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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구 어린이집 아동간 성 사고... 시 “안타까움 금치 못하며, 예방대책 마련”

"피해 여아" 아버지, 청와대 국민청원... 2일 현재 10만 여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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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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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 중원구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간 성폭력 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2일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아동들과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아울러 부모님들의 불안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초기개입과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재정비”와 “아동,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위기 시 대응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성남시는 “전문가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을 실시해 안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강력한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며 딸의 성폭력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편, 동갑내기 남자 아이의 아버지는 모 종목 국가대표로 알려졌다. 네이트 판 ‘톡톡’ 등에 피해 글이 올라오며 아동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국가대표 자격 박탈”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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