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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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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7월 9일 오전 10시 10분(제1호법정)로 잡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5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4일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배당하고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은 시장은 5월 20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과 ‘기부’가 모호하게 규정돼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이 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에 차별이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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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선고기일 7월 9일 1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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