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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옥죄는 공직선거법 250조 등... 헌재,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

백종덕 여주양평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위원장 등 4명 위헌심판청구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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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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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벌금 3백만원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등과 관련,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청구에서 청구인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백종덕 위원장은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며 “네 분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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