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9(금)

“국민 10명 중 6명,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지급해야”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 1,014명 조사 결과... “선별지급 공정하지 않아”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9.07 08:4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캡처.JPG

 

[아이디위클리]국민 10명 중 6명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1차 때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대표 이원재)은 국민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5%는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38.5%는 선별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73.5%는 2차, 3차 등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5.4%는 재난지원금이 세대주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들은 보편지급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61.7%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선별지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78.2%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향후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81.1%가 향후 국가 재정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생겼다는 사람은 43.4%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은 주로 기본적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및 가구 지원금은 49%가 식료품과 생필품, 21%가 외식비로 지출되는 등 70%가 식비 등 필수경비로 지출됐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도 생활비가 38.2%로 가장 큰 비중으로 지출됐으며, 임대료가 26%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실업 및 소득감소뿐 아니라 관계 단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및 소득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39.1%, 가구원 중 이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 응답자는 42.1%를 기록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7.9%로 매우 높았다. 개인이나 가구에 실업, 근로시간 감소, 자영업 폐업이나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한 가구는 총 62.3%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돌봄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까지 합하면 70.4%로 나타났다.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돌봄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6.4%였는데, 주로 가족의 도움(60.3%)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형제 등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39.9%, 본인과 배우자가 시간을 더 할애했다는 응답이 19.4%였다. 국가와 사회의 돌봄 역할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57.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LAB2050 최영준 연구위원장은 “코로나19사태와 함께 고용, 소득, 돌봄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면서 “위기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제와 공공서비스의 과감한 확대 등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를 고민해야 할 시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연세대학교 연구팀(책임자 최영준)과 LAB2050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13~27일에 전국 만 19~69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2.8%이다. 이 조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7S1A2A2041808)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LAB250 소개 www.lab2050.org
공익법인이자 민간독립연구소인 LAB2050은 2050년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실험실을 지향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만들며,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펼칩니다. 모두에게 조건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와 더불어 '자유 노동', '지역 전환',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 연구하고 제안하는 일을 해왔다.

태그

전체댓글 0

  • 5552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 10명 중 6명, 재난지원금 모두에게 지급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