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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재향경우회’ 지원조례 추진... 시민단체, 특혜 논란 불 지펴

‘향우회’에 이어 ‘재향경우회’ 지원조례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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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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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6일 개회하는 제2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인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해당 조례는 경찰서장 출신인 박광순 의원 등 29명이 발의해 7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 3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5일 “퇴직 경찰공무원의 친목 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단체로 보기 어렵고, 대한민국경우회의 경우 전 정권이 연루된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일반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례에 열거된 사업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이미 재향군인회 등의 안보단체 사업과 유사하다”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근거 규정으로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며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시민 다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해야 하는 성남시의회가 공무원연금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는 퇴직 경찰공무원의 친목 단체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재향소방동우회 지원조례 등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조례는 지난 6월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됐다가 철회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다.


성남시의회는 2019년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향우회’ 연합단체를 지원하는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지역시민단체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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