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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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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기사회생했다.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은 시장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1심 유죄 부분(90만원)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을 올려 3백만원으로 선고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K사로부터 렌트 차량과 아무개로부터 90여 차례 운전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이어, 지난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두 배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시정을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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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대법 ‘파기환송’... “더욱 시정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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