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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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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된 가운데, 판결의 핵심인 ‘허위사실공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일부 TV토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지사는 16일 SNS에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고법 유죄판결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친형 강제진단) 절차개시에 관여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고 고법에서 유죄 선고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공직후보자 TV토론 녹취록, 고법 판결, 대법원 재판쟁점 등을 공개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고법 판결문은 “종합적으로 보면, (중략) 피고인이 OOO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제한 뒤, “비록 피고인이 ‘OOO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 나머지 발언은 일부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기는 하나, (중략)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OOO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돼있다.


이 지사는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음”이라고 비유했다.


또,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부분이 아니거나(99도5190 대법원판결),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2006도8368 대법원판결) 허위사실공표가 아닌데,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불법행위여부)도 아닌 지시사실은 중요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어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또 “불법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면서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방송토론에 관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 위반이라고 했다. 해당 판례는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중략)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등이 주요 판결요지다.


이 지사는 SNS 글 서두에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습니다”라고 기대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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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앞두고 ‘재판쟁점’ 바로알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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