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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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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28일 자료를 통해 “2020년 기준 서초구 주택분 재산세는 17만 7,685건에 2,172억 원, 인구가 10만 명이 많고, 세대수는 4만 4천세대가 많은 노원구는 재산세 부과 건수 20만 7,748건에 323억 원으로 서초구의 주택분 재산세가 약 7배에 달한다”면서 “모두 알다시피 서초구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9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를 더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서초구는 8만 2,652건에 254억 원, 노원구는 20만 7,664건에 322억 원으로, 서초구의 9억 이하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2,172억 원의 11.7% 254억 원 인데 반해 노원구는 323억 원의 99.8% 322억 원”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강남 3구와 용산, 양천구가 9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 비율이 30% 미만, 부자 자치구는 9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도, 미치는 영향이 타 자치구에 비해 크지 않다”며 반면, “서초구의 9억 이상 주택분 재산세는 88.3%로 9만 5,033건에 1,918억 원으로, 노원구는 9억 이상의 주택분 재산세가 약 0.2%, 84건에 6,500만 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의 나쁜 감세가 생각난다”며 “부자 자치구에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런 현황을 안다면 다른 자치구청장에게 9억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 감면 제안을 할 수 없다”면서 “이런 현황을 모르고 제안했다면 구청장 자격이 없다”고도 성토했다.


지난 7월 서초구의회 김정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초구 구정질문을 통해 3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난 대응 경제조치다. 이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더 나아가 9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주택분 재산세 감면 정책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상대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재난 지원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심지어 9억 원까지는 재산이 많을수록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성격의 재산세 감면이 많아진다”며 “더 비싼 주택을 소유할수록 코로나19 재난지원을 많이 받는 것을 찬성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철회”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참고자료(2020자치구 주택분 재산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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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서초구청장 정조준... “9억 이하 재산세 감면”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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