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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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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윤곽이 드러났다.


상고심에는 1, 2심에서 변론을 맡아온 법무법인 A 그리고 법무법인 B가 사건을 맡았다. 법무법인 A 대표변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은수미 시장 담당변호사로 첫 이름을 올리며 배수의 진을 쳤다.


대법원은 3월 24일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제2재판부로 주심은 안철상 대법관이다. 안 대법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완화, 암 진단받은 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처분 취소, 미얀마 국적 민주화운동가 난민 인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및 국민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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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상고심 대법원 제2부 배당... 강금실 전 장관, 담당변호사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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