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3(토)

성남시 판교개발사업 특별회계, ‘코로나19’ 긴급자금 등... 일반회계로 전출

반대해온 정윤, 이준배 의원 등 막판에 돌아서 ‘찬성’ 표 던져...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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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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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중 1천900억원을 코로나19 긴급자금 등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3일 열린 제254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기인 의원(서현1·2동, 미래통합당)은 반대, 최현백 의원(판교·운중·백현동,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대변하며 토론을 펼쳤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35명 중 32명이 참석해 찬성 19, 반대 13으로 가결됐다.


이기인 의원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의 사례 등을 예로 들며, “판교 선순환 재투자 원칙과 직·간접적 모든 이익금은 판교지역의 자족기능과 간선시설에 재투자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를 핑계로 이익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면면을 보면 (전출되는) 1900억 중 약 500억만을 재난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쓴다”며 “이대엽 전임 정부의 원칙 없는 운영을 답습하려하는 것”이라고 은수미 시장을 겨냥했다.


또한, 같은 회기에 해당 개정안과 3회 추경안이 함께 올라온 점을 문제 삼았다. “대부분의 재원이 통과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치지형만” 믿은 게 아니냐며 “추경거수기가 아니”라고도 했다.


판교가 지역구인 최현백 의원은 찬성입장을 보였다. “조례 어디에도 모든 이익금을 판교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수익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관리시행자(경기도, 성남시, LH)가 협의 운영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시행기본협약서에는 준공 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간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의 간선시설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로 돼 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판교지역 의원이지만 판교만 쓰자, 무작정 우기면 우리 주민들이 뭐가 되겠냐”며 “몰염치한 주민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에 따르자”며 “찬성표”를 호소했다.


한편, 판교특별회계 전출을 적극 반대해온 정윤 의원(판교·운중·백현동, 더불어민주당)과 이날 본회의장에서 조례 통과 직전에 이의제기로 찬반 토론을 이끈 이준배 의원(이매1·2·삼평동)이 찬성표를 던져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정윤 의원은 1일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후, 2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집행부를 질타하며 헌법 위반 등 전출 반대논리를 펴 왔다.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를 한 이준배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지도 않았다.


이기인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지역 소속 시의원들로, 김병관 위원장(20대 국회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마한 후 해당지역 의원들이 좌충우돌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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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애

지역 좋은 정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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