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개방적이며, ‘공표’도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에도 공직선거법 250조의 모호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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