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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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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jpg

 

[아이디위클리]유광혁 “주택도시공사,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경기북부로!”


10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북부로 추가 확대 이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23일 발표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5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동북부 균형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고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키로 결정한데 이어, 5개 공공기관 역시 공모를 통해 경기북부 등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해 주면서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셨다”며 이재명 지사의 의지를 높이 샀다.


그럼에도 유 의원은 “그간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이전을 발표한 8개 기관 중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제외한 6곳은 20~200명이 근무하는 중소규모라는 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효과와 상징성이 경기북부 도민들의 기대감에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유 의원은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공공기관은 경기도의 주택과 경제, 기업지원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전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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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여성폭력 재범 방지... 다기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여성폭력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공동 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문했다.


세 가지 대책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위기가정 공동대응팀과 경찰 동행 전담상담사를 확대 배치·운영”이다. “현재 11개 경찰서에 배치된 경찰 동행 전담상담사를 전체 31개 시·군 경찰서로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두 번째는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알콜 중독,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정신병원 등 연계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 “각 경찰서 단위 MOU를 확대 추진하여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공동관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가장 큰 결함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Intimate Parter Violence, IPV) 자료에 대한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동거인이나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은 제외되고 있으므로, 추후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인에 의한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서도 더욱 엄밀한 법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 동부지역에서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는 지원 대상이 아동·지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성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기 동부권에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신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전체 인구의 25% 가량이 거주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성폭력범죄 검거건수는 5,133건(전국 대비 22.04%),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는 12,118건(31.41%), 성매매범죄 검거건수 2,478건(22.56%), 데이트폭력 범죄의 피의자 검거인원은 2,657명(25.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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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스포츠 폭력 및 인권에 관한 해결방안” 촉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故 최숙현 선수 사태를 통해 본 스포츠 폭력 및 인권에 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의 올바른 역할과 소통’에 대해 발언했다.


강 의원은 우선, “얼마 전 스포츠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알리려 애쓰다 ‘엄마, 이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카톡문자를 남기고 죽음을 선택한 이제 겨우 스물세 살의 꽃다운 한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선수인 고 최숙현 선수의 사진”이라며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지난해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사건에서부터 얼마 전 최숙현 선수의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스포츠계의 4대악(조직사유화,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과 특히 폭력에 대한 많은 자정 노력들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첫 번째, 스포츠계의 오랜 관행인 엘리트 스포츠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위, 조직의 사유화 특히, 연공서열에 의한 유연하지 못한 융통성 없는 조직문화, 감독·코치 선임의 불공정성, 감독에게 집중된 선수선발 불공정성, 선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기숙사·합숙소 생활의 폐쇄성” 등을 꼽았다.  


“두 번째로는 관리감독 관청인 정부나 대한체육회, 각 가맹단체의 스포츠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정기적·상시적·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태만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과 방법이 아닌 땜질식 처방”을 이유로 들었다.


“세 번째는 처벌의 문제”라고 했다.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의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전담 기구와 민과 관 전문가, 체육인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 자문단’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지난 도정질문에서 민간체육회장 선거와 당선 후의 법적분쟁 등 많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께 질의한 바 있다”며 이재명 지사를 향해 “경기도체육회의 문제에 대해 소통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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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경기도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보조치로 업무 공백과 행정 비효율성을 일보 보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일시적 겸무제도로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보직 예고제”를 주문했다.


“보직 발령을 미리 하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며 “보직 발령을 1주 내지 2주 이전에 하여 그동안 수행하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만약 기간에 마무리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미리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식적인 인계인수 기간 보장”을 강조했다. “조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계인수기간을 공식화하여 시간적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입회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또 “경기도만의 표준화된 인계인수 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인계인수서의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서별 업무 특성 및 인계인수 대상자의 유형 등에 따라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인계인수서 양식을 제공하고, 부서장급의 경우는 해당 부서의 예산 및 물품 등의 사항과 사업 진행 현황을 중심으로 인계인수서의 양식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성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공무원이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고, 경기도청이 보다 행복하게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되도록,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경기도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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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지방교육자치 실현...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노력!”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단위학교 자치 강화를 통한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유도해야 하지만 여전히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스스로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명확한 필요성과 목표를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명확한 필요성과 방향성이 없고, 이를 교육공동체와 공유하는 확신의 교감이 없다면 이는 목표 없이 달려가는 기관차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험상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육부의 추진 의지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주어진 상황을 지역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억지춘향격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추진될 것”이라면서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조직력으로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때 차별받고 있는 경기교육의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지방교육자치 추진에 따라 권한과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겠지만, 커지는 권한에 따라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스스로가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이지는 않았는지, 기존의 관행이라는 이름의 하향식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통해 경기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진정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기본 토양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며 했다.


이어 “교육부의 이상한 교부금 배분 방식에 의해 경기교육 아이들이 예산으로 차별받고, 과밀학급·과대학교에서 교육환경 악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경기교육의 부당한 모습들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실현되어야만 해소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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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스포츠폭력·여성폭력·지방교육자치 등 5분발언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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