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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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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유력한 대권 잠룡인 이 지사의 2년 여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대권가도에 탄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하고 7명이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의한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은 “토론 중 질문, 답변, 주장, 반론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여지 있어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답변, 해명하는 과정 그리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며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또 다른 발언도 공방의 경위, 토론의 주요쟁점과 맥락을 살펴볼 때 그 발언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은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에 상대후보자가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라며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해석적으로 적용된다는 후보자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상대후보자의 질문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여 위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분당구보건소장 등을 통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지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선거인들의 평균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 2심에서 일부 TV토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도정을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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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파기환송 “의도적 왜곡 단정할 수 없다”... 대권가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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