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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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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가 8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임기쪼개기에 물밑 합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의장·부의장, 상임·특별위원장 총 9개 자리를 배분하면서 여의치 않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 각 2년 임기를 1년씩 쪼개기로 합의했다. 이는 원구성이 마무리된 1일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에서 성행해온 임기쪼개기는 자리 나눠먹기의 전형적인 병폐로, 감투놀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성남시의회가 이를 답습해 관련 조례에 보장된 2년 임기를 사전에 스스로 포기토록 하는 기형적인 출발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장 선출은 원칙적으로 회의를 주재할 적격자를 뽑는 작업으로, 의원들의 개별적인 선택권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임의 원인이 단순히 여야간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지극히 초등적인 동기라면, 무한정 용인할 수만은 없는 편법, 꼼수라는 평가다.


한때 국회에서는 임기쪼개기 약속을 깨고 사임을 거부하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선택한 궁여지책이 훗날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최현백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 윤리특별위원장에 박광순 의원(재선, 미래통합당)을 선출했다. 1년 후에는 두 명 모두 자진 사임하고 교차해 예결위원장에 박광순 의원, 윤리위원장에 최현백 의원을 본회의에서 다시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최현백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다.


관련 조례에는 위원장의 임기는 2년,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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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8대 후반기 원구성 ‘임기쪼개 나눠먹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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