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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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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 8월말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의하면, 1위는 용인시 등록자로 총 454채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2위는 307채, 3위는 276채를 등록했고,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008채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고양갑)은 20일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가장 어린 사업자는 3세(안산시 등록, 1채)에 불과했으며, 2위는 김포시에서 등록된 4세 아이로 3채를 보유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2명에 달했다.


또한, 8월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으로 전월 대비 12% 폭증했고,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 5천명 등이다.


심 의원은 “8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되는 와중에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19세 미만, 20대, 30대에서 더욱 등록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로운 정책의 의무가 신규 임대주택사업에게만 부과되고,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증가가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8월 11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4년, 8년 아파트 임대주택 폐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를 부동산정책으로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등록 확대가 경기도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잘 적용해 달라”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캡투자, 법인 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조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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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사업자 1위 454채·최연소 3세... 심상정, “관리강화” 경기도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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