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0(화)

이재정 경기교육감, 새 길 만들어 온 전교조의 활약 기대

3일 대법원 전교조 법내노조 인정 판결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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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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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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